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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돌출 변수 만난 文…탄핵 집중하며 숨고르기



정치 일반

    연쇄 돌출 변수 만난 文…탄핵 집중하며 숨고르기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재원 추계도 없어"…캠프 내 이견도 부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자리 창출과 국민안전 등 차기 정부에서 역점을 둘 각종 정책을 쏟아내며 준비된 후보로서의 면모를 연일 과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 실행을 위한 구체적 언급을 피하는 데다 캠프 내 인사와의 이견 노출, 영입 인사 적절성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불안한 모습도 동시에 보이고 있다.

    ◇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재원 추계도 안돼"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붙여 놓고 직접 챙기겠다."

    문 전 대표는 지난달 18일 자신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간담회를 통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비상경제조치 수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과 재정 능력을 총투입해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총 131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문 전 대표 공약의 핵심은 공공부문에서 81만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것.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소방인력과 경찰공무원을 각각 1만7000명과 1만6700명 신규채용하고, 사회복지공무원도 25만명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또 보육교사와 의료인력, 군 부사관 등 사회기반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도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문제는 재원이다. 일자리 공약 발표 20일이 지났지만 정치권에서는 공약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일자리라는 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다. 쉽게 말할 수 있지만 재원은 어떻게 충당할 거냐"(8일 김종인 전 민주당 대표), "81만개 공공 일자리를 만든다는 건 결국 증세하자는 주장"(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세금을 얼마나 더 거둬야 하는지 말해야 한다"(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등 유력 정치인들은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맹공을 가하고 있다.

    심지어 문재인 캠프 사령탑으로 임명된 송영길 의원조차 총괄선대본부장 수락 의사를 밝히는 첫날 "국가 예산과 세금을 걷어서 나눠주는 일처리를 누가 못하겠나?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는) 정확한 메시지가 잘못 나갔다"고 비판할 정도였다.

    대선 국면에서 상대방 후보의 정책 검증은 필수다. 하지만 문 전 대표는 이렇다 할 정책 구체성을 제시하지 못한 채 임기응변식으로 넘기면서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 전 대표는 9일 서울 광진구 서울시민안전체험관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 6차 포럼에 참석한 뒤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임기 내에 81만개를 늘리겠다는 게 목표이고, 구체적인 계획이나 재원 대책은 앞으로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문 전 대표는 재원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도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쏟아부은 예산 22조원만 가지고도 연봉 2200만원짜리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식은 언급하지 않았다.

    문 전 대표 캠프 내에서는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은 재원 추계가 빠지고 실현 가능성도 계산해봐야 하는 설익은 발표였다는 탄식도 나온다.

    캠프 관계자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만들 수 있다는 접근이었는데 임기 내 81만개 신규일자리 창출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81만개 가운데 일부는 민간부문 일자리에서 가져오는 것도 있다. 순증은 아닌데 메시지가 잘못된 것 같다"고 우려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기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 민간 부문에서 창출할 수밖에 없다"며 "공공부분 일자리 80만개는 1년짜리 단순 계산"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후보등록·출마선언 모두 미루고 탄핵위기 결속 도모

    문 전 대표가 자문역으로 영입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을 둘러싼 자격 논란도 부담이다.

    성신여대 총장인 부인 심화진씨가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법정구속된 데 이어, 자신의 27사단장 승진 축하파티에 성신여대 업무용 차량과 음대생들이 강제 동원됐다는 의혹도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문 전 대표는 "그분의 안보국방 능력을 높이 평가해서 자문으로 모신 것이지 그 부인을 자문단으로 모신 것은 아니다"라며 불필요한 논란확대를 경계했지만, 전 전 사령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인의 비리가 사실이라면 권총으로 쏴 죽였을 것"이라는 과격한 글을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머쓱하게 됐다.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예비후보등록을 이미 마치고 문 전 대표를 상대로 상호토론을 요청하는 것도 부담이다.

    여기에 캠프 외연이 확대되면서 당 중심이 아닌 캠프 중심의 대선 준비가 자칫 편가르기 적폐를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안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희정이 승리한다면 그것은 저 개인이나 캠프의 승리가 아니라 민주당의 승리가 될 것이다. 지난 시절 모든 대선은 당이 아니라 후보가 중심인 선거였고 캠프 혹은 선대위란 이름으로 사람을 모아 편이 갈라졌다"라는 글을 올렸다. 또 "선거캠프를 중심으로 세를 불리고 편가르기 경쟁을 하면 당이 분열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문 전 대표 캠프 위주로 끌려가면서 제대로 된 정책 경쟁을 하지 못했다는 세간의 지적을 환기시킨 셈이다. 당내 경선에서 친노 적자(嫡子) 경쟁을 펼치며 문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을 자제했던 안 지사가 본격 견제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왔다.

    여기에 지난 8일 문 전 대표 수행원들이 일자리 창출 공약의 구체성을 묻는 현장 기자들의 질문을 지나치게 제지하면서 집단 반발을 사는 등 돌발 악재도 터져나오고 있다.

    문 전 대표는 그간의 광폭 행보와 달리 10일 이례적으로 공개일정을 잡지 않았다.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한 탄핵 위기론에 대응하고, 언론사 인터뷰와 방송사 토론회에 참석한다는 계획이지만 그간 숨가쁘게 발표한 각종 정책 다듬기와 내부 결속력 강화를 위한 숨고르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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