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9일로 예정된 대면조사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한 이유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신뢰할 수 없다는 명분이었다. 피의자 박 대통령은 수사팀에 특정한 굴레를 씌워 '잘못된 수사'로 몰아가는 전술을 반복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특검팀 조사 일정이 언론에 공개된 뒤 "앞서도 조서나 증거물이 언론에 누설되는 등 특검이 언론플레이를 계속하고 있어 믿을 수 없다"고 신뢰의 문제를 내걸고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검찰이 박 대통령을 '최순실의 공범'으로 규정했을 때는 공정성을 걸고 넘어졌다. "조사도 하기 전에 결론을 내려 수사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면서 검찰 조사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공정치 못한 검찰, 신뢰할 수 없는 특검 등으로 수사 주체를 폄훼해 수사 결과의 정당성까지 공격하려는 의도로 이해된다. 한 법조계 인사는 "정치인 등 권력자들이 취해온 전형적 수사 회피 수법이지만, 반드시 최종 판결에서도 그대로 수용되라는 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 측의 특검 때리기는 조직적 양상을 보인다. 이날 손범규 변호사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특검이 월권하는 것이다. 탄핵과 연계시킨 정치적 특검", "수사자료는 검찰이 밀실에서 만든 자료일 뿐"이라는 등의 맹공을 폈다.
박 대통령 측 다른 변호사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야당추천 특검,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특검을 해체하고 가혹한 인권유린 수사를 한 검찰과 특검을 수사해야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살포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비슷한 공세를 취한 바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근 헌재 재판부의 '3월 13일 이전 선고' 방침에 대해 "재판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변론 도중 공개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궁극적 목적이 특검 수사 전면거부일 수도 있다. 특검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야권 인사)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양측이 조사 일정으로 대치하는 동안 특검 수사기한이 도래한다면 수사가 미완에 그친다는 얘기다.
다만 아직까지는 박 대통령 측이 조사 전면거부 보다, 향후 특검과의 수사 관련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관철시키는 정도로 '신뢰성'이란 무기를 활용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누차 밝힌 대로 특검 조사에는 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특검도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