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앞 경마장, 건물 안엔 키즈카페
- 도박장인데 이름은 '렛츠런 문화센터'
- 서민 돈으로 돈 버는 마사회
- 100원 내면 1원 돌려주는 꼴
- 공기업이 왜 도박 조장? 시스템 개선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7년 2월 8일 (수)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은수미 전 의원,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정관용> 2015년 5월 31일 공기업인 마사회가 용산에 화상경마장을 개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장 2년 전부터 입점 반대 움직임이 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개장을 강행한 거예요.
화상경마장 바로 옆에 성심여중고가 있었죠. 누가누가 반대했는가 보니까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도 반대했고 서울시장도, 서울시교육감도 서울시 의원, 용산구청장, 용산구 의원 전원 또 용산구 주민 17만 명 모두가 반대했는데도 화상경마장은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앞에서는 1000일 넘게 반대 노숙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수미, 안진걸의 외부자들에서 오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은수미 전 의원, 참여연대의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 은수미> 안녕하세요.
◆ 안진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게 처음 경마장 개장한다고 할 때 논란 때부터 저희 방송에서 다뤘기 때문에 좀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 명분이 하나 있었죠? 이게 경마장은 전체 건물의 일부이고 나머지는 주민을 위한 주민문화시설로 한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렇게 된 거죠?
◆ 안진걸> 그런 식으로 우기면서 강행이 됐었죠.
◇ 정관용>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나요?
◆ 안진걸> 지금도 평일에 보면 노래교실 이런 것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사회는 이제 화상도박장은 도박장 건물이라 청소년 출입이나 고용이 금지돼 있는 업소라고 청소년들은 못 다니고 어른들 중심으로 일부 이용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편의 하나 때문에 국민들을 도박 중독으로 빠뜨리고 마을공동체를 이렇게 위협하고 학교 앞에 지금 전국 최대 규모거든요. 25개 층짜리입니다.
◇ 정관용> 건물이?
◆ 안진걸> 우리 여의도 이렇게 원효대교 지나가다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우뚝 솟은 건물이 있어요. 도심 한복판 문명국가에 수도 서울에 이런 게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죠.
◇ 정관용> 25층 전체가 경마장은 아니죠?
◆ 안진걸> 경마장은 한 4, 5개 쓰는데 중간중간에 문화센터라고 있고 사무공간도 있고 임대도 하겠다, 이런 것인데요. 그러니까 문화센터는 일종의 장인 것이고 전체적으로는 화상도박장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은수미> 그러니까 더 심각한 건 키즈카페 때문에.
◆ 안진걸> 원래 은수미 의원님 활동하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님들이 그건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키즈카페를 열겠다고 해서 용산구청이 부를 해 놨어요. 용산구청이 소송도 하고 있어요. 마사회가 정말 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설령 도박에 이렇게 우호적인 일부 시민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박장이 키즈카페에 설치하는 것은 반대하시는 거예요.
◇ 정관용> 당연한 일이죠.
◆ 안진걸> 그러니까 도심도박장 반대여론은 80%가 넘고 거기에 만약에 키즈카페는 90%, 100%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어렸을 때부터 도박에 친화적인 환경 그다음에 부모들이 아이 맡겨놓고 도박을 한다는 미명하에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 은수미> 그런데 거기에다가 도박장 바로 아래층 이런 혹은 위층에 문화공간을 만든다는 게 상상이 되세요? 어차피 부딪히게 되어 있거든요.
◇ 정관용> 그 문화공간에 오는 김에 한번 호기심 좀 가져보시죠라고 유혹하는 거군요.
◆ 은수미> 그렇죠. 미끼용인 거예요, 상상을 해 보면.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와서 좀 쉬시다가 위층이 도박장이래. 가보시는 거죠.
◆ 안진걸> 의원님도 분노하시는데 저는 더 분개하는 게 그래서 화상도박장이면 화상도박장이라고 밝혀야 되잖아요. 화상경마장이라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름이 렛츠런 문화공감센터예요. 그러니까 도박이 문화센터가 되어 있어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정직하게 화상경마장, 화상도박장이라고 밝히든지요. 그러면 시민들이 경계라고 하고 주의라도 하고 지탄이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딱 밖에서 보면 도박장이거나 화상경마장인 티가 하나도 안 나요. 그냥 렛츠런 문화센터.
◆ 은수미> 문화공감센터.
◆ 안진걸> 뭘 공감한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 정관용> 그런데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면서요.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은수미 전 의원 (사진=시사자키 제작팀)
◆ 은수미> 굉장히 많아요. 지금 좌석은 거의 꽉꽉 찬다고 나오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려우신 분들이 도박장이나 가보셨으면 제가 이제 경륜장까지도 가봤었거든요. 이제 운영이 어떤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데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요, 미래의 희망이. 그러면 혹여나 내게 행운이라도 올까해서 1만 원, 하루 일당 10만 원 이런 거 쥐고 오세요. 그러니까 서민 등쳐서 돈 버는 구조인 거예요, 이 구조가.
◆ 안진걸> 간략하게 통계 설명 드리면 국민들께서도 아마 들으면 놀라실 거예요. 화상경마장이, 화상도박장이 전국에 30개나 있습니다. 수도 서울에만 10개가 있어요. 화상경마장 매출은 5조가 넘습니다. 그게 다 서민 중산층 돈입니다. 주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관용 선생님도 굉장히 시사전문가이신데 들어보면 놀랍잖아요. 공기업인 마사회가 이런 짓을 계속 해 왔던 겁니다. 국민들 상대로 도박장 자리에서 매출의 주력을 뽑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상도박장 하나라도 줄인다고 그러면 그렇게 용을 쓰고 막 로비도 하고 이상한 짓도 해서 이렇게 관철시켜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가는 데마다 반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화상도박장이 더 있습니다. 방금 은수미 전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상경륜장과 화상경정장이 있어요.
◇ 정관용> 자전거, 보트.
◆ 안진걸> 보트경기장까지 해서 전국에 68개나 됩니다, 화상경마장까지 해서. 그래서 한 10조 안팎의 매출이 있어요. 이거 다 누구 돈이냐는 거죠. 서민 중산층이 힘들게 번 돈을.
◇ 정관용> 그리고 이런 경마, 경륜, 경정 이런 거를 정부나 공기업이 하는 이런 사례가 다른 사례가 있어요?
◆ 안진걸> 다른 나라는 민간에 맡기죠. 공기업이.
◇ 정관용> 민간에 맡기면서 규제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이건 정부가 나서서 도박판을 벌이는 거 아닙니까?
◆ 안진걸> 라스베이거스 사막 위에 도박장을 만들어놓은 이유가 도심이라든지 주택가 특히 학교 앞에는 학생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여기 용산화상경마장이 성심여중고로부터 딱 215m쯤 거리에 있어요. 창문을 열면 보여요. 보통 우리 창문 열고 꿈을 이야기하잖아요, 학생들이.
◇ 정관용> 그 학교가 박근혜 대통령 모교 아닙니까?
◆ 안진걸> 박근혜 대통령 모교로 유명하죠. 그런데 모교 앞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신경도 안 쓰십니다.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스베이거스에 세워둔 이유가 그거거든요. 아예 근절하면 좋겠지만 정 하고 싶다면 학생들, 주민들 보이지 않는 데 가서 멀리 가서 그냥 돈 쓰고 와라는 거거든요. 저것도 저희는 반대하지만 어쨌든 사회가 현대문명국가가 딱 거기까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하라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2015년에 문 열기 전부터 되게 시끄러웠잖아요. 그래서 각종 분쟁도 있었고 그런데 어떻게 이게 허가가 됐어요. 주민 의견 수렴 이런 절차가...
◆ 은수미> 아니요. 처음에는 주민들이 몰랐어요. 왜냐하면 문화센터로 처음에 신축허가를 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그러니까 문화 및 집회시설. 그러니 주민에게 물어보거나 이럴 수도 없고 주민들은 몰랐고요.
◇ 정관용> 주민한테 물어볼 의무사항도 아니고요.
◆ 은수미>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축을 했고 2012년에나 되어서야 경마장이라는 게 알려졌고요. 그런데 이미 건물은 들어서버리고. 허가가 나서 들어섰고 그다음에 2013년은 현명관 전 마사회장이 또 권력에 가까우신 분이다 보니 또 그냥 무지막지하게 추진을 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정말 심각하게 문제 제기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부터 시작해서.
◇ 정관용> 마사회 관련자 몇 명 형사처벌 당하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 안진걸> 이 과정에서 이분들이 이걸 찬성할 국민이 누가 있겠어요, 주민이. 그런데 찬성여론을 만들어야 되니까 서명 하나 하면 1000원을 주겠다, 이렇게 해서 비자금을...
◆ 은수미> 카드깡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어요.
◇ 정관용> 마사회 비자금을 만들어서 찬성여론을 조작하는 데 썼다?
◆ 안진걸> 그리고 박원순 시장이나 조희연 교육감이 반대하러 오면 경비원들을 불법적으로 고용해서 이제 전과가 있는 분들을 불법 고용해서. 경비법에 금지되어 있는 상황인데.
◇ 정관용> 전과자는 경비원으로 쓰면 안 되죠.
◆ 안진걸> 그렇죠. 그런데 고용한 다음에 그것도 불법인데 또 한번 불법을 합니다. 사복을 입혀요. 그래서 찬성하는 주민인 것처럼 하고. 저도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박원순 시장 물러가라, 조희연 교육감 물러가라 그러는 거 예요.
◇ 정관용> 경비원이 사복 입고?
◆ 안진걸>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 은수미 의원이나 을지로에 있는 의원님들 오셨으니까 찬성하는 일부 의원이 시민들이 계시나 보다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마사회가 동원한 돈으로 오신 분들이었어요. 이런 일을 공기업이 저질렀다니까요.
◇ 정관용> 거의 조폭 수준이네요.
◆ 안진걸>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거의 100%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고 막 혼냈는데 안 통하는 거예요. 왜?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 비서실장 후보로까지 거명된 현명관이라는 분이 마사회장이니까. 그래서 그때도 저희는 느꼈어요. 이 정권이 굉장히 무도하고 상식 밖의 정권인데 몇몇 실세들은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고 있구나, 박근혜와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그게 전형적으로 용산 화상경마장 문제가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2013년 5월 1일날 대책회의 만들어서 1379일째, 노숙농성은 1114일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금도 하고 있어요.
용산 화상경마장을 두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 시위가 시작된 지 1000일이 넘은 가운데 1월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렛츠런 문화공감센터 용산 옆에 지역 주민들의 노숙농성장이 자리하고 있다.
◆ 은수미> 가장 빠른 건 새로운 정권 세워서 없애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쉬워요. 이건 공기업이기 때문에.
◇ 정관용> 못하게 할 수 있습니까?
◆ 은수미> 그럼요.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이거 무조건 바꿀 수 있어요.
◆ 안진걸> 사행산업위원회도 있잖아요. 정부가 애써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바다이야기 사태로 얼마나 큰 홍역을 치렀습니까?
◇ 정관용> 지금 들어보니까 마사회 현명관 전 회장, 밀어붙인 것도 있습니다마는 정부가 계속 방조를 하고 도와줬군요, 결국. 서울시도 용산구도 반대하는데 정부가 계속 도와준 거로군요.
◆ 은수미> 그렇죠. 국민들, 시민들 모두가 반대하는데 정부가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도박으로 번 돈을 가지고 어디다 썼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돈 벌겠다, 그래서 말을 안 들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권 교체해서 이걸 반드시 없애는 것이 저는 공약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 정관용> 이 용산 화상경마장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마사회도 좀 문제 아닙니까?
◆ 은수미> 마사회 전체가 정말 심각한데요. 비정규직이 무지하게 많고 그다음에 산재가 1위인 기업이에요.
◇ 정관용> 산업재해가?
◆ 은수미> 왜냐하면.
◇ 정관용> 마사회에 무슨 산업재해가... 조선소보다도 1위예요?
◆ 은수미> 네. 왜 그러냐 하면.
◇ 정관용> 건설보다도 1위예요?
◆ 은수미> 아마 그 직종에 있어서는 1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직종으로 1위인데 13%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3명은 무조건 산재를 당해요. 산재가 은폐를 하는데도.
◇ 정관용> 왜요, 왜?
◆ 은수미> 왜 그러냐 하면 여기가 이제 우리는 이렇게 볼 때 멋있게 말을 타는 과정만 보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새끼 말에서부터 시작해서 기수하고 말이 한몸으로 달리기 직전까지 조련을 시키고.
◇ 정관용> 조련사들.
◆ 은수미> 조련시키고 끊임없이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말이 굉장히 거친 동물이에요. 특히 환경이 안 좋으면. 좁은 데 밀어넣거나 그러면 물거나 밟거나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조련사들도 다쳐요.
◇ 정관용> 조련사들은 다 비정규직이에요?
◆ 은수미> 비정규직 중에서도 최하인 게 비정규직조차도 안 되는 하청, 개인하청이라고. 그러니까 자영업 신분인 거예요.
◇ 정관용> 특수고용 신분? 골프장 캐디나 학습지 교사 같은 그런 형식으로?
◆ 은수미> 그렇죠. 그러니까 노조도 만들기가 힘든데... 노조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마사회가 세 군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주마사회 같은 경우는 바뀌어지기는 했는데 그분들이 조련하시는 분들이 마방 옆에 휴게실이 조그맣게 있는데 제가 처음에 2013년에 갔을 때 그 휴게실 사면 벽이 곰팡이가 슬어 있었어요. 그리고 본부 직원이 먹는 식당하고 이 비정규직들이 먹는 식당이 달라요. 음식도 다르고 완전한 차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사회는 국민 전체를 도박으로 돈 뜯고 그다음에 고용한 사람들은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서 돈 뜯고.
◇ 정관용> 또 산업재해 위험 앞에 방치하고.
◆ 은수미> 굉장히 심각한 조직이에요, 마사회가.
◆ 안진걸> 역시 도박이나 민생은 안진걸이지만 노동 문제는 은수미입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마필관리사 노동조합도 있어요. 또 조교협회도 있고. 조교나 마필관리나 말과 혼연일체가 되어야 되는데 말이 굉장히 험한 동물이어서 많이 다쳐요. 그래서 산재가 그 분야에서 1위인 것 맞고 그래서 피눈물 흘리면서 국회에도 여러 번 찾아왔었어요. 대책이 안 선다.
◆ 은수미> 현명관 회장이 그러니까 마필관리사 분들하고 뭐 조교협회 이런 분들하고 본부하고 다 합쳐서 산재예방대책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회의도 하고 그다음에 산재절감 이런 계획도 추진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니터링을 하기도 힘들고 지금 저도 낙선을 해버려서 더 이상 모니터링도 힘든 상황이 돼버어요.
◆ 안진걸>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실제 오프라인 경마장은 제주하고 부산하고 과천하고 딱 3개 있잖아요. 하나 더 늘린다고 그래서 논란도 되고 있는데 거기서는 그렇게 비정규직이 남용이 되고 산재가 심하고 그럼 전국의 30개 화상도박장은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대부분 또 알바 청년들 고용을 남발합니다.
◆ 은수미> 맞아요. 비정규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 안진걸> 그래서 비정규직도 산재뿐만 아니라 비정규직도 1, 2위를 다툰다고, 공기업에서. 그런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경마장을 늘리는 과정에서, 화상경마장, 도박장을 늘리는 과정에서 주민을 매수한다든지 조작한다든지 이런 걸로 여러 번 구설수에 올랐어요.
용산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대전도 갑자기 주택가에서 상가 밀집지역에서 도박장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식으로 추진해서 거기도 지금 대전 월평동에서도 주민들이 반대캠페인하고 있고 얼마전에 강원도 홍천에 갑자기 늘리겠다고 해서 아니, 충남 홍성이 갑자기 늘리겠다고 해서 그 주민들이 또 난리가 났었습니다.
◇ 정관용> 거기는 문만 열면 떼돈을 번다. 그런 식으로 공작을 펼쳐서.
◆ 안진걸> 지자체 세금 늘어나는 것을 빌미로, 미끼로 해서 그러면 주민공동체가 막 갈라지고 가는 데마다 난리가 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마사회는 항상 입만 벌리면 이거는 도박이 아니라 레저다. 건강한 레저 문화다, 이렇게 하고 자기들의 수익금은 또 상당 부분 복지기금으로 쓴다, 이렇게 말은 합니다마는 지금 두 분의 증언을 쭉 들어보니까 역시 도박사업자이면서 조폭 수준의 일들을 계속 해 오고 있죠.
◆ 은수미> 그렇죠. 그걸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박근혜 정권의 성격하고 비슷한 게 아닌가. 완전히 정권이 도박판 아닌가라는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의 거침이 없어요. 마사회가 꽤 오래된 조직인데 정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처럼 거침이 없었던 적이 처음이에요.
◆ 안진걸> 맞습니다.
◇ 정관용> 최순실 씨 관련해서도 또 한 번 구설수에 올랐죠?
◆ 안진걸> 그럼요. 현명관 마사회장이 삼성 출신이고 또 삼성과 최순실, 박근혜 특수관계랑 연루되어 있고 특히 또 말이잖아요. 그쪽이. 그래서.
◆ 은수미> 거기다 문건도 발견이 됐죠. 최근에 폭로가 된 게 그러니까 삼성하고 마사회하고 승마협회가 역할을 분담해서 정유라를 지원하기로 하는 그런 문건들이 요즘 이제 공개가 되면서 사실 굉장히 깊숙히 서로 관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죠.
◆ 안진걸> 김현권 의원님, 더불어민주당의 농림해양수산에 있는 의원님이 스스로 밝혔죠. 마방과 말 3마리 특혜지원도 해 줬고 마사회에서 관리비도 면제해 주고. 그러니까 현명관과 박근혜와 삼성과 최순실 사이에 일종의 모종의 커넥션에 그런 일이 특혜, 부당한 지원 사실 이런 거 다 배임이거든요. 그런 죄가 있었던. 거기에다가.
승마대회에 출전한 정유라 씨 (사진=MBC 리얼스토리 눈 제공)
◇ 정관용> 그걸 특검이 이제 수사를...
◆ 안진걸> 이것도 지금 수사 중인데 마사회 유명한 감독님이 있었어요. 승마감독 박재홍, 이분이 이제 은메달리스트도 했던 분인데 이분도 독일로도 보냈어요, 마사회에서 정유라를 지원해 달라고. 그런데 이분이 양심적이고 선수로서 이제 지조가 있었던 분이에요. 가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이건 정유라에 대한 특혜지원용으로 악용되는 것 같다고 해서 중간에 두 달만인가 귀국해서 그 내용도 밝혔죠. 몇 백억 지원을...
◆ 은수미> 거기다가 녹취록해서 지원뿐만 아니라 그 당시 정유라의 상태가 아이를 낳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사실은 그렇게 훈련할 상황이 아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아주 솔직하게 밝히셨죠.
◆ 안진걸>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나를 미끼로 해서 마사회에 몇 백 억 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술수가 있다고 해서 언론보도에도 최순실 씨 일당이 마사회 일당까지 전용하려고 기도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와 있습니다. 의혹이니까 저희도 의혹이라고만 정의를 하겠습니다.
◇ 정관용> 마사회가 진짜 내부자 가운데 하나였군요.
◆ 안진걸> 심각합니다.
◇ 정관용> 은수미 전 의원님 아까 표현이 딱 귀에 들어오는데 마사회 입장에서는 온 국민이 봉이군요.
◆ 은수미> 그렇죠.
◇ 정관용> 경마장으로 끌어들여서 돈 뜯고 직원들은 비정규직이나 알바생으로 고용해서 돈 뜯고.
◆ 은수미> 돈 뜯고 그래서 횡령하고 배임하고 카드깡하고.
◇ 정관용> 그렇게 해서 정유라 같은 사람 지원하고 권력의 뒷배를 얻고.
◆ 은수미> 일부는 마치 서민기금을 주는 거예요. 복지기금으로. 결국은 서민 등쳐서 일부를 복지기금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주머니에서 100원 걷어가서 1원 정도 다시 되돌려주는 거예요.
◆ 안진걸> 지자체에 세금 납부도 하고 있고 농어촌복지금 내는 거 사실이에요. 제가 그런 걸 무조건 부정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일부 오프라인 경마장이 공원 기부 일부 하는 것은 사실이죠. 과천경마공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화상경마장 이건 이거 레저라고 하면 지나가는 삼척동자도 웃죠. 이거는 100% 도박이고 법에도 도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지난 2014년에 일반인들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5.2%라고 하는데 경마장 이용한 사람들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36%로 나왔어요.
◆ 은수미> 당연하죠. 그러니까 도박은 습성이고 관행이거든요, 습관이고.
◇ 정관용> 백보를 양보해도 아무튼 화상경마장은 가시면 안 되는 곳이고 생기면 안 되는 곳이고.
◆ 안진걸> 진짜 끔찍한, 이 동네에 속하는 격언 하나 알려드리면 원수를 정말 미워하고 망하게 하려면 화상경마장을 소개해 달라라는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 정관용> 오늘 이야기 시작은 화상경마장으로 시작을 했는데 일단 화상경마장부터 줄여나가야 되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마사회 이런 게 왜 공기업으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지부터 또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경마, 경정, 경륜을 하고 있는 이 체계, 이 시스템부터 근본적으로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 은수미> 그렇죠.
◆ 안진걸> 정부가 도박을 합법적으로 조장하니까 민간에서도 도박하면서 내가 뭔 잘못이냐, 정부도 도박하는데 이렇게 항변해서 실제로 법정에서 그렇게 항변하는 피고인들이 꽤 있습니다.
◇ 정관용> 이 대목만 해도 할 일이 참 많군요.
◆ 안진걸> 맞습니다.
◇ 정관용> 그동안 참 어찌 보면 약간 미친 나라처럼 경마, 경정, 경륜을 막 널리, 지자체도 막 나서서 복권사업에 뛰어들고.
◆ 안진걸> 전국에 68개. 거기에다가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 지금 부산이나 새만금에 또 늘린다잖아요.
◇ 정관용> 카지노는 여기저기서 다 하고자 하는.
◆ 안진걸> 그러면 국민들 모두 도박꾼으로 만들겠다는 건데 오히려 말려야 돼요, 정부나 지자체가.
◇ 정관용>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제대로 된 내부자 감시를 한 것 같네요. 은수미 전 의원 그리고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이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 안진걸> 고맙습니다.
◆ 은수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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