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추가 변론기일을 잡으면서 2월 말 탄핵심판 선고가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로 흐르자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탄핵기각설'까지 떠돌며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대통령 측 신청 증인 15명 가운데 8명을 채택했다. 오는 17일로 예정됐던 증인신문 일정은 22일까지 연장돼 2월 말 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이후로 미뤄지자 일각에선 '탄핵기각설'과 '탄핵 선고 연기설' 등이 떠돌며 '탄핵위기론'까지 제기됐다.
박한철 소장이 물러나면서 8인 체제가 된 헌재가 다음 달 13일 이정미 재판관까지 퇴임해 '7인 체제'에 이른다면 변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탄핵 기각설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A 재판관을 중심으로 B 재판관도 기각으로 심증을 굳혔고, 여권이 안정적인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최근 C 재판관까지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거기에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증인 추가 신청과 함께 변호인 사퇴 등의 지연 전술을 펴고, 이 재판관 퇴임 이후 인선이 늦어지면 자연스럽게 선고가 3월 말 이후로 미뤄진다는 시나리오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설'에 불과하다.
탄핵기각설은 헌재 심판의 공정성 보장 차원에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것임은 물론, 함부로 추측해선 안되는 재판관들의 마음속 생각을 전제로 했다는 점에서 신빙성을 보장할 수 없다.
또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념 대립이 아닌 국정농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 성향은 크게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란 평가도 있다.
헌재의 탄핵 판결이 지연된 상황에 확인되지 않은 탄핵기각설까지 돌자 야당은 경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8일 "헌재는 조속하게 인용을 결정하는 것이 국가를 지키는 의무"라며 "광장의 촛불이 일시적으로 줄었을지는 몰라도 탄핵 민심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음을 헌재는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핵소추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시간을 끌어 자신의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의 꼼수는 3월 13일이 넘어가면 헌재가 7인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고 그 이후에 뭔가 도모할 수 있다는 망상"이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