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
청와대는 핑계거리 하나를 제대로 찾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 대면조사 얘기다. 조사 날자와 장소 등을 비공개하기로
했는데도 특검이 이를 언론에 흘렸다는 이유로 9일 대면조사를 취소했다고 한다.
특검이 피의사실을 누설해왔다며 '신뢰할 수 없는 태도'에 대해 항의까지 했다는 소식이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로써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은 불투명하게 됐다.
특검이 조사 날자 등을 언론에 흘렸다는 증거는 없다. 특검도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특검을 핑계대면서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나선 이유는 다른데 있어 보인다.
뇌물죄 등을 겨냥한 특검 조사를 받아봐야 이로울 게 없는 상황에서 회피의 구실을 찾은 셈이다. 자신은 조사를 받으려 했는데 특검이 약속을 어겨 조사를 받을 수 없었다며 특검에 책임을 돌릴 게 뻔하다.
특검에 앞서 지난해 11월 검찰수사에 대한 태도도 그랬었다.
처음에는 국민 앞에 "필요하다면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더니 갖은 핑계 끝에 세 차례에 걸친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를 거부했었다.
대통령 탄핵과 특검 수사를 둘러싼 최근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국정농단 세력을 단죄하기 위한 조치들이 갑자기 주춤거리고 오히려 그들에 의해 국면이 이끌려가고 있다는 불안감을 지울 수가 없다.
박 대통령 대면조사도 그렇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벽에 부닥쳤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과 총리의 직분을 그때 그때 달리하며 청와대 압수수색 결정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특검 수사기간 연장도 신청이 오면 그때 검토하겠다는 모호한 입장만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도 대통령 대리인단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는 듯 하다. 탄핵 여부는 2월말 3월 초면 결정이 이뤄질 듯 하더니 2월은 물건너갔다. 대통령측은 심지어 대리인단 총사퇴와 박 대통령의 최종 변론 출석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측의 지연전술에 탄핵 선고시점이 3월 중순을 넘기면 재판관 7명이 결정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된다.
대통령 측은 기고만장해 있다. 오죽하면 대리인인 손범규 변호사는 '병참선 신장의 원리'라는 걸 인용해서 탄핵심판이 길어지면서 박 대통령이 점점 유리해지고 있다고까지 했을까.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태극기 집회를 선동하는 발언들이 서슴지 않게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많이 위축돼 있었는데 이제 행동할 때가 됐다"(정우택 원내대표)거나 "대통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대통령이 어려울 때 나서줘야 한다"(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등 상상도 못할 발언들이다.
촛불이 잠시 주춤한 사이 광장을 비집고 들어온 태극기집회와 15% 정도로 나타나는 탄핵반대 여론에 고무된 듯하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대통령과 호위무사들의 선동은 나라를 볼모로 한 위험한 불장난이다. 이들은 주권자로부터 받은 권력으로 사익을 채우는데 골몰했던 국정농단 사태의 본질을 뒤로 숨긴 채 보수와 진보의 진영논리로 몰아 궁지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검찰과 특검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들까지 모두 거짓으로 몰아붙이며 탄핵과 특검수사에 저항하고 있다.
탄핵이 기각되는 경우는 상상할 수 없지만 인용되더라도 이토록 분열을 부추긴 결과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져야 할 몫이다. 탄핵반대 세력을 이용하려는 박 대통령은 그래서 다시 봐도 지도자감은 아니었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에 당당해야 한다. 그것만이 그나마 얼마 안되는 지지자들로부터 명예를 지키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