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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기업 회장에 문화·체육 투자 관심만 부탁"



법조

    朴 "대기업 회장에 문화·체육 투자 관심만 부탁"

    헌재에 '탄핵사유 부인' 의견서 제출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이재용 구속’ 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부인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

    이는 재판부가 박 대통령에게 재단 설립 경위와 최순실 씨의 박 대통령 연설문 수정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지난 3일 박 대통령의 의견서를 헌재에 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국회 측의 탄핵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대통령은 의견서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모금 과정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박 대통령은 2015년 7월 안종범 전 수석에게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 일정을 지시해 "국가 발전을 위해 문화·체육 분야의 발전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업들이 관련 공익사업이나 투자에 적극 관심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소추의결서처럼 '적극 지원해달라'거나 '출연 등 적극 지원을 하라고 요구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최순실 씨에게 재단 운영을 살펴봐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없다고 박 대통령은 의혹을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미르 재단 설립 추진을 도와줄 것을 지시하고 빠른 진행을 독려했지만, "뜻있는 기업들의 사회 공헌 차원 출연"이라고 주장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8명의 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1일 오전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가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K스포츠재단의 설립 과정에서는 최씨로부터 정관과 조직도, 사업계획서 등을 받아 안 전 수석에게 지시한 적은 없지만, "자료를 받아 정부의 지원 활동에 참고하도록 전달했다"고 다소 애매한 답변을 했다.

    재단 출연 등의 대가로 정부가 대기업들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부인했다.

    안 전 수석이 재벌총수 독대 전 건넨 '말씀자료'에 삼성 합병, 총수 사면 등 내용이 적혀있었지만, 참고자료에 불과했고 실제로 박 대통령이 독대에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성사에 관여하도록 지시하지도, 삼성측에서 그런 부탁을 받지도 않았다고 박 대통령은 밝혔다.

    SK 최태원 회장의 특사, 롯데의 추가 면세점 사업권 특허 신청은 증거가 없거나 몰랐다는 입장이다.

    최순실 씨에게 연설문을 일부 건넸지만 표현의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일 뿐 기밀 유출은 없었다고도 박 대통령은 의혹을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2월 취임한 뒤 비서진이 본인의 국정철학이나 언어 습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애로를 겪자, 일부 연설문이나 말씀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정호성 비서관에게 40년 지인 최순실의 의견을 들어서 참고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해 8월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진이 교체되고 연설문 작성에 비서진들도 능숙해지면서 최순실에게 의견을 들어보라고 하는 경우가 점차 줄었고,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과정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연설문이 형식적으로 비밀로 분류된 적이 없고, 내용도 곧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인 데다가 오랜 인간관계에 비춰 최순실이 비밀을 유지할 것으로 신뢰했다"고 박 대통령 측은 밝혔다.

    "국리민복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가까운 지인 최순실의 도움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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