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를 당초 계획대로 연내 완료하는 것에 합의하면서 그간 소강상태에 머물렀던 한·중 갈등이 다시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양국 정부가 사드 연내 배치를 못박으면서 중국도 더욱 집요하고 전방위적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까지 제기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3일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갖고 사드 체계는 올해 내에 배치 운용할 수 있도록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또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제3국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방어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제는 사드 배치에 강하게 반대해온 중국의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중국은 지난 해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지속적으로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지만 최근 한국의 박근혜 정부 탄핵으로 정권교체 가능성이 높아지자 차기 정부를 겨냥한 유화적인 몸짓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한·미 양국 국방부 장관의 합의로 지지부진 했던 사드 배치가 오히려 탄력을 받게 되자 중국 언론들은 격한 표현을 동원해 한국과 미국을 비난했다.
중국 내 강경세력을 대변하는 환구시보(環球時報)는 3일 사평을 통해 한국의 외교적 독립성은 ‘사망’했으며 미국의 눈치만 보고 덜덜 떠는 ‘바둑돌’로 전락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양국(미·중)의 갈등에 끼어든 한국은 매우 오래동안 부담져야할 것이며 그 대가도 모두 한국이 치러야 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중국 학자들 사이에서도 매티스 장관이 한국을 제일 먼저 찾은 것은 결국 중국을 겨냥했기 때문일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추이즈잉(崔志鹰) 상하이 퉁지(同濟)대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은 “매티스가 서울로 떠날 때 북한의 위협에 중점을 뒀다고 이야기 하지만 미국의 진정한 목표는 중국”이라고 단언했다.
중국 정부 역시 단호한 사드 반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루캉(陸慷)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중국 측 입장을 표명해 모두가 잘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한·미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하며 이는 원래부터 변함이 없는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사드배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면서 중국의 보복조치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사드와 관련해 한국에 가해진 보복조치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직·간접적인 불이익은 이미 계속해서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연구원이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초 한반도 사드 배치가 결정된 직후부터 지난달까지 일곱 달 동안 중국의 중앙과 지방 정부가 취한 보복성 조치가 4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지금까지 기존의 법규 적용이나 인허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제재를 해왔지만 이번에는 좀 더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방식으로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어두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