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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형사법정서 고영태 만나 출석요구 해달라" 요청



법조

    朴측 "형사법정서 고영태 만나 출석요구 해달라" 요청

    헌재, 법원에 '조우송달' 가능성 타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사진은 이날 청와대. (사진=박종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때 탄핵심판 증인으로도 나오도록 통지해달라고 3일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고 씨는 오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최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이때 법정에서 고 씨를 만나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오도록 출석요구서를 전달해달라는 것이다.

    '비선실세'논란의 중심 최순실씨의 측근인 고영태.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헌재는 고 씨 증인신문을 오는 9일로 예정해둔 상태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고 씨를 증인으로 소환할 예정이었지만 '이사를 갔다'는 등의 이유로 소재를 확인하지 못해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헌재는 재판부 결정을 통해 박 대통령 측의 이른바 '조우송달' 요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한다.

    헌재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에 고 씨의 출석 여부와 조우송달 가능 여부 등을 문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고 씨가 형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증인 보호 신청을 했을 경우 법정에서 만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 씨가 헌재의 증인출석요구서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할 경우에도 송달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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