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탄핵정국 등 엄중한 시국인 만큼 올 한해 공직기강 확립과 민생안정, 재난‧사고 대비 등 안전관리에 감사의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서울시는 2일 올 한해 감사의 뼈대가 될 5대 감사방향 등 감사기본계획을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이른바 박원순법(공직사회 혁신대책)에 따라 공직자가 지위․권한 등을 남용해 ‘단돈 1,000원이라도’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 비위행위 등을 철저하게 근절해 나갈 예정이다.
또,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같은 각종 안전사고와 작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등 새로운 위험유형에 대비해 도시기반시설물, 다중이용시설, 여가‧레저 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해 시민 불안을 해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보조금·민간위탁 등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 보조금·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비리의혹과 불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기반시설물, 다중이용시설,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감사를 강화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불안감을 해소해 나간다.
이를위해 도로, 교량, 지하철 등 노후화된 도시기반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하도급 공사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체불예방과 하도급 관리 부실을 철저히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선6기 주요 민생‧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감사를 실시해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감사대상은 임대주택 8만호 공급사업,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1천개 늘리기, 대기질 개선사업, 걷는 도시 서울 등 민생안정과 시민복지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들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또 '서울형 사전컨설팅 감사'를 통해 사전에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공직자가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전예방 성격의 일상감사를 활성화해 부조리 요소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열심히 일하면 감사받는다” “감사 때문에 일 못하겠다” 같은 그동안의 공직사회의 호소를 수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권익구제를 강화하고 우수직원 포상과 모범사례 전파를 강화해 적극적‧창의적으로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적극행정 면책대상을 감사대상 업무 전반의 모든 처분으로 확대하고, 감사대상자에 대한 면책검토를 의무화해 감사대상자에 대한 보호를 한층 강화한다.
또 기피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했거나 관행적 부조리를 창의적으로 개선한 직원들을 발굴해 포상하는등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변호사, 회계사, 노동전문가, 지진 등 안전분야 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 83명으로 구성된 '공익감사단'이 감사공무원과 함께 투입돼 감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비효율과 낭비를 확실히 제거해 시민 안전과 민생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