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시 정부보다 훨씬 더 우경화된 트럼프의 반이민정책
- 취업비자 발급부터 영주권 승인까지, 전방위적인 제도 손질 우려
- 예측불가능한 사람의 예측불가능한 정책…앞으로 더 큰 변화 있을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7년 2월 1일 (수)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재미 엔지니어 이민성 씨
◇ 정관용>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 그 역풍이 아주 거셉니다. 특히 어제 구글 본사 앞에서 임직원 2000명이 모여서 반대시위를 벌였고요. 페이스북, 애플,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이런 미국 실리콘밸리 IT기업과 굴지의 글로벌기업들이 트럼프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외치고 있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자세한 이야기 듣기 위해서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16년째 살고 있는 재미 엔지니어 한 분을 오늘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이민성 씨인데요. 이민성 씨, 안녕하세요.
◆ 이민성>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민성 씨는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계세요?
◆ 이민성> 저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 있는 생명공학 바이오텍 기업에서 신제품 개발 연구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생명공학 업체로군요.
◆ 이민성> 네.
◇ 정관용> 그쪽 실리콘밸리,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이런 쪽에 이민노동자들이 많죠?
◆ 이민성> 이쪽은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입국을 불허한 이라크, 시리아,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이런 나라 사람들도 많이 있나요?
◆ 이민성> 그쪽 국적을 가진 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많이 만나 뵙지 못했고요. 대다수의 이민자의 직원들은 아시안 계열이 있고 IT 쪽은 특히 인도 출생들이 많습니다.
◇ 정관용> 그럼 지금 트럼프가 입국 제한한 직접 대상이 되는 그런 이민노동자들이 인근에 그렇게 숫자가 많은 건 아닙니다마는.
◆ 이민성> 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 트위터 이런 회사들이 앞장서서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이민성> 제가 보기에는 이 기업들의 경제적인 실리도 고려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트럼프가 이제 대선 레이스 때도 계속해서 공언했지만 미국 제일주의를 연호하면서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미국으로 유치해야 한다. 공공연한 압박을 애플이나 IT기업에 요구했었고요. IT기업 입장에서는 절대다수라고 할 수 있는 고용자들이 해외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해외인력의 경우에 반이민정책이 계속되다 보면 취업도 어려워지고 이들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가능성에서 회사들에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비록 지금 이라크, 시리아, 소말리아 등등의 중동 아프리카 몇 개 국이지만 이런 반이민정책의 방향이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초기부터 반대하자, 이런 거군요?
◆ 이민성> 그렇죠. 지금 이것을 시작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동안 트럼프가 공언해 왔던 것은 더욱더 큰 그림의 반이민정책이었기 때문에.
◇ 정관용> 그렇죠.
◆ 이민성> 첫 걸음부터 불안하기 때문에 이를 앞장서서 저지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의 시위 발언 장면 [트위터 캡처]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이전 공화당 출신 부시 정부보다도 훨씬 우경화 돼◇ 정관용> 16년이나 미국에 사셨으니까 과거 공화당 부시 행정부 때에도 약간의 이민제한 이런 조치들이 있었는데 그때랑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게 평가가 되세요?
◆ 이민성> 예전에 부시 정부 때도 확실히 이민정책이 긴장감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때도 긴장감이 존재했고 9.11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약간 우경화되던 시대가 맞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건국이 이민자들에 의해서 세워졌었고 그래서 이민에 대해서 관대했던 기조는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는데요.
그 이후에 오바마 정부는 확실히 약간 경색돼 있던 이민정책을 많이 풀어줬었어요. 혜택을 많이 받았고 불법이민자들도 많이 구제가 됐었는데. 지금 트럼프는 분명히 대선 레이스 때부터 오바마의 이민정책을 뒤집겠다고 공언했었고요. 이러한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은 극우화된 이민정책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조기탄핵 가능성? 견고한 백인남성 지지세력 무시못해◇ 정관용> 이렇게 IT기업이나 글로벌기업을 앞장서서 반대하고 또 트럼프가 직접 임명했던 법무장관도 나서서 반대하다가 또 갑자기 잘리고.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미국 내 여론은 트럼프의 이런 조치를 환영한다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 이민성> 트럼프의 지지세력이 생각보다 강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저번 대선 결과를 통해서도 살펴봤지만 특히 백인 남성그룹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트럼프를 받치고 있는 형상이라고 알고 있고요. 여론을 살펴보기 위해서 인터넷 게시판이나 유력 신문사들의 댓글을 봐도 호의적인 여론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외국에서는 이러다가 트럼프가 조기에 탄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조심스러운 얘기도 나오는데 미국 국내에서는 전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겁니까?
◆ 이민성> 그런 운동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는 한데요. 저 개인적 판단으로는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민자들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고 느껴온 강력한 러스트벨트지역의 백인 남성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는 이상에는 이 시국에서는 여론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직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이민성> 네.
-한인커뮤니티 내에 퍼지는 불안…비자 발급부터 영주권 승인까지 전방위적인 제도 손질 우려 ◇ 정관용> 지금 미국에 살고 계신 우리 교포분들도 트럼프의 이런 정책에 상당히 민감할 텐데 제일 먼저 걱정하는 분들이 어떤 걸 걱정합니까?
◆ 이민성> 가장 민감한 그룹은 당연히 불법체류 하시는 분들이고요.
◇ 정관용> 그렇죠.
◆ 이민성> 그 숫자가 적지 않다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은 제가 알고 있는 유학생 그룹이 굉장히 걱정이 큰데요.
◇ 정관용> 유학생은 왜 걱정할까요?
◆ 이민성> 지금 학생비자로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보통 졸업을 하면 OPT라고 해서 새로운 비자를 취득하지 않고 미국에서 한 3년 정도까지는 취업을 해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데요. 이런 제도를 손보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돌아가는 이런 일자리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라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요. 취업비자 자체도 숫자를 줄이려고 하고 있고 또 영주권의 취득 문턱이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 정관용> 이민성 씨는 지금 영주권자이신가요?
◆ 이민성> 네.
◇ 정관용> 영주권자들은 걱정이 없는 거죠?
◆ 이민성> 영주권은 사실 그야말로 계속 거주해도 된다는 법적인 권리를 받은 것인데 지금 제도는 10년마다 갱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제도도 사실 영구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반이민정책이 계속되면 어떻게 변화가 생길지 예측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또 어제 입국 거부된 아랍 7개국 출신 영주권자 중에 실제로 영주권 반납을 요구받았다는 증언이..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이민성> 네, 그래서 영주권이 있다고 해서 안심하기보다는 앞으로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불법체류자 문제, 또 취업비자 까다롭게 하는 거, 영주권 까다롭게 하는 것. 심지어 영주권 갖고 있는 사람한테까지도 악영향이 갈 수 있다. 도대체 트럼프의 반이민정책 어디까지 갈지 그게 아직은 미지수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불안하신 거죠?
◆ 이민성> 그렇죠. 예측불가능한 사람이 더 예측불가능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고요. 혼란만 가중될 뿐입니다.
◇ 정관용> 걱정 많으시겠습니다. 오늘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이민성>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미국 샌디에이고의 엔지니어 이민성 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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