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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질 끈 박근혜 게이트…자영업자와 일용직들은 직격탄



사회 일반

    질질 끈 박근혜 게이트…자영업자와 일용직들은 직격탄

    -배가 고파서 저지르는 생계형 장발장 범죄 29만건, 사상 최대
    -돈없는 젊은이들은 500원, 1000원짜리 인형뽑고 놀고
    -젊은이들 신조어, 호모 알바스, 호모 인턴스
    -해고되어도 실업급여도 못받는데, 요새 젊은이들 일 안하고 돈만 타려한다는 황당한 이데올로기가 젊은이들 숨 못쉬게 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7년 2월 1일 (수) 오후 19:3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은수미 전 의원,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정관용> 은수미, 안진걸의 외부자들 시간입니다. 설 명절 하루 전날이었죠. 지난달 28일 부산 사하구의 한 할인마트에서 막걸리 한 병을 훔친 2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울산 조선소에서 일하다가 일자리를 잃었어요. 부산에 와서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설 대목 앞두고 일자리가 없었고. 막걸리 훔치기 전에 이틀 동안 수돗물로 허기를 채웠다, 경찰도 훈방조치했다, 이런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전국에서 일자리를 제안하고 직업교육을 제안하는 이런 참 선행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온정의 기대서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오늘 외부자들 바로 이 문제, 청년들의 직장, 직업 문제, 생계형 범죄문제까지 한번 짚어봅니다. 은수미 전 의원 또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어서 오십시오.

    ◆ 은수미> 네, 안녕하세요.

    ◆ 안진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설날 보낸 첫 시간인데 이렇게 참 슬픈 소식부터 전해야 해서 안타까워요. 이 청년의 족적을 보면 우리 경제의 현 상황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 은수미> 그렇죠.

    ◇ 정관용> 울산 조선소에서 일하는데 조선업 불황으로 일자리 잃은 거 아닙니까?

    ◆ 은수미> 그렇죠. 조선업이 약 20만 명이 고용돼 있는데요. 그중에 13만 명이 하청이나 비정규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 정관용> 이 청년도 그랬을 거예요.

    ◆ 은수미> 그렇죠. 그러니까 그 13만 명은 해고가 돼서도 실업급여도 제대로 못 받아요. 왜냐, 근로기록이 남지 않아서. 아마 이 청년도 그런 데에 해당되지 않았을까.

    ◇ 정관용> 그렇죠. 울산, 거제 이쪽은 거의 초상집 분위기라는 거 아니에요?

    ◆ 은수미> 초상집 분위기이고 정말 휑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요즘 유행하는 게 1000원짜리 먹거리.

    ◇ 정관용> 음식.

    ◆ 은수미> 음식. 핫도그, 샌드위치. 뭐 하여튼 1000원 이하짜리가 점심으로 대유행이라는 슬픈 소식이 있죠.

    ◆ 안진걸> 노량진 고시생들이 컵밥 유행하는 것. 그다음에 청년들이 돈이 없는데 뭔가 그래도 가끔 울적할 때, 놀고 싶을 때 인형뽑기가 그렇게 유행한다잖아요. 500원, 1000원 할 수 있으니까, 큰돈은 못 들이니까. 청년들이 그동안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세대보다도 더 가난한, 더 희망이 없는 지경에 놓여져 있으니까, 제가 명절 이후에 밝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차마 그럴 수가 있네요.

    ◇ 정관용> 방금 조선업 얘기하셨는데 한때 거제시 같으면 지나가는 강아지도 1만 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이런 소문이 들 정도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말씀하신 것처럼 휑한 분위기로 바뀌어 있다. 그 직격탄을 맞은 거군요.

    ◆ 은수미> 그렇죠.

    ◇ 정관용> 그다음에 일용직으로 근로를 했는데 요즘 또 특히 최순실 게이트 터진 후에.

    ◆ 은수미> 자영업. 그러니까 일용직, 그러니까 건설업에서부터 시작해서 자영업, 주로 일용직들을 많이 고용하는 이쪽이 완전히 경기 직격탄을 맞아서 부산이나 이런 대도시에서도 일용직은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고요. 실제로 일용직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직격탄을 또 맞은 거죠. 그리고 일용직으로 일하면 또 일자리 없을 때는 실업급여 못 받거든요.

    ◇ 정관용> 못 받죠.

    ◆ 안진걸> 일단 우리 청년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에 대한 실업대책이 너무 부족합니다. 은수미 의원님 전문가이신데요. 그래서 제가 고용보호법 개정도 여러 번 낸 거거든요. 실업급여를 아예 못 받거나 받아도 아주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실업이 계속 되거나 아니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 계층. 그러니까 청년이나 자영업자들한테 실업부조를 먼저 6개월이나 1년이나 2년을 먼저 주고 나중에 취직하면 고용보험료 내면 되니까 그걸 아직도 통과를 안 시켜줘요.

    ◆ 은수미>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정규직으로 가정하고 대책을 짜요. 그런데 실제 청년들은 본인들이 호모알바스나, 호모인턴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알바나 인턴을 전전하거든요. 아니면 자영업의 형식으로 전전을 하게 돼서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약 최소 400만, 그러니까 1년에 이직이나 해고가 되는 사람이 900만 명이에요. 그리고 그중에 400만 명은 사회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40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업부조와 같은 새로운, 그러니까 호모알바스나 인턴들을 위해서 실업부조로 까는 데 최대한 해 봤자 3조고요. 보통 1조에서 1조 7000억 정도면 돼요.

    ◇ 정관용> 그런데 통과가 안 된다.

    ◆ 은수미>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 정관용> 그러니까 어찌 보자면 정규직으로 근무하시던 분은 막상 실업을 당해도 다음 직장 구할 때까지 저축해 놓은 돈이 그래도 있을 수 있어요.

    ◆ 은수미> 그렇죠.

    ◇ 정관용> 어떤 이도 보면 실업급여가 정말 급한 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비정규직은 고용도 더 불안정하고 재취업의 기회도 더 사실 닫혀 있고. 그래서 실업급여가 더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정작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 은수미> 그렇죠.

    ◆ 안진걸> 저도 실업자를 해 봐서 아는데요. 이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 6개월 동안 한 100만 원 안팎 나오는데요.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물론 기간도 더 길어져야 되고 더 금액도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요구하지만 그래도 아예 막막한 것보다 100만 원 안팎을 6개월 정도 준단 말이죠, 국가에서. 물론 제가 보험료 낸 거로 받은 거지만.

    ◇ 정관용> 한 달에 100만 원 안팎.

    ◆ 안진걸> 물론 저보다 더 받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직전의 보험료에 따라서 연동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IMF 때 또는 요즘 같은 시기에 청년들한테 이 제도만 확산된다면, 확장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절망, 자살 이런 걸 덜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은수미> 그럼 숨 좀 쉬어요.

    ◆ 안진걸> 숨 쉬게 돼요, 그 정도면.

    ◆ 은수미> 그래서 청년들이 이걸 한 번 경험한 사람들은 실제로 이 업체가, 자기가 일자리가 있는 직장이 사회보험이 가입돼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요.

    ◇ 정관용> 따져야죠.

    ◆ 은수미> 그러니까 숨을 좀 쉴 수 있으니까.

    ◇ 정관용> 그럼요, 그럼요.

    ◆ 안진걸> 그러니까 꼭 이런 이야기하면 주로 일부 어르신들은 청년들은 젊어 고생 사서도 한다라는 말 너무 쉽게 하시고. 그러면 일 안 하고 계속 그런 것만 받아먹겠다는 거냐 하는데 그것 때문에 안 찾는 경우는 없습니다.

    ◇ 정관용> 말도 안 되죠.

    ◆ 안진걸> 그런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뭘 놀고먹겠다는 것인지. 젊어서는 사서 해야 된다라는 이데올로기로 계속. 청년대책이 저는 집행 안 되는 이유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생각을 너무 아직도 일부 관료나 일부 정치인들이 굳세게 갖고 계신 거예요. 반기문 전 총장도 그런 이야기를 해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것 때문에 6개월 받아먹는 것 때문에 일자리 안 찾는 거 아니거든요. 그 돈 받는 것도 까다로워요, 쉽지 않아요. 계속 구직증명도 내야 되고.

    ◇ 정관용> 내가 구직활동하고 하고 있다는 걸 다 입증해야 된다.

    ◆ 안진걸> 고용복지센터도 가야 돼요. 잘못하면 또 토해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취업을 안 할 리는 없는데 그걸 확장하는 걸 반대하는 건 참 황당하죠.

    ◇ 정관용> 더 절실히 필요한 자영업 그리고 비정규직 이 부분에 대한 실업급여 대책을 지금 법안도 많이 나가 있는데 빨리 좀 국회에서.

    ◆ 은수미> 법안 없이도 그냥 가능해요, 사실은. 정책으로 집행 가능해요.

    ◇ 정관용> 그래요?

    ◆ 은수미> 실제로 취업패키지와 같은 유사한 지금 정책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법안 없이도 확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년수당이나 청년배당 같은 것을 법안 없이 하잖아요.

    ◇ 정관용> 서울시나 성남시에서 하는 것처럼.

    ◆ 은수미> 그렇죠. 고용부가 할 수 있어요.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1% 재벌 대기업에게만 몰아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유라나 이런 특권층 아이들한테는 몇 백 억씩 지원을 해 주면서 이 친구들한테는 꼴랑 100만 원도 아깝다는 거 아니에요, 100만 원도.

    ◇ 정관용>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1990년대 이후에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등으로 정치 불안이 높아졌을 때 이럴 때 고용, 투자, 소비 이런 실물경기가 일제히 한 6개월 이상 추락했다가 다시 U자형으로 회복된대요. 그 6개월 정도 추락하는 사이에 제일 직격탄을 맞는 데가 바로 자영업하고 일용직이거든요.

    ◆ 은수미> 그렇죠. 지금이 그 U자 밑바닥이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으로 최대의 피해자가 일용직, 임시직, 비정규직, 청년 그다음에 가난한 노인분들 그다음에 자영업이에요. 그래서 요즘 정말 자영업분들 힘드세요.

    ◆ 안진걸> 이게 딱 체감에도 근거가 있는 게 제 주변에 기업하는 분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요즘 다 투자를 미룬다거나 뭔가 중요한 의사결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환경이 불안정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 숨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자리 더 줄어들고 있는 거죠. 하청도 더 줄어들게 되고. 왜냐하면 뭔가를 안 하니까. 미루고 결정을 안 하고 확대를 안 하고 고용을 안 하니까. 여력은 충분한데도.

    ◆ 은수미> 그러니까 돈이 없어지니까 서민들이 장을 안 봐요.

    ◆ 안진걸> 그렇죠. 요즘 장도 확 줄었죠.

    ◆ 은수미> 심지어는 미장원에 아무래도 가게 되면 미장원 손님들도 줄었대요. 요즘 그런 말씀들 하세요.

    ◆ 안진걸> 그러니까 머리 하는 것도 줄이는 거죠.

    ◆ 은수미>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 하셨던 분들 한 달에 한 번씩.

    ◆ 안진걸> 전국에 미장원이 10만 개가 넘는데.

    ◆ 은수미> 엄청나요.

    ◆ 안진걸> 골목상권에 가장 많은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치킨집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슈퍼나 치킨집보다 미장원이 훨씬 많거든요. 핵심 골목상권이죠, 핵심.

    ◇ 정관용> 어찌 보면 정치가 불안해지면 제일 큰 대기업부터 움츠려들기 시작하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안 쓰기 시작한다는 얘기고 그분들은 그래도 안 쓰면 그렇다고 굶어죽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월급은 꼬박꼬박 나오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굶어죽는 분들이.

    ◆ 은수미> 있는 거죠.

    ◇ 정관용> 자영업, 영세자영업, 일용직, 가난한 곳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거죠.

    ◆ 안진걸>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데 최저임금선에 못 받거나 그 정도 받는 400~500만 명의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제일 타격이 크게 됩니다. 일자리가 줄어들어버립니다.

    ◇ 정관용>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청년문제로 결합을 시켜보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모아놓은 것도 없고.

    ◆ 은수미> 아무것도 없잖아요.

    ◇ 정관용> 그러다 보니까 워크아웃, 29세 이하의 청년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가 작년 한 해만 9119명, 2015년보다 13. 7% 늘어났대요.

    ◆ 은수미> 엄청나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특히 지방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특히 좀 부모님이 별로 돈이 없는 청년들은 학자금 대출부터 시작해서.

    ◇ 정관용> 빚이 쌓이는 거죠.

    ◆ 은수미> 그래서 서른이 넘었는데도 그 대출을 못 갚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이런 학자금대출 있죠, 그다음에 취업을 잘 못 하니까 생계대출 그래서 이것이 서른 살 넘어가서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워크아웃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많은 액수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1인당.

    ◇ 정관용> 몇 백 만 원 정도.

    ◆ 은수미> 몇 백만 원, 이게 이 사람들한테는 거의 목숨이에요. 죽고 싶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 500만 원 빚을 져서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 걸 듣고 있으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 안진걸>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막걸리 청년 때문에 예전에 2014년에 있었던 송파 세 모녀 사건 못지않은 국민들과 청년들에게 충격을 준 것 같아요. 세상에 배고파서 물만 마시다가, 이거 한 20년 전, 30년 전 이야기잖아요. 뭐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고 했던 그 시절 이야기가 지금 재연돼 버린 거니까 너무 이대로는 안 된다.

    ◇ 정관용> 또 몇 년 전에 방송작가.

    ◆ 은수미> 최고은 작가요. 저는 이번에 막걸리 청년.

    ◇ 정관용> 실제 굶어 죽었잖아요.

    ◆ 은수미> 막걸리 청년을 보면서 최고은 작가는 그냥 굶었어요. 그러니까 훔치지 않은 거지. 이 청년은 그나마 훔치는 것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지금 기사화가 됐는데 최고은 작가는 혼자서 굶어죽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또 벌어지니까 이게 정말 빨리 저는 오늘도 미장원에서 아주머니들하고 같이 서로 이야기를 나눈 게 빨리 좀 이 국면이.

    ◇ 정관용> 바뀌어야죠.

    ◆ 은수미> 바뀌어야 된다, 다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정관용> 정치적 불안, 이런 건 잠깐 이야기한 거고. 더 구조적으로는 청년 일자리창출 또 그 일자리가 만들어지더라도 어차피 낙오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써의 실업대책이라든지 청년수당이 됐든 이런 어떤 제도.

    ◆ 은수미> 이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2월 국회에서 이걸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선도 대선이고, 탄핵도 탄핵이지만 국회 할 일을 하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좀 집중해서 5개면 5개 이 정도 해서 사회안전망, 청년실업대책, 이런 것들 몇 개가 있거든요. 그건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 안진걸> 그러니까 지금 당장 최저임금 더 인상되고 체불임금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체불임금 그거 절대 못하게 하고 그다음에 일하려고 하는데 일자리 없는 청년들에게 법을 개정하면 제일 좋겠지만 법개정 전에라도 성남시나 서울시가 하는 거 보니까 가능하거든요. 조례를 제정해서. 그런데 중앙정부가 그 조례를 또 시비를 걸고 박근혜 정부에서 무효화하는 막 소송을 걸고 그랬어요. 그런 짓하지 마시고 잘하겠다 하면 도와줘야지 못 하게 하는 것은 그건 또 무슨 심보입니까? 굉장히 황당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지자체들이 또 지자체가 가진 재량과 재원으로 최대한 청년들을 도와주고, 응원하고. 이렇게 막걸리 청년 같은 일, 세 모녀 같은 일이 더 사회적 비극이고 비용이거든요. 그런 일 없게 먼저 해야죠.

    ◇ 정관용> 우리 이 시간에만 해도 1월 국회, 2월 국회에서 선거는 선거고 할 일은 합시다라는 소리를 몇 번을 했는데 도대체 뭘 하는지 정말 답답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생계형 단순절도, 이런 범죄들이 급증하고 있답니다. 작년 한 해 5만원 미만의 소액 그리고 고물 훔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5년 전보다 무려 3배가 늘어났대요. 3600건. 한마디로 강력범죄는 줄어들고 있는데 100만 원 이하 소액절도사건은 늘어나고 있다. 지난 한 해 생계형 절도사건을 다 합쳐 보니까 총 29만 건이다.

    ◆ 은수미> 역대 최대치인 거죠.

    ◇ 정관용>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 안진걸> 현대판 장발장이 우리나라에 지금 30만 명이 된다는 거잖아요. 정말 배고파서 빵 훔쳤던 그런 거. 그런데 장발장이 만난 자비로운 신부님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만.

    ◇ 정관용> 일명 장발장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하나는 위헌 판결나서 없어지고.

    ◆ 은수미> 두 개가 없어졌죠. 하나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에 막걸리를 훔쳤어. 먹고살기 힘들어서. 이번에 빵을 훔쳤으면 이게 누범이 돼요. 그래서 무조건 빵 하나 훔쳐도 3년 이상 징역형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 정관용> 그게 위헌판결 났죠.

    ◆ 은수미> 그건 위헌판결이 났고 또 하나 새롭게 통과된 것은 그러니까 내가 벌금형을 받았어, 100만 원 혹은 200만 원. 벌금형을 받았으면 집행유예가 없어요, 벌금형에는 과거에.

    ◇ 정관용> 그렇죠.

    ◆ 은수미>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돈이 없어.

    ◇ 정관용> 집행유예는 징역형에만.

    ◆ 은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이 없으면 몸을 때워야 돼요.

    ◇ 정관용> 징역 살아야지.

    ◆ 은수미> 그러니까 서민들은 재벌총수들은 아무리 비리를 저질러도 이게 없는데 서민들은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는 위헌판결로 없어지고 그러니까 빵 하나만, 두 번씩 빵을 훔쳤다해서 3년 이상 받는 건 없어졌고. 그다음에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만들어지도록.

    ◇ 정관용> 벌금형도 그러니까 얼마 이하의.

    ◆ 은수미>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경우 집행유예를 할 수 있게.

    ◇ 정관용> 집행유예를 할 수 있게.

    ◆ 은수미> 할 수 있도록.

    ◇ 정관용> 그러니까 빵 하나 훔쳐서 감옥 가는 사람은 좀 없애봅시다, 그런 의미의 장발장법.

    ◆ 은수미> 그렇죠.

    ◆ 안진걸> 그러니까 원래 징역형이 무거운 형인데 거기는 집행유예로 해 준단 말이죠.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에서 벌금형이 나오는데 그건 집행유예로 안 해 주니까 가난한 분들이 벌금을 못 내서 징역을 대신 사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게 1년에 4만 명이 넘어서 장발장 은행이라는 벌금 대납해 주는 그런 캠페인도 있었거든요.

    ◇ 정관용> 맞아요.

    ◆ 안진걸> 인권연대 오 국장이. 아마 CBS도.

    ◇ 정관용> 방송했어요.

    ◆ 안진걸> 그분들이 그걸 하면서 동시에 장발장법을 통과시키자.

    ◇ 정관용> 진짜 합리적이네요.

    ◆ 안진걸>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도입한 겁니다. 매우 합리적이죠. 형평에도 맞고.

    ◆ 은수미> 그래서 감옥에서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범털은 다 집행유예로 나가고 개털만 산다, 이런.

    ◆ 안진걸> 유명하죠, 범털, 개털.

    ◇ 정관용> 게다가 여기서 황제노역 얘기까지.

    ◆ 은수미> 맞아요.

    ◇ 정관용> 화가 이중, 삼중으로 나는 거죠. 중죄를 저질러도 징역형에 집행유예로 빠져나가고 벌금형을 수십억을 때려도 재벌 회장은 하루에 몇 백만 원?

    ◆ 은수미> 몇 백 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이래서 금방, 금방해서 나가고.

    ◆ 안진걸> 그러니까요. 서민들은 5만 원으로 규정됐다가 최근에 10만 원으로 조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노동자, 서민의 가치는 여전히 아주 헐값으로 평가받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어찌 보자면 그런 생계형 단순절도로 인해서 징역을 살아야만 되는 그런 사람을 없앱시다라는 의미의 법개정은 잘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훔치는 사람, 훔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만들어지지 말도록 해야죠. 그게 더 중요하죠.

    ◆ 은수미> 그러니까 체불임금도 없애고 그다음에 생계형 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일자리도 더 만들고 최저임금도 올리고 사회안전망도 해 주고 그래서 적어도 전국민이 내셔널미니멈이라고 제가 주로 얘기하는데 국가기준선을 좀 만들어보자고요.

    ◇ 정관용> 최소한의 생존권.

    ◆ 은수미>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일을 하면 최저임금은 받고 일을 못해도 최저임금은 90% 정도. 그게 너무 많으면 제가 80%라도 양보를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사람들이 좀 숨 좀 쉬면서 그다음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해 봐도 내가 그래도 몇 개월은 실패를 해도, 새로운 시도를 해서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몇 개월은.

    ◇ 정관용> 버틸 수 있다.

    ◆ 은수미> 그렇죠.

    ◇ 정관용> 그래요. 이번에 막걸리 청년을 계기로 진짜 우리 사회에 속살, 뭐가 곪아터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게 되는군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은수미 전 의원,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 은수미> 마지막으로 정말 국가가 국민 편에 단 한 번이라도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진걸> 고용보험법부터 개정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부터 개정.

    ◇ 정관용> 수고하셨습니다.

    ◆ 은수미> 감사합니다.

    ◆ 안진걸>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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