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전략상 필요한 사드, 한국이 애달을 필요 있나
- 미국, 한국을 방패 삼아 중국 견제하려는 입장
- 한국 대선 이전으로 사드 배치 앞당길 가능성 커져
- 사드에 목매면 방위비 분담금 요구 나올 수도 있는 상황
- 트럼프의 대북 초강경 태세, 결코 우리에게 좋지 않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7년 2월 1일 (수) 오후 19:05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세종연구소)
◇ 정관용>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파격행보가 과연 한미동맹으로도 바로 이어질까요? 미국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첫 방문국으로 바로 내일 우리나라에 옵니다. 어떤 일들,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갈지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죠. 홍현익 박사 연결합니다. 홍 박사님, 안녕하세요.
◆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제임스 매티스, 별명이 매드독, 미친개라던데. 어떤 사람인지, 왜 이런 별명이 붙었는지 소개해 주세요.
◆ 홍현익> 용맹한 장수라고 붙인 것 같은데 언론에서 붙여준 겁니다. 이 사람은 사병에서부터 4성 장군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인데요. 69년에 해병대에 자원입대했다가 제대하고 나서 다시 학군단, ROTC 소위로 다시 입관해서 결국은 4성 장군까지 됐는데 마지막에는 결국 중동전쟁,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와의 전쟁을 하는 중부군 사령관으로서 이제 2013년에 전역했고요.
이 사람이 인기가 굉장히 좋아서 미국 안보 장관 중에서 유일하게 초당적으로 지지를 받아서 벌써 장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국무장관이나 다른 사람들은 아직 안 됐는데 초당적으로 아주 인기가 좋아서.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군에서 제대한 지 7년 돼야 장관에 취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전역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여야의 합의로 이 규정을 예외로 둔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장관으로 지금 임명이 됐습니다.
◇ 정관용> 야당마저도 좋아할 만큼 군 출신 중에서는 아마 제일 신망이 높은 모양이군요?
◆ 홍현익> 그렇죠. 트럼프가 얘기한 표현에 의하면 진정한 장군 중의 장군이다, 진짜배기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 정관용> 아무래도 성향이나 이런 건 초강경파 이렇게 봐야 되나요?
◆ 홍현익> 강경우파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장관 취임 후 첫 방문지로 우리나라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왔다가 일본 가는 거기는 합니다마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 홍현익> 2월 10일날 아베 총리하고 트럼프하고 만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간에 정상회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트럼프가 지금 견제하려고 하는 게 결국 중국인데 러시아하고는 가까워지려고 하지만 중국을 겨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을 겨냥하는 데 미국이 전력을 기울여서 중국을 견제하기보다는 중국 코앞에 있는 한국을 움직여서 한국을 방패삼아서 중국을 견제한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이 탄핵정국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김정은이 지금 장거리미사일 쏜다, 핵실험을 한다, 또 한미연합훈련 앞두고 또 도발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이 여러 가지 용도로 볼 때 한국에 와서 한미동맹이 강력하게 유지된다는 걸 보여주고 김정은에게 경고를 하고 그리고 한국을 미국의 선봉장으로 내세워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이 구도를 굳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한미 국방장관의 회담 의제는 뭐가 될까요?
◆ 홍현익> 의제는 북핵문제도 있지만 숨어 있는 중요한 의제는 한일 간에 사이좋게 지내라. 왜냐하면 한일 간에 사이좋게 지내야 미사일 방어체제도 동북아미사일 방어체제가 완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을 미국과 일본을 위해서 전초병으로써 중국을 견제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런 한일 간의 관계를 좋게 해라.
그다음에 사드 배치, 사드 배치라는 건 그냥 배치만 하면 자연히 한중 간의 관계가 나빠지고 미국과 일본을 위해서 한국이 전방 지지가 되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드 배치를 오히려 대선 직전에 앞당기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야권에서 만약 대통령 선거가 일찍 시행돼서 야권이 정권을 잡으면 사드 배치를 재검토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배치하자,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핵문제라든지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의 안보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대해서 안보에 대한 공약을 확인해 주고 이런 것들이 의제가 되겠습니다.
◇ 정관용> 맨 앞에 말한 한일관계도 지금 위안부 소녀상 때문에 시끌시끌한 상태이고요. 사드 문제도 야당이 지금 일제히 반대하고 있어서 좀 불투명해져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 홍현익> 그렇죠.
◇ 정관용> 일을 이렇게 본다면 이번에는 미국 국방장관이 우리 측한테 뭐 좀 부탁할 게 꽤 있는 상황이라고 봐도 되는 거겠죠?
◆ 홍현익> 그런데 우리 정부가 그걸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꾸로 사드 배치를 우리 정부가 더 원하는 것처럼 지금 돼 있기 때문에 사드는 사실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는 데는 상당히 효용이 제한적인 반면에 중국을 견제하는 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무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을 위해 배치하는 건데 이게 우리를 위해 배치하는 것처럼 오히려 사드 배치를 계획대로 해 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게 미국의 요구를 들어줘서 우리가 얻어내야 하는 건데.
◇ 정관용> 그러게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 (자료사진)
◆ 홍현익> 오히려 우리가 사드 좀 제발 배치해 달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언제 날아올지 모르니까 사드 가지고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보복 억지 차원에서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 이걸 지난 10월달에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우리가 요청을 했는데 미국이 검토만 하겠다고 그러고 배치는 안 해 주고 있거든요.
◇ 정관용> 그때 배치가 될 것처럼 기정사실인 것처럼 언론에 알렸다가 우리만 창피 당했잖아요.
◆ 홍현익> 그렇죠. 3월달에 한미연합훈련하면 그 전략자산들이 옵니다. B-1, 전폭기 또 항공모함 전단이 오는데 왔다가 또 가거든요.
그러니까 한 개 정도는 상시 순환배치를 해 주면 우리의 대북억지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고 우리도 좀 더 안심하고 일상생활 할 수 있는데 이걸 미국은 상시순환배치는 안 해 주고 자신들이 원할 때만 가끔 실력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 정관용> 조금 아까 제가 질문할 때는 지금이 대통령의 탄핵정국이고 권력 교체기이면서 야권 쪽이 집권할 가능성이 더 높아보이는 이런 상황 등등을 고려하면 미국이 원하는 한일관계 문제, 사드 배치 문제 등등에 대해서 오히려 미국이 우리한테 부탁해야 하는 입장이다라고 저는 읽었거든요.
◆ 홍현익> 네.
◇ 정관용>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이어지는 질문은 그렇다면 방위비 분담금 더 내라, 이런 요구는 아직은 안 나오겠군요 이런 질문을 제가 하려고 했는데, 홍현익 박사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정부가 오히려 미국한테 뭘 부탁하는 상황이 되면 방위비 분담금 더 내라고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 홍현익>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피크 차, 미국의 저명한 한국계 미국인 학자죠. 트럼프가 전화를 해도 받을 사람이 없다. 그런데 사실 그저께 황교안 권한대행하고 트럼프가 통화했고요. 어제는 국방장관끼리 이미 통화했고요. 오늘 아침에 합참의장끼리 통화를 했는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오히려 사드 배치를 예정대로 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요. 미국은 한국이 그렇게 원한다면 빨리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면 우리가 다른 걸 줘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매티스가 와서 방위비 분담금 얘기도 꺼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물론 국방부는 그런 얘기 하면 우리가 한미안보 주한미군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을 다 얘기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잘 얘기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 정관용> 그리고 제임스 매티스 장관이 북한 도발 관련해서는 그동안 선제타격도 언급한 바 있지 않습니까?
◆ 홍현익> 네.
◇ 정관용> 그건 그냥 말만 한 거예요, 아니면 그런 걸 진짜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 홍현익> 선제타격도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그런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우리가 사전에 예방외교를 해야 하고 그리고 북핵 문제도 해결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그런 상황까지 안 가는데 오히려 미국의 국방장관이 아주 강경파가 들어서서 북한을 선제타격이라도 할 것 같다는 게 북한은 혼나겠다, 이런 식으로 언론도 보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만약에 1994년처럼 진짜로 북한에 아주 실제로 연변에 공습 같은 걸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북한은 보복을 미국에 못 하니까 서울에다 보복을 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 정관용> 물론이죠.
◆ 홍현익> 그럼 결국은 우리는 막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대북초강경 태세라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뻔히 보이는데 우리는 이제 미국의 강경한 정부가 들어왔으니까 북한은 혼났다, 이제 대북압박이 먹히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 정관용> 정작 그렇게 해서 더 위험해지는 건 우리지 않습니까?
◆ 홍현익>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이라도 쏴서 굉장히 긴장이 고조된 다음에 트럼프가 오히려 획기적으로 빅딜을 염두에 둔 회담을 할 수도 있거든요, 북미 간에.
그리고 나서 타협이 된다면 그동안에 북한이 개발한 핵은 묵인해 줄 테니까 더 추가생산만 하지 마라, 그렇게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는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예방 외교차원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지금 나서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오히려 미국이 하는 것만 지켜보고 북한이 도발하면 미국이 또 혼내주겠지,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제임스 매티스 장관이 와서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도 만난다고 그러죠?
◆ 홍현익> 네, 지금 대통령은 사실 유고 상태니까 권한대행 만나고 외교부 장관도 만난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국방장관 회담을 하고?
◆ 홍현익> 그렇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총리 권한대행,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만나는지 정말 우리가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홍현익>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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