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측 '3월 13일 발언' 문제 제기
- 朴 증인 신청으로 14일 추가 재판
- 2월말 결론 장담하기 어려워
- 재판관 "왜 관저 머물렀나" 거듭 질문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7년 2월 1일 (수)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탄핵소추위)
◇ 정관용> 헌법재판소, 오늘 8인 재판관 체제로 처음 변론이 열렸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현장에 계셨던 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연결합니다. 박 의원, 나와 계시죠?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이정미 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으로 오늘 진행을 한 거죠?
◆ 박주민> 맞습니다.
◇ 정관용> 특별히 주목할 입장 표명 같은 게 있었습니까?
◆ 박주민> 재판이 시작되기에 앞서서 당부 말씀이라면서 몇 마디 하셨는데요. 재판을 엄정하고 그다음에 공정하게 진행을 할 것이다 그러니 재판정 외에서 양측이 재판 관련된 이야기들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 정관용> 대통령 측은 또 시간 끌어보겠다고 증인을 또 신청했다면서요.
◆ 박주민> 네, 맞습니다. 오늘도 한 15명 정도의 증인을 신청을 했는데요. 증인 중에는 이미 증인신문을 마친 안종범, 최순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 번 증인신문 한 증인까지 포함해서 15명을 또 증인으로 해 달라고 해서 청구를 해서 청구인 측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 2명 말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는 한번 증인으로 청구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안 된다라고 한 사람이 또 들어 있다면서요.
◆ 박주민> 네, 15명 중에 2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증인신문을 한 사람이고요. 8명이 헌재가 판단을 했을 때 이미 제출돼 있는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있어서 증인으로 부를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기각했던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증인은 5명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오늘 헌재는 거기에 대해서 판단은 안 내렸습니까?
◆ 박주민> 일단은 금요일까지 이 증인들을 신문할 때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 될지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정관용> 오늘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은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또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 모철민 전 교문수석, 청와대 수석비서관 전현직들이에요.
◆ 박주민> 맞습니다.
◇ 정관용> 중요 증언들 중 뭐가 주목됩니까?
◆ 박주민> 사실은 오늘 큰 쟁점이 있었던 증인들은 아닙니다. 다만 오전에 김규현 증인이 출석을 해서 세월호 참사 당시의 보고 상황에 대해서 진술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쟁점이 됐었고 또 재판관들도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자료를 살펴보며 청구인 변호인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정관용> 뭘 주로 물어봤나요, 재판관들은.
◆ 박주민> 기존에 나왔던 질문들을 반복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오늘 이진성 재판관 경우에는 오전 10시 또는 10시 반 이후에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었을 당시에 청와대에 근무했던 각종 관계자들이 대통령을 모시고 상황실이라든지 이런 데로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관저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 정관용>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들이 나왔나요?
◆ 박주민> 관저에 있든지 본관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근무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일하다라는, 예전에 했었던 진술...
◇ 정관용> 똑같은 답변이었군요.
◆ 박주민> 똑같은 답변을 계속 반복했었습니다.
◇ 정관용> 다만 헌재 재판관 가운데 한 분의 인식도 그 정도 상황이면 뭔가 좀 다른 조짐, 다른 움직임을 보였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니냐, 이런 인식을 보여줬군요.
◆ 박주민> 네, 오늘 아침 그 질문을 한 서너 차례 계속 다른 톤으로 바꿔서 질문을 하면서 관저에 계속 머무르셨다는 것은 자신이 보기에도 이상한 것 같다, 성실하게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뭔가 의무를 다했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유민봉, 모철민 두 전 수석 가운데 모철민 전 수석은 대통령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들었다는 이런 증언이 나왔다면서요.
◆ 박주민>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국장, 공무원들을 직접 언급하는 것을 두고 상당히 놀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경험상으로도 대통령이 국장급의 어떻게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낮은 급의 공무원을 직접 언급하면서 어떤 직접적인 행동을 하라는 지시하는 것을 듣고 상당히 당황해서 유진룡 장관하고 서로 얼굴을 쳐다봤다, 이런 식의 진술을 했습니다.
◇ 정관용> 바로 이 대목은 탄핵사유의 하나로 명시돼 있는 거죠.
◆ 박주민> 네. 맞습니다.
◇ 정관용> 대통령이 공무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점 이거죠.
◆ 박주민> 맞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박한철 전 소장이 이제 3월 13일 이전까지는 선고가 돼야 한다는 말을 해서 대통령 측 변호인단하고 공방이 지금 계속도 지금도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주민>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했습니다. 박한철 소장이 3월 13일 이전에 결론내려야 된다고 이야기했고 저희 탄핵소추위원장의 단장인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언론에 인터뷰를 해서 3월 9일 뭐 이런 식의 날짜를 이야기했다. 이건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 정관용> 거기에 대해서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은 뭐라고 답변했나요?
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0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오른쪽)이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박주민> 제 기억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하시지는 않았었고요. 오히려 이제 권성동 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예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일 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정관용> 앞으로 일정이라든지 전망 한말씀 해 주신다면요?
◆ 박주민> 지금 오늘 14일이라는 추가기일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원래는 9일날까지밖에 기일이 없었는데요. 14일날 한 번 더 재판을 여는 걸로 얘기가 됐고요. 그리고 금요일까지 오늘 신청한 15명의 증인에 대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정리한 서면을 제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걸 보고 또 추가증인을 선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한 번 내지 두 번의 기일이 더 열릴 수 있게 됩니다.
◇ 정관용>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고 그건.
◆ 박주민> 그리고 막판에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건데 대통령 본인이 출석하겠다고 하면 또 그것도 약간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헌재는 좀 속도를 내려고 하는 상황이지만 대통령 측의 여러 가지 주장과 전술 때문에 2월 전에, 2월 말 전에 뭔가가 변론절차가 종결될지에 대해서는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헌재로서도 마냥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공정함은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로군요.
◆ 박주민> 맞습니다.
◇ 정관용> 함께 지켜봅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탄핵소추위원회 한 분이시죠. 박주민 의원이셨습니다.
[CBS 시사자키 홈페이지 바로 가기][CBS 시사자키 페이스북 페이지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