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유튜브 캡쳐)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과 일본 순방을 마치고 난 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파도가 동북아를 덮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매티스의 방한에 안도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고 연구위원은 "매티스의 순방은 동북아 정책을 담당할 실무진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다는 점에서 트럼프 정부가 기존 동맹중심의 동북아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이르다"면서 "트럼프 외교안보진의 성향에 비춰볼 때 매티스가 주창하는 동맹 중심의 안보관은 가장 반 트럼프적"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중대도발이 임박했음에도 트럼프의 동북아 정책이 구체화하지 않은 점과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아직 임명되지 않은 점, 한반도 문제를 관장하는 국무부와 국방부, NSC, 그리고 정보부처(DNI, CIA) 등의 기관 고위급 인사 5~8명의 자리에 후보조차 지명되지 않은 점 등을 불안 요소로 지적했다.
그는 "매티스의 동북아 순방은 미국이 북한의 도발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 외교안보진의 공백 때문에 국방장관이 스스로 나섰다는 뜻도 된다"고 밝혔다.
이어 전역 후 7년이 지나야 국방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제한에 걸려 있었던 매티스를 미국 의회가 별 논란없이 통과시킨 것은 미국의 문민통제 전통을 깨트린 것이라면서 "그만큼 트럼프의 외교안보관에 대한 불신이 제도권과 재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외교안보진의 공백은 북한을 안보정책의 우선순위로 두라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충고에도 트럼프가 인사적, 정책적으로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고 연구위원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