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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헌재 이중 압박 속에서 '암울한 생일' 맞는 朴



대통령실

    특검·헌재 이중 압박 속에서 '암울한 생일' 맞는 朴

    2일 65번째 생일…별다른 행사 없이 압수수색·대면조사·탄핵심판 대응 몰두

    (사진=자료사진)

     

    탄핵심판 대상에 몰린 가운데 특별검사의 강제수사 예고까지 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2일 65번째 생일을 맞는다. 청와대 입성 후 4번째 생일이자, 최악의 정치적·사법적 위기에서 맞는 생일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생일에 특별한 일정 없이 탄핵심판과 수사 대비에 주력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대통령은 법률 대응을 준비하면서 조용히 생일을 보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동안 거창한 축하연까지는 없었지만,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 당하기 전까지는 해마다 청와대 참모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현안을 논하고 생일을 자축해왔다. 각료들이나 여당 지도부와 식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취임 이후 첫 생일을 맞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는 3년 연속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친필로 된 축하 편지도 받았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이 확대되고 대통령 직무마저 정지당한 올해는 중국 측 축하인사 소식이 전해지지 않는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훌륭한 지도 아래 한국민이 '국민행복시대'로 들어서고 있다"(2014년),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위해 대통령과 함께 노력하고자 한다"(2015년) 등 시 주석의 편지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사드 배치 검토' 선언이 나온 지난해에는 편지 내용을 소개하지 않았다.

    취임 이래 가장 암울한 생일을 맞았지만, 박 대통령은 감상에 빠져 있을 여유마저 없는 처지다.

    당장 이번주 중으로 예상되는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응할 준비를 해야 한다. '경내 진입 불가'라는 청와대 입장에 특검은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지난해 검찰의 압수수색,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현장조사를 좌절시켰던 '군사보안' 명분이 특검에도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음 주 후반으로 전망되는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대면조사도 시급한 과제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게이트·국정농단·블랙리스트·관제데모 관련자들과의 직권남용·강요·뇌물수수·알선수재 등 각종 공범 혐의 여부에 대해 조사받게 된다. 조사 범위가 넓어 방어 법리 구상이 간단치만은 않다.

    '3월13일 이전 선고'를 내세워 심리를 가속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대응도 발등의 불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변론에서 '불공정 심리' 주장을 통한 재판부 공격, 공석 재판관 임명 요구, 증인 무더기 신청 등 '시간끌기' 전술만 고집하며 참신한 법리 제시는 도외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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