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의 '뒤끝작렬'은 CBS 노컷뉴스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를 가감 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전 방위적 사회감시와 성역 없는 취재보도라는 '노컷뉴스'의 이름에 걸맞은 기사입니다. 때로는 방송에서는 다 담아내지 못한 따스한 감동이 '작렬'하는 기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편집자 주]
(사진=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지난 30일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언제나 100% 한국과 함께할 것이며, 한·미 관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 30분동안 이어진 전화통화에서는 주로 북핵문제 해결과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대화가 오갔다.
백악관은 같은 날 발표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억제 확대와 모든 군사 능력을 사용해 한국 방위에 대한 철통같은 수호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30일 통화와 백악관 성명 모두 갓 출범한 트럼프 신 행정부가 한·미 동맹을 공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대북 제재 등 기존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트럼프 당선 이후 오바마 전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나 경제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만 쏟아졌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안개 속이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처음으로 양국 정상급 전화통화에서 외교안보 정책의 방향이 거론된 것이어서 의미있게 평가됐다.
특히 최근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도발 강도를 높이고 있는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 이어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방한한다는 사실은 우리 정부나 국민들로 하여금 그야말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하고 대비해야 할 것은 다른 한편에서 분명히 진행되고 있는 '미국 우선주의'의 냉혹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무엇보다 경제와 안보에 있어 미국 중심의 세계와 미국 이익 최우선을 자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그 영향은 벌써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일례로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불법 이민자를 체포하지 않고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에 대한 연방재정 지원을 중단하고 잠재적 테러위험이 있는 7개 국가 국민의 입국을 일시중단하는 반(反)이민·난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억류된 이들에게 수갑이 채워졌다는 진술까지 나오는 등 미국 내에서는 이에 대해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트럼프 이전의' 미국이라면 이같은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바꿔 말하면 '트럼프의 미국'에서는 이제 종종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다.
이날 통화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사드가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입지를 단단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 보는 것이 차라리 옳다.
미국은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한·미 간 의견을 교류하고 있지만, 한·미 FTA 등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이다.
안보 문제 못지 않게 국민 입장에서 궁금한 것은 경제·통상 분야의 압력 여부다. 미국과의 이해관계가 분명하게 충돌해 민감한 부분인만큼 선제적으로 묻고 대답을 구했어야 하는 문제였다.
하지만 정부가 이 분야에 대해 얼마나 효과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번 통화가 끝난 뒤에도 '100% 견고한 한·미 동맹'이란 말만 강조했을 뿐 경제 문제는 의제에 오르지도 못했다.
그러는 사이 문제는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30일 우리 제품에 처음으로 관세 폭탄을 던졌다. 애경화학과 LG화학이 화학제품을 덤핑으로 공급했다며 최고 5.75%의 예비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미국 우선주의·보호무역 공세의 영향은 우리에게도 미치고 있다.
우리가 '한·미 동맹은 100%'라는 말에 일희일비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한·미 동맹이 트럼프식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0%'가 될 수 있다는 극단의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
'한·미 동맹'은 만능 열쇠가 아니다. 사드 배치에 공감했다 해도 비용 문제가 남아있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커진 상태다. 경제·통상 문제는 예상조차 할 수 없다. '한·미 동맹' 총론의 훈풍을 이어가려면 우리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