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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대면조사 초읽기…朴측 '특검 대응책' 골몰



대통령실

    압수수색·대면조사 초읽기…朴측 '특검 대응책' 골몰

    제한적 압수수색, 경내 대면조사 등 '유리한 수사 환경' 관철 노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통령 조사가 다음 주로 전망되는 등 직접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박근혜 대통령 측도 대응전략 수립에 골몰하고 있다. 특검과의 압수수색·조사 일정 협상에서 최대한 유리한 입장을 관철하는 게 박 대통령 측 과제다.

    31일 박 대통령 측에 따르면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 등에 대해 특검과 조율을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경호실과 민정수석실이, 대면조사 문제는 대통령 변호인단이 각각 특검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까지 조사 일정 등 구체 사항에서 합의가 도출된 것은 없다는 게 박 대통령 측 공식 입장이다.

    다만 '이번주 중 압수수색', '다음주 중 대면조사'라는 큰틀의 일정표는 사실상 갖춰졌다. 여권 관계자는 "그렇게 예측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대면조사 시기는 '늦어도 2월초'(특검)와 '2월 둘째주'(박 대통령)의 절충점으로 타당하고, 압수수색 시기 전망도 '증거 확보 후 신문'이라는 통상의 절차상 유력해 보인다.

    특검과의 이견은 '방식'에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압수수색에 대해 '청와대 진입 불허', 대면조사와 관련해서는 '청와대 내부 실시'를 내세워 특검에 맞서고 있다. 제한적 압수수색과 '홈그라운드 조사'로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압수수색에는 군사기밀 보호 등의 문제, 대면조사의 경우는 대통령 경호 문제가 명분으로 제시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압수수색은 전례에 따라서 할 것으로 본다. 청와대 경내에 들어오고 싶다고 들어올 수 없다"며 "대통령 조사는 경호 문제상 (제3의 장소보다는) 청와대 안에서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같은 대통령 측 입장이 얼마나 관철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검은 이날 "증거인멸 여부도 압수수색을 통해 드러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져야 한다"고 직접 압수수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맞섰다. 임의제출 방식 증거 수집으로는 증거인멸 여부 확인이 어렵다.

    (사진=청와대 제공)

     

    박 대통령 측이 내세운 명분도 논란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압수수색 수사관의 청와대 진입은 거부하면서, 대면조사 수사관의 진입은 허용하는 것이 자가당착으로 비쳐질 수 있다. 야권의 한 인사는 "같은 특검팀한테도 어떤 때는 저촉되고, 어떤 때는 안되는 참으로 편리한 군사보안"이라고 말했다.

    자칫 특검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장기화하는 경우, 박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에 이어 특검 수사까지 '시간끌기'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최순실 추천 미얀마 대사 임명, 청와대의 조직적 관제데모 지원 등 새 의혹이 수사 과정에서 줄줄이 등장하고 있어 여론 환경이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그대로 갖고 있다. 수사 방식은 계속 양측 논의 중이고 잘 절충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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