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등의 정치 불안은 서비스업과 설비투자, 민간소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3분기가 지나야 그 영향이 점차 소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31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사건발생 이후 2분기까지 고용과 산업 활동이 위축되다 3분기부터 점차 회복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민간소비와 연관성이 깊은 음식·숙박, 도소매 등 전통 서비스업과 이들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임시일용직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고, 회복속도도 부진했다.
반면 수출비중이 높아 해외여건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제조업과 정부 정책과의 연관성이 높은 건설투자는 정치적 불확실성과의 관계가 미미했다.
이는 한은이 1990년 이후 노태우 정부의 수서택지 비리 사건과 14대 대선, 김영삼 정부의 친인척비리, 김대중 정부의 친인척 비리 및 16대 대선, 노무현 정부의 탄핵안 통과와 기각 및 17대 대선,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와 18대 대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컸던 주요 사례들을 분석해 얻은 결과다. 다만 최근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와 극심한 침체기였던 외환위기, 글로벌금융위기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됐다.
부문별로 보면 고용의 경우 취업자 수 증가율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직후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3분기를 지나면서 빠르게 상승했다. 그러나 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은 하락폭이 크고, 회복 속도도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산업생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제조업보다 서비스업이 더 컸다. 제조업의 둔화푹은 상대적으로 작았을 뿐 아니라 3분기 이후에는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됐으나 서비스업은 둔화폭이 크고 회복속도도 더딘 모습을 보였다.
투자는 설비투자의 하락폭이 건설투자보다 컸고 3분기 이후에는 빠르게 회복됐다. 소비도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3분기 이후 상승 전환했지만 그 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실증분석 결과에서도 정치 불안은 시차를 두고 서비스업 고용과 생산, 설비투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고용에서도 도소매, 예술여가 등 서비스업에 시차를 두고 악영향을 끼쳤다.
생산의 경우 전체 생산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었지만 서비스업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수요측면의 소비와 설비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보고서는 "앞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등의 리스크 요인이 현재화될 경우 경제심리 및 실물경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