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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朴 대통령 사법처리 수위는 특검이 판단할 것"



국회/정당

    문재인 "朴 대통령 사법처리 수위는 특검이 판단할 것"

    "범죄의 경중·법 앞의 평등·사법 정의·전임 대통령 모두 고려할 것"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사진=자료사진)

     

    강력한 대권 후보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박근혜 대통령의 사법처리는 특검에서 모든 것을 종합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 대통령의 사법처리는)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데 그 사건을 수사할 특검이 그 모든 점을 고려할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일단 범죄의 경중, 법 앞의 평등, 그것을 통해서 관철되어야할 사법적 정의, 또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이었다는 사실 등을 특검이 전부 종합적으로 충분히 감안해서 사법처리 추이를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판단은) 특검에 맡겨두는게 옳다"며 "정치권이 이런저런 주문을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탄핵 인용 시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에 대한 형사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최악의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가 시작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야권 유력 대선주자로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강조할 경우 자칫 탄핵 반대 등 보수진영의 집중적인 공세가 예상되고, 또 반대할 경우 자신이 그동안 강조해 온 상식과 정의라는 시대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특검으로 공을 넘긴 것으로 해석된다.

    문 전 대표는 탄핵 기각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도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탄핵 기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 "탄핵이 인용되고 난 후에는 우리 정치인들이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그 이후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대로 누구나 법앞에 평등하게 이뤄져 나갈 것으로 본다. 법에 맡겨놓는 것이 정치인들이 해야할 도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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