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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 브리핑] "朴대통령에 블랙리스트 주기적 대면 보고"



사회 일반

    [조간 브리핑] "朴대통령에 블랙리스트 주기적 대면 보고"

    ■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1월 23일 (07:00~07:30)
    ■ 프로그램 : 이재웅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김재덕 선임기자

    ◇ 트럼프발 위기, 한국은 어떻게? (조선일보 경향신문 등)

    트럼프 대통령.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오직 미국산만 사고 미국인만 고용하라'는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선언에 전 세계가 파고에 휩싸이게 됐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조간신문들 1면부터 서너면에 걸쳐 관련기사 내놓고 있다.

    조선일보는 미국이 사실상 통상전쟁을 선포했다며 각국이 보호무역 장벽을 높일 경우 무역의존도가 85%나 되는 한국경제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미 FTA 재협상아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만일 올해 폐기된다면 2020년까지 수출만 130억달러, 일자리 12만 7천개가 사라질 것이라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도 싣고 있다.

    경향신문은 한미 FTA 폐기등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 한국이 입을 손실은 4년간 최대 15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국내 연구기관 전망과 함께 보호무역주의 파고가 높아지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한국의 수출 다변화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유럽에는 극우들 득세(동아일보 등)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에 편승해 유럽의 극우정당들이 트럼프 취임 다음날 독일에 집결해 제 2의 트럼프를 꿈꾸고 있다고 한다.

    유럽의회내 극우성향인 민족자유그룹(ENF) 소속 정당 지도자들은 반 유럽연합 대안정상회의를 열고 고립주의 노선을 추진하겠다고 천명했다.

    지난해 브렉시트 국민투표 가결과 트럼프의 미 대선승리의 기세를 몰아서 올해 유럽 각국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게 유럽 극우정당들의 목표인데 실제로 3월 네덜란드 총선, 5월 프랑스 대선, 9월 독일 총선을 앞두고도 극우 정당들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이 신문 보도하고 있다.

    ◇ 선관위, 전체회의도 안열고 '반기문 대선출마 가능'? (한겨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자료사진/박종민 기자)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대통령 피선거권과 관련해 선관위가 생애 통틀어서 5년 이상을 국내에 거주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는데 이런 결론은 선관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내린게 아니고 실무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대년 선관위 사무총장이 국회 법사위에서 “전체회의를 열지 않은 것은 법문상 명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는데, 헌법학자들은 “주요 대선후보의 결격 사유에 관한 문제인 만큼 전체회의를 열어 다시 정리해야 한다는“는 의견이라고들 한다.

    관련해서 한겨레신문은 반 전 총장이 ‘최근 5년간 국내거주’라는 대통령 피선거권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기사를 8면에 싣고 있다.

    ◇ 이번 대선 캐스팅보트는 40대에서 50대로 이동 (한국일보)

    과거에는 40대를 중심으로 2,30대가 진보성향을 5,60대가 보수성향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50대를 중심으로 20대에서 40대가 진보, 60대 이상이 보수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리서치가 조사한 결과 40대는 지난해 4월 조사에선 문재인 전 대표와 반기문 전 총장이 각각 19%와 17.2%로 고르게 지지를 보냈는데.,올해 1월 조사에선 40.6%와 13.4%로 크게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도 지난 해 6월과 올해 1월 조사를 비교해보면 40대에서 문재인 전대표는 22%에서 36%로 늘어난 반면 반 전 총장은 25%에서 11%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대선 출구조사에서 55세 이상이 박근혜 후보를 70%이상 압도적으로 지지했던데 비춰보면 크게 바뀐건데 탄핵정국과 세대 이동으로 40대가 급격히 좌클릭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 블랙리스트, 김종덕 전 장관이 박 대통령 주기적 보고 (중앙일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2일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로 소환되고 있다. 박종민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본격적으로 작성된 2014년말 당시 김종덕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기적으로 관련 대면보고를 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문체부 고위 관계자가 특검에 그렇게 진술했다는 건데 박 대통령이 지난 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블랙리스트 존재여부를 전면 부인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하고 잇다.

    문체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2014년 하반기 문체부의 현안보고 사안은 모두 7개였고 여기에 ‘지원배제 액션 플랜 마련’ 즉 블랙리스트가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김종덕 전 장관에게 좌파예술인 지원 차단을 챙기라고 역정을 낸뒤 보고서를 작성했고 김종덕 장관이 박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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