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 과정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특검에 향해 이례적으로 쓴소리를 했다.
검사 출신 김 의원은 특검도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수일간 뜸을 들이고,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핵심 관계자들을 불구속 수사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김 의원은 19일 이 부회장 영장 기각으로 소집된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재용은 조사하고 나서 특검이 무려 5일 동안이나 뜸을 들였다. 경제에 미치는 내용 등에 검토할 부분이 많다고 했다"며 "뜸을 들이면서 법원에 대해 속칭 작업할 수 있는 시간과 특검이 저렇게 고민을 하는데 법원이 영장 기각을 하더라도 뭔가 명분이 될 수 있는 메시지 자체를 만들어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여태까지 잘해왔지만 삼성 건에 대한 수사에서 특검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3명이 발부되고 1명이 기각되는 등 구속 수사에 적극적이었던데 반해 삼성 사건에 대해서는 구속수사에 소극적이었던 점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다른 사건은 중요 관련자 전원을 영장청구했지만 삼성은 이재용에 대해서만 영장 청구를 했을 뿐 장충기, 박상진에 대해 더이상 영장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도주, 증거인멸, 범죄사실 성립 가능성에 대해 확정된 증명을 요구하지 않는다. 소명만 있으면 된다"며 "소명의 정도에 대해 유독 삼성 이재용에 대해서만은 실제 형사재판보다 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날선 지적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가 과거 삼성의 행태로 인해 많은 트라우마가 있다"고 말해 과거 검찰의 미온적 태도를 일일이 나열했다.
지난 1995년 발생한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직후 시민단체의 고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8년만에 관련자들을 간신히 기소했고, 이후 5년의 시간이 흘러 이건희 회장을 기소했다는 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김 의원은 "이게 대한민국에서 삼성이 우리 사회를 짓밟았던 흑역사의 과정들이다"며 "대한민국에서 삼성이 법질서를 짓밝고 국가권력을 농락한 행태를 수없이 봐왔기 때문에 특검에도, 법원에도 삼성의 무차별적인 로비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특검은 지금이라도 불구속결정을 했던 박상진, 장충기 등에 대해서도 추가 영장청구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주시기 바란다"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도 필요한 보완조사를 한 후 신속하게 영장재청구를 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