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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내외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되는데 따라 정책자금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를 통해 지난해보다 8조 원이 늘어난 186조 7천억 원의 자금을 올해 공급하기로 하고 이 중 128조 2천억 원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중소기업에 대해 창업과 성장, 재기지원 등 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 수단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생계형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기업당 최대 2~3천만 원의 자금이 돌아갈 수 있는 ‘비대면’ 소상공인 전용 금융상품을 3천억 원 규모로 출시하는 등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12조 원의 정책자금을 풀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1.4분기에 정책자금의 25%인 46조 7천 억원을 조기집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신성장 사업의 효과적인 육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고 금융발전심의위원, 정책금융 부기관장 등이 참여하는 '신성장 위원회'를 구성해 정책금융 지원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처음으로 신성장 기준을 마련해 자동화와 에너지 등 9대 테마, 45개 분야, 275개 품목을 대상으로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도록 정책금융기관들이 공동 지원하는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밖에 기업 구조조정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기 위해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연계한 '사전계획안(Pre-packaged Plan)'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채권단이 신규자금지원 계획을포함한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법원과의 협의아래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올해 2분기안에 구체적인 '사전계획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