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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이 올해 핵심 사업을 내세운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충청북도의회의 반대에 막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으로 사업 차질의 책임을 둔 공방 등 논란까지 우려되고 있다.
◇ 새누리당 예산 삭감 당론 "의회 경시"도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16일 의원 총회를 열어 도교육청이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행복교육지구 사업 운영비 15억 8,000여만 원 전액을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12월 전액 삭감한 예산을 한 달도 안돼 다시 제출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인 데다 사업 중복성과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
한 도의원은 "의회를 경시했다는 점 등에서 의원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다른 시·도의 선행 사업을 그대로 따라하는 형식을 취해 의도도 불순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도의원도 "사업을 함께하는 시·군과 그렇지 않은 시·군 사이에 예산 지원 형평성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사업 내용적으로도 이미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교육지원과 방과후 학교와의 예산 중복 투자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 두 번째 좌초 위기 충북교육청 '당혹'전체 도의원 31명 가운데 20명을 차지하는 새누리당이 이처럼 당론을 정하면서 사업 예산 확보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진 도교육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도내 7개 시·군과 매칭 사업으로 학교 회계가 시작되는 3월 이전에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의 올해 핵심 교육사업으로 충주시 등 7개 시·군이 2억 원씩 투자해 참여하기로 했다.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을 통해 지역 전체의 교육력을 높이고 정주여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도의회가 지난해 12월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도교육청은 사업 대상이 아닌 나머지 시·군에도 별도의 기반 구축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시·군에서 매칭예산을 확보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며 "3월 이전에 한 해 사업 계획을 세우는 학교의 특성상 예산 확보가 늦어진다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일주일 남짓 남은 이번 임시회 회기 안에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도의회를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 충북교육 또다시 정쟁의 도구?도교육청과 도의회의 입장이 이처럼 엇갈리면서 충북교육이 또다시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일부 도의원들은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합법을 가장한 사전선거운동이라거나 치적을 홍보하는 수단과 특정 단체 만을 지원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교육계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도의회가 내년 교육감 선거 등을 의식해 정치적 예산 삭감에 나섰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김 교육감도 우회적으로 도의회를 압박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간부의회에서 "행복교육지구 사업은 아이들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자 지역을 살리는 프로그램"이라며 "도의회에서도 교육감을 보고 해주고, 안해주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민심을 헤아려 예산 심의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그동안 양 기관은 김 교육감 취임 이후 혁신학교와 조직개편 등의 각종 사안을 두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신경전을 이어왔다.
이번에는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연초부터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