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대응 집단소송 제안 기자회견이 16일 오전 광화문광장 예술인 캠핑촌에서 열렸다. (사진=대학로X포럼 제공)
블랙리스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들이 국가와 블랙리스트 작성 책임자들을 상대로 집단 손배 청구 소송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문화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예술인 캠핑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블랙리스트 기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들의 권익을 되찾고 정부에 블랙리스트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한 손배소를 제기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 10여 명을 중심으로 한 '블랙리스트 소송대리인단'(단장 강신하)을 구성하고, 소송인단 공개모집 소식을 알렸다.
모집 대상은 ▲블랙리스트에 기재된 문화예술인 및 단체 ▲세월호 관련 서명, 문재인·박원순 지지 서명, 민주노동당·진보신당 지지 서명을 한 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현직 대통령 풍자·비판하여 문체부 혹은 산하기관으로부터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들 등이다.
이들은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자들에게 형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요구해야할 것"이라며, 소송인단을 모아 오는 2월께 국가와 블랙리스트 작성 '윗선'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