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 (사진=충남도 제공)
안희정 충남지사는 16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남의 제안 Ⅱ'라는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하천 생태계 복원' 등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다.
안 지사는 "이명박 정부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 4대강 사업이 완료된 지 4년이 넘은 시점에서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단기대책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업 결과를 제대로 평가하고 향후 관리방안을 모색할 시점"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지난 5년 간 금강 수 환경 모니터링 결과,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이 호수처럼 변했고, 물고기 폐사 및 녹조가 매년 대량 발생하고 있으며, 지류 하천의 역행침식 및 지하수위도 불안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진국처럼 보를 철거하는 게 가장 좋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우선 보 갑문을 상시 개방해 유속을 회복하고 생태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4대강 주변에 조성된 자전거 도로 등 이용률이 낮은 레저시설에 대해서는 가치평가 후 복원사업을 통해 생태기능을 회복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이 자리에서 환경을 비롯해 지방자치, 보건, 보육, 중소기업 정책 등 5가지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단기적으로는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비율을 30%까지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선진국 수준인 50%까지 확대하자는 제안도 포함됐다.
주민세를 동네자치세로 개편해 동네자치재원으로 예산 편성, 농촌의 복지·보건전달 체계를 현행 시·군 단위에서 읍·면 단위로 개편, 비수도권 벤처 투자에 대한 정부손실 우선 충당제도 시행 등에 대한 입법화도 제안했다.
안희정 지사는 앞서 지난해 9월 연안하구 생태복원과 재정정보 실시간 공개 등 '충남의 제안'이라는 이름으로 9가지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입법화를 추진 중이다. 지역 현안을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입법화를 통해 전국적인 의제로 접근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