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는다. 하지만 방위비 부담은 더 많이 져야한다."
차기 미 트럼프 정부의 국무부와 국방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의회 청문회에서 나온 발언을 간략히 종합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후보자 (미국 상원의회 청문회 영상 캡쳐 화면 )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해외 주둔 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동맹국의 방위비 부담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협상 카드였다는 점도 이번 청문회를 통해 어느정도 확인됐다. 이에따라 차기 정부는 트럼프가 내밀 협상카드에 대해 대응방안을 시급히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우리의 국제 동맹국과 안보 파트너들을 끌어안아야 합니다. 역사는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력한 동맹을 맺은 나라들은 번영했고, 동맹과 함께하지 않은 나라들은 쇠락했습니다."
전직 미 해병대 장성인 제임스 매티스의 메시지는 명료했다. 동맹은 더욱 강화된다는 것이다. 직설 화법으로 유명한 그의 면모는 차기 정부의 국방부 장관 인준을 앞두고 열린 미 의회 청문회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됐다.
그는 “북핵 위협은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고 정의하면서 “미국은 동맹국, 특히 한국, 일본과 밀접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미군 철수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매티스는 “역내 주둔해 있는 미군의 철수계획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며 "미군을 철수하면 우리의 이익을 방어하는 노력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미 연합 도하훈련 중인 한미 공병부대 장병 (사진=육군제공)
다만 미군 주둔비용 등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겼다. 그는 "우리는 그동안 역대 대통령과 국방장관들이 동맹들에 대해 '혜택을 공유할 때는 어떤 방위비든 공정한 몫을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해 온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 동맹과 파트너들도 그들의 의무를 인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제기했다.
앞서 전날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후보자도 인준 청문회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 "우리는 모든 동맹이 그들이 한 약속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동맹에 대해 (문제 제기 없이) 모른 척할 수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이것(동맹의 의무 불이행)은 단지 우리뿐 아니라 자신들의 약속을 존중하고 우리의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이스라엘과 같은 오랜 친구들 입장에서도 불공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트럼프 당선인의 핵심 대선 공약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기간 나토와 아시아 동맹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면서 정당한 몫을 내지 않는 동맹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경우 미군철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러나 북핵문제와 중국과의 관계 등 복잡한 한반도와 주변 정세를 감안하면 미국이 주한미군까지 철수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결국 미군 철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을 위한 트럼프의 협상카드였다는 사실도 어느정도 드러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사진=도널드 트럼프 페이스북)
트럼프는 스스로를 협상가로 자처하고 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물론 앞으로 미국산 무기 수입 압력을 높일 가능성도 크다. 그만큼 우리 차기 정부도 트럼프의 협상 요구에 대한 최대한의 방어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의 안보에 기여하는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지난 2014년 우리 정부가 지불한 분담금은 9천2백억원이며, 해마다 전전년도의 소비자 물가지수 인상률을 반영해 분담금을 지급하기로 미국과 협정을 맺고 있다. 이는 대략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전체의 절반 정도로 추정된다.
또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무기거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15년 54억달러(6조3천억원)의 무기를 수입했으며, 이 가운데 92.5%에 해당하는 50억 달러(5조9천억원) 상당이 미국산 무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