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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삼성 이재용 어떤 발언이 위증죄 발목잡았나

    뇌물공여 피하려다 위증죄까지 추가

    (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1일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증죄로 고발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부회장이 국회에서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조특위는 지난달 9일 1차 청문회를 열고 이재용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 9명의 기업 총수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시 특위 위원들은 청문회 시간 대부분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할애했다.

    삼성이 K스포츠와 미르재단에 204억원을 낸 경위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의 승마지원을 위해 80억원을 추가로 독일로 송금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5년 7월25일 이재용 부회장을 청와대에서 독대했고, 이후 삼성전자는 같은해 8월 독일에 있는 최씨 모녀가 세운 코레스포츠와 220억원 규모의 승마지원 계약을 맺었다. 또 같은해 10월과 이듬해 1월 각각 설립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의 거액을 출연했다.

    1차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이 부회장의 승계구도가 완성되는 대가로 최씨가 설립한 재단과 법인에 400억원이 넘는 거액을 출연하거나 지원한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당시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과 독대 때 삼성물산 합병이나 기부금 출연 얘기가 오가지 않았다. 두 재단에 돈을 출연한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단 출연 사실도 사후에 보고를 받았고, 정유라에 대한 지원도 미리 알지 못해 나중에 관련자들을 질책했다는 취지의 증언도 이어갔다.

    "K스포츠와 미르재단에 204억원이 출연되고 추가로 정유라 승마지원을 위해 거액이 나가는 것을 몰랐나"(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라는 질의에 이 부회장은 "당시에는 몰랐다"고 답했다.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등이 매일 아침 보고하지 않느냐"는 구체적인 질의에도 "제가 정말 철저히" "저희들이 앞으로는""정말 드릴 말씀이" 등 동문서답을 이어갔다.

    "어떻게 삼성그룹 최고 수장이 보고를 못받았냐"는 호통에는 "나중에 문제가 되고 나서 담당자에게 한번 물어보니 회비 내듯 냈다고 들었다"며 자신의 지시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정유라에게 19억원짜리 말을 왜 사줬냐"(민주당 안민석 의원)는 질의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뭐라 해도 저희가 잘못한 거다"라고 책임을 이랫사람에게 전가했다.

    "승마 지원이 이 부회장 모르게 진행됐냐"(바른정당 황영철 의원)는 질의에는 "문화나 스포츠 지원은 일일이 내게 보고하지 않는다"며 기업 출연은 일상적인 관행임을 강조했다.

    "대통령 독대 이틀 후에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을 누가 독일로 보냈고 또 자금은 누가 결제했냐"(민주당 박영선 의원)는 질의에는 "정확하게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한 번 알아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사진=자료사진ㅇ)
    하지만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단독으로 면담할 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시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라는 내용이 적시된 청와대에서 만든 '대통령 말씀자료'가 특검 수사에서 발견됐다.

    해당 말씀자료에는 '삼성그룹의 복잡한 지분구조 단순화', '현행 법령상 정부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 정부 임기 내 승계 문제 해결을 희망' 등의 문구도 들어 있었다.

    결국 당시 독대에서 박 대통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정부 지원을 매개로 이 부회장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정유라 승마지원을 상의했고, 이 부회장이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도 이런 사실을 감췄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특검은 이런 정황을 뒷받침할 관계자 진술을 이미 확보한 것은 물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을 토대로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간 모종의 거래를 확신하고 있다.

    당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중 독대 상황을 기록해 놓은 페이지에는 '승마'라는 단어가 적혀있기도 했다.

    12일 오전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인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해 위증죄 고발 요청까지 한 것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뇌물죄 구성요건을 탄탄히 갖췄고 위증죄 입증도 자신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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