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으면서, 정부가 계란과 채소 등 비축물량 반출을 중심으로 평시 대비 1.4배 규모 수준까지 성수품 공급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설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첫 명절"이라며 "설 선물 수요 위축 가능성 등으로 서민체감경기 악화가 우려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성수품 공급을 늘리는 한편, 대규모 할인 판매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류인플루엔자(AI)로 공급이 딸리는 계란의 사전 비축과 반출을 확대하고, 대형수요업체 물량을 일반 소비자 매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수요가 급증한 배추와 무 역시 비축물량을 평시의 2배 수준으로 공급,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배추는 하루 260톤에서 500톤으로, 무는 201톤에서 405톤으로 공급량이 각각 확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명절 전까지 사과·달걀 등 20개 농축수산물을 비롯해 32개 주요 품목을 대상으로 매일 특별 물가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청탁금지법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5만원 이하 선물세트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 개인 구매 한도를 한시적으로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려 전통시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설 자금을 지난해보다 8천억원 많은 22조원 수준까지 지원하고, 하도급대금은 연휴 전에 현금으로 지원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