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일본총리실)
소녀상 철거를 둘러싸고 일본이 외교적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가 8일 한일 합의에 따라 10억엔의 돈을 냈으니 “한국측이 제대로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NHK 프로그램 ‘일요토론’에 출연해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가 성립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는 것을 서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우리의 의무를 실행해 10억엔을 이미 거출했다”며 “그 다음으로 한국이 제대로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제대로 성의를 보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일본 정부에 책임을 묻거나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물론 소녀상 철거를 이행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또 “한국이 (한일 합의를) 정권이 바뀌어도 실행해야 한다. 국가 신용의 문제다”라고도 말해 국제적 신뢰 문제를 결부시키며 압박에 나섰다. 아베 총리는 사회자가 소녀상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인지 묻자 “당연하다”고 답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부산 위안부 소녀상 문제와 관련해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자제를 주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소식통은 “바이든 부통령이 이같은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아베 총리에게 먼저 전화를 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부통령이 이같이 언급한 것은 소녀상 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갈등이 한미일 안보협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다시 제기되는 합의문 왜곡 발표 의혹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사진=부산CBS 송호재 기자)
아베 총리가 10억엔과 소녀상 철거를 직접적으로 연계시키자 2015년 12.28 위안부 합의를 놓고 우리 정부가 합의 내용을 왜곡해 발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지난해 10월 한일 외교장관 합의 공동기자회견문과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합의문을 비교해 보니, 실제 합의문에는 한국 정부도 “10억엔 출연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로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거나 사과 없이도 10억엔만 출연하면 위안부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는 합의라는 것이다.
김 의원이 밝힌 일본측 표명사항 3항에는 “일본 정부는 상기를 표명함과 함께 상기 2항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으로 돼있었다. 2항은 “한국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정부가 자금을 거출함”으로 돼 있다.
따라서 일본이 위안부 재단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위안부 문제를 종결한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밀실 합의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일 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안부 합의에 이르게 된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안부 합의는 유례를 찾기 힘든 일본의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평가와 배상을 다루고 있어 다른 국가와 체결하는 자유무역협정 등과는 성격이 다른 점 등을 종합해 해당 문서를 비공개해 보호되는 국익은 국민의 알 권리보다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