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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논평] 위안부 합의, 재협상이나 폐기돼야 한다



칼럼

    [오늘의 논평] 위안부 합의, 재협상이나 폐기돼야 한다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26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칼바람이 부는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시민 1000여 명이 2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건물 맞은 편 '평화의 소녀상' 앞에 모였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매주 수요일에 열리는 이날 집회는 1992년 1월부터 시작돼 25년째가 된 올해의 마지막이자 1263번째 집회였다.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26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특히 이날은 꼭 1년 전인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양국 정부가 피해자 할머니들과 아무런 동의나 협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안부 문제 합의를 했던 날이기도 하다.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공식 사죄도 없고, 법적인 책임도 명시되지 않았는데 우리 정부는 최선의 결과라고 자평한 위안부 합의 1년이 지나는 사이 피해자 할머니 7명이 세상을 떠났다.

    무려 20만 명의 앳된 소녀들이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간 뒤 238명이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돌아왔지만, 지난 세월 동안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지지 못한 가운데 많은 피해자들이 유명을 달리했고, 이제는 39명(국내 37명, 국외 2명)의 피해자 할머니들이 가슴에 맺힌 한(恨)을 풀지 못한 채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26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날 수요집회를 주관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016년은 피해자 할머니들이 전에 없던 아픔과 슬픔을 겪었던 최악의 해였다"고 평가하면서, 한일 정부간 합의의 즉각 폐기를 거듭 촉구했다.

    정대협은 내년에도 수요집회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요집회가 끝나지 않는 이유는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8일 오후 제126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를 마치고 이동한 참가자들이 세운 소녀상 풍선이 서울 외교부 앞에 서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는 한일 양국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지난해 합의가 최종적이거나 불가역적이지 않다는 의미인 것이다. 일본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재발 방지 대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실 상당수 국민들은 굴욕적으로 이뤄진 한일 양국 정부간 위안부 합의 내용이 피해 당사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거나 명예를 회복시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26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실제로 한국갤럽의 9월 조사를 보면 '일본이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응답이 84%, '재협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63%로 나타났다.

    더욱이 28일자 한겨레에 따르면 여야 정치권의 차기 대선주자들이 모두 지난해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면서 재협상이나 폐기돼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었던 촛불 민심에 힘입어 만일 조기에 차기 대선이 이뤄지게 될 경우 위안부 합의와 같이 졸속으로 이뤄진 결과물에 대한 심판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개혁보수신당, 정의당은 이날 일제히 논평을 통해 위안부 합의의 즉각 폐기나 재협상, 그리고 화해·치유재단의 해체 등을 촉구했다.

    지난 8월 10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4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세계연대집회 및 124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 김복동 할머니가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그러나 10억 엔을 출연한 일본 정부는 한국의 차기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위안부 재협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해자인 일본이 반성은커녕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형국이다. 사실 일본은 변하지 않았다.

    27일(현지시간) 75년 전에 일본군이 공습한 진주만을 찾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전쟁에 대한 사죄나 반성의 뜻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지난 8월 10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제4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세계연대집회 및 124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 한 참석자가 일본의 사과는 요구하는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같은 굴욕적인 결과를 불러온 장본인은 취임 이후 한 번도 일본을 방문하지 못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위안부 졸속 합의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 이후 여러 차례 일본 방문 의향을 보였지만 최순실 게이트의 피의자 신세로 탄핵까지 되면서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눈물이 마르고 수요집회가 끝나야 진정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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