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 등 비주류 의원들이 2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과 개혁보수신당(가칭) 창당을 공식 선언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친박계와의 차별화를 위해 개혁보수신당(가칭)을 창당, 4당체제가 형성되면서 적어도 당분간은 '1여3야' 구도가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 보수진영은 다시 결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본질적으로는 '2여2야' 성격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는 개혁 ·안보는 보수'…野와 공조 가능성
개혁보수신당의 분당 선언문에 담긴 정책적 지향점은 '경제는 개혁·안보는 보수'로 요약된다. 이들의 선언문에는 '재벌들의 불공정 행위 엄벌'·'경제민주화 추구'·'따뜻한 시장경제' 등의 표현이 포함됐다.
"교육, 복지, 노동 등 사회부문에선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실천하겠다"고 했다. 야당의 이념 노선과 크게 다르지 않아 향후 정책적 공조가 가능한 지점이다.
다만 안보 문제 만큼은 신당 내에서 "새누리당 보다 더 보수적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만큼, 제한적 보수 연대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친박 새누리당' 고립 가능성
친박계가 잔류한 새누리당은 당장 의석수가 99석으로 줄어들면서 입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신당과 야당이 의기투합하면 거의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이 반대해도 법안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안 신속 처리 절차(패스트트랙)를 밀어부칠 수 있는 요건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인데, 신당과 야권 의원 숫자를 합하면 17개 상임위 가운데 16곳에서 새누리당 협조 없이도 패스트트랙을 발동시킬 수 있다.
그간 공전해온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검찰 개혁 등 관련 쟁점법안들도 사실상 신당이 캐스팅보트를 쥐는 셈이다. '새누리당 없는 개헌'도 가능하다. 새누리당을 제외한 모든 의원수를 합하면 201명으로, 개헌정족수 200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신당의 태생적 한계를 감안하면 실제로 얼마나 '야성'(野性)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야당은 끊임없는 정책공조 요구로 신당을 시험하려 할 것이고, 야당-신당 간 '개혁연대'의 균열은 피하기 힘든 결론이다.
◇'1여3야' 일시적 구도?…반기문 거취가 관건
이처럼 보수진영이 재결집하면서 '1여3야' 구도가 사라지는 것은 여권 유력주자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행보가 결정되는 시점과 맞닿아 있다.
신당 내에서는 개헌파가 정치적 재기를 노리는 친이명박계와 손을 잡고 유력 대권주자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영입하려는 흐름이 감지된다.
향후 반 총장이 합류 의사를 밝힐 경우, 2차 탈당과 연대 등 신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 재결집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창당의 목적이 '보수개혁'에서 정계개편을 위한 '중간 기착지'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실제 탈당파였던 나경원 의원은 돌연 탈당 보류를 선언했는데, 신당 쪽에 MB 측 원외인사를 충원하려다 반발에 부딪힌 게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새누리당 친박계는 이런 나 의원에게 비대위원직을 제안하며 추후 탈당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 총장도 최근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과 면담을 갖고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보수 정계개편' 관측에 더욱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