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사실상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유례없는 AI 피해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주름살이 더 늘어날까 우려되는 가운데 황 권한대행의 국정운영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 바이러스는 과거 사례와 달리 증상이 바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고 확산 속도도 역대최고다.
살처분 규모 역시 커져 26일 0시 현재까지 예방적 살처분으로 도살처분 된 가금류는 2,500만 마리를 넘어섰다. 지난 24일에 이어 26일에도 'AI청정지역'이었던 경남에서 AI의심신고가 접수되는 등 이미 전국적 규모로 퍼지고 있다.
당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민생이다. 살처분 농가 중 닭 농가가 대부분을 차지하다보니 계란은 '금 값' 수준으로 치솟았다.
2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으로 달걀 한 판의 가격은 7124원으로, 지난달에 비해 무려 31.4% 수직 상승했다. 달걀 값 집계가 시작된 1996년 이후 한 판 가격이 7000원을 넘긴 것은 처음이다.
닭고기나 계란을 이용하는 상점이나 가정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계란파동으로 인한 사재기나 매점매석을 막기 위한 단속반까지 운영되는 실정이다. 한 마디로 역대 AI사태 중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정부의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서 피해가 더 확산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AI 발생 2주가 지나서야 첫 대응책을 내놨다. 중앙정부 차원의 대응이 늦다보니 이후 대처 역시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이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황 권한대행은 대통령 역할을 넘겨받고 국정의 최고 컨트롤타워를 맡았지만 신속하고 효율적 대처에 실패했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12일 AI차단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전국의 가금류 관련 이동을 막는 등 대책을 지시했다. 하지만 이 역시 11월 신고가 접수된 뒤 적기를 놓쳤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AI 발생 후 한참이 지난 지난 23일에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미 역대 최대 규모의 살처분이 이뤄진 뒤에서야 조치한 것이어서 '사후약방문' 논란이 일었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AI가 발생했지만 아베 총리가 한밤중에 방역 지시를 내리는 등 신속한 대응이 이뤄졌고 결국 피해를 최소화했다. 이에 비춰보면 책임 논란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동안 정작 황 권한대행은 보여주기식 행사에만 치중해 왔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AI 일일점검회의를 정례적으로 열었지만 각 부처 담당자들에게 "적극 대응하라", "만전을 기하라"는 식의 원론적인 당부에만 그쳤다. 회의 이후에는 각종 연말연시 일정을 소화하며 집중력을 흐트려뜨렸다. 야권은 이러한 황 권한대행을 두고 "대통령 흉내내지 말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서상희 충남대 수의학과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초기 대응이 느슨했던 것이 문제였다. 이번 AI바이러스가 특별한 날개가 달려서 확산이 빠른 것은 아니고, 이는 바꿔말하면 초기 대응이 늦어 방역에 실패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핵정국으로 국내 정세가 어수선하고 황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가면서) 이같은 방역 대응 능력도 영향을 받았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안마련은 전문가가, 시행은 관계부처 중심으로 이뤄진다. (TF구성이나 각종 회의 외에도) AI발생 초기부터 황 권한대행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시하고 대응해 왔다. 회의에서도 각종 정책 시행 방안에 대해 하나하나 토론하고 지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