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명 탈당, 신당 5~60명 넘을 것
- 새누리는 '불임정당'…동참 설득 중
- 탈당 번복? 친박과 합칠 일 절대 없다
- 5당 체제, 사안별 여야정 협의체 필요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2월 21일 (수)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병국 의원 (새누리당)
◇ 정관용> 우리나라 보수정당 역사에서 최초의 분당 사태가 지금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비박계 의원 35명이 오늘 집단 탈당을 공식 선언했죠. 가짜 보수와 결별하고 진정한 보수정치를 위해 새출발을 하겠다. 이런 건데요. 신당 창당 실무를 준비하고 있는 정병국 공동준비위원장을 연결합니다. 정 의원 나와 계시죠?
◆ 정병국> 네,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 정관용> 35명이 끝입니까, 아니면 몇 명까지 늘어날 거라고 보세요?
◆ 정병국> 이제 시작이고요. 지금까지 새누리당을 해체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진 그룹이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의결 결의를 한 거고요. 아마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12월 27일날 탈당한다라고 오늘 예고한 거죠, 그러니까?
◆ 정병국>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탈당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각자 지구당에서 당원들이나 당직자들하고 의논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밟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서 27일날 결행을 하자, 이렇게 오늘 합의를 본 겁니다.
◇ 정관용> 그럼 당원 당직자들하고 의논한 결과, 도저히 탈당은 안 되겠다. 이렇게 돌아서는 사람도 생길 수 있겠네요?
◆ 정병국> 뭐 생길 수 없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그래도 이제 의원들이 왜 이런 결행을 했는가, 의지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하고 이끌어 가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것이 지금 민심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리고 27일날로 일단 예고해 둔 게 그 기간 사이에 이른바 좀 중립 성향의 의원들을 더 설득해서 숫자를 늘려보려고 하는 거다, 이런 해석들이 많았는데 그건 아닙니까?
◆ 정병국> 그것도 뭐 저희들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죠. 계속 그 작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만나서 왜 우리가 분당을 하지 않으면 안 됐는지 그 중간지대의 분들이 뭐를 걱정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논의됐던 것들 과정도 설명을 하고 향후 우리가 지향하는 게 무엇인지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새누리당은 그야말로 친박 패권주의로써 보수를 대변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보수를 대변하지 못하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 사당화가 되고 말았던 거죠. 결국은 그 패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당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신당을 통해서 진정한 보수를 대변하는 정당도 만들고 또 후보도 내야 된다 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 중간지대에 있는 분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조금 아까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하셨는데. 뭘 걱정해요, 그분들은?
◆ 정병국> 제일 많이 걱정을 하는 것이 이 분당을 하면 그야말로 우리가 보수를 대변하는데 보수를 대변하는 그러니까 대권 주자를 아예 못 내는 것 아니냐. 야당한테 바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 정관용> 보수 분열 때문에 야당한테 바친다, 이렇게.
◆ 정병국> 네. 그러나 오히려 남아 있으면 이 패권주의,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사건으로 인해서 그 실체가 드러났고 이제는 더 이상 보수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우리가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나와서 신당을 꾸리고 진정으로 보수를 대변하는 후보를 냈을 때 우리 보수진영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그 선택에 있어서는 후보도 못 낸다 하는 것을 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 이해들을 하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있고 난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각될 거다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정관용> 그렇죠.
◆ 정병국> 그런데 지금 친박이 중심이 된 당 지도부는 그것을 옹호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해서 인정이 됐다라고 하면 아예 후보도 낼 수 없어요. 타임스케줄상. 그렇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정병국> 기각이 될 거다라고 하면서 후보 뽑는 절차를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야말로 불임정당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함께 동참을 하고 의논을 합니다.
◇ 정관용> 그래서 그런 논리로 중간지대를 설득하면 몇 명까지 될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지금 지난번에 탄핵에 찬성 표 던진 게 새누리당에서 최소 62명이었고요.
◆ 정병국>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원내대표 경선에서 나경원 의원이 얻은 표는 55표였죠. 그런데 지금 35명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런 건 어떻게 생각되세요?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 등 비주류 의원들이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집단 탈당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을 가지며 손을 잡고 있다. (좌측부터 황영철, 김성태, 이종구, 이군현, 유승민, 김무성, 정병국, 김재경, 나경원, 강길부 의원)
◆ 정병국> 저희는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원내 교섭단체만 구성을 해도 대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의원들이 지금 그만큼 민심이라고 저희들은 보는 거고요. 의지들이 강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정치하는 의미가 없다라고들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출범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정당의 틀을, 규모를 만들어 내고 또 이 정당이 어떤 것을 지향을 하는가를 보여주면 저는 5, 60명은 훌쩍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런데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거 비박신당 성공 보장 못 한다. 번복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그 27일 사이에 정우택 원내대표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뭐가 있습니까?
◆ 정병국> 저는 이미 루비콘 강을 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 정관용> 넘었다.
◆ 정병국> 이미 어떤 내용을 해도 저희들이 믿을 수가 없고요. 이미 저희들이 공표를 했는데 이렇게 저희들이 프로세스를 진행을 해서 나가는 것이 새누리당을 해체를 하는 것이 속도를 더 낼 수 있겠다고 보는 것이죠. 결국은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원하는 사안들이 흡수돼서 통합이 될 거라고 보고 저희들이 척결을 해서, 청산을 할 수 있는 대상들은 청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정관용> 기존에 먼저 탈당한 김용태 의원, 남경필 지사 등등 있잖아요. 그분들하고는 같이 합니까?
◆ 정병국> 네,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남경필, 김용태 의원이 지금 진행을 하는 신당도 상당히 논의가 많이 진척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함께 논의를 해 가면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함께하는 거죠? 당을 같이 만드는 거죠?
◆ 정병국> 그 원칙 하에서 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면 숫자에 따라서는 국민의당하고 비슷한 의석의 새 정당, 아니면 국민의당을 넘어서는 원내 3당, 이런 당이 곧 만들어질 것 같은데. 언제쯤 창당 완료가 됩니까?
◆ 정병국> 저희들이 1월 21일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요. 1월 20일 안에 마무리할 겁니다.
◇ 정관용> 그다음이 어떻게 됩니까? 반기문 사무총장하고 함께합니까? 또 손학규, 정운찬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합니까? 어떻습니까?
◆ 정병국> 일단은 그분들하고는 물밑에서 그동안 개헌이라고 하는 가치를 중심으로 그 그동안 많은 대화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함께 저희가 치는 비 텐트 속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손학규, 정운찬, 반기문 전부 다 들어올 수 있다?
◆ 정병국> 네,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저희들은 항상 문을 열어놓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국민의당과의 연대는 어떻게 됩니까?
◆ 정병국> 그건 일단 개헌을 전제로 해서는 연대, 많은 대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당을 같이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한참 더 논의가 돼야 할 겁니다.
◇ 정관용> 개헌을 전제로, 이런 표현 지금 아까 한 두 번 쓰셨는데 새로 만드는 신당은 개헌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정병국> 개헌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선 주자도 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 정관용> 개헌은 그러면 대통령 선거 이전에 합니까?
◆ 정병국> 이전을 목표로 일단 추진을 할 겁니다.
◇ 정관용> 아하. 개헌의 내용은요?
◆ 정병국> 개헌의 내용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분권형으로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다단계 구조,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발을 못 붙이도록 또 어느 한 정당이 과반수를 넘겨서 독단으로 운영되지 못하도록 분권형으로 갈 수 있는 정당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선거제도도 아울러서 바꾸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헌법의 권력구조는 분권형 대통령제이고. 맞죠? 그리고 선거법은 다당제가 가능하도록 예를 들면 독일식 정당명부 등등으로 바꾼다. 이거로군요.
◆ 정병국> 네, 중·대선거구제를 포함을 해서 그런 쪽으로 논의를 할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 3분의 2 동의를 얻고 그다음에 국민투표하고 하지만 선거법 개정 같은 건 국회에서 그냥 과반 이상이면 통과되는 거잖아요.
◆ 정병국>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이렇게 신당이 가시화되면 우리 국회는 정확하게 5당 체제가 되는 거예요, 이미. 정의당까지 포함하면. 그렇죠?
◆ 정병국>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5당 체제이고 과반 정당이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속에서 뜻을 같이 하는 정당들이 과반 넘기는 건 쉽단 말이죠.
◆ 정병국> 네.
◇ 정관용> 선거법 개정하고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 이런 거 정도는 금방 금방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정병국> 이제 논의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런 것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분당을 하게 된 거죠.
◇ 정관용> 이런 법 개정 논의도 실질화시키기 위해서라도?
◆ 정병국>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야정 협의체, 이런 것도 이제 좀 복잡해지겠네요.
◆ 정병국> 저는 여야정 협의체가 실효성이 저는 없다고 봐요.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
◇ 정관용> 그래요?
◆ 정병국> 괜히 벌써 구성하는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서로 다 정치적, 정략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것보다는 사안별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대 기간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느 당이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풀어가야 될 과제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거기에서 선뜻 동의를 안 해 줬고 또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그런 구조조정하는 TF팀을 여야정으로 만들자는 거죠. 그래서 그걸 책임 있게 풀어내면 저는 다음 정부가 누가 들어서든 간에 부담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공동의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풀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몇 가지를 시급한 거, 또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을 정해서 사안별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과제와 사안별 여야정 협의체를 따로따로 만든다, 이런 식으로?
◆ 정병국>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뿐 아니라 각종 법 개정 관련된 것들 다 논의하려면 어차피 원내대표들이 이제 세 명이 아니라 네 명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병국>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원내대표들이 의견 조율해서 또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을 이건 받고 이건 못 받겠다. 이렇게 하려면 어쨌든 상시적인 여야정 협의체도 필요한 것 아닐까요?
◆ 정병국>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상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그것을 진도를 더 나가서 결국 광범위하게 모든 분야를 지금 그걸 하려고 하니까 서로 다 이해관계 때문에 충돌이 돼요. 그러나 이해관계 충돌이 되지 않으면서도 함께 풀어내야 될 숙제라고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찾자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정병국> 기간도 짧으니까 그 기간 내에 해 내자는 거죠.
◇ 정관용> 서로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하나 만들자.
◆ 정병국> 그렇습니다.
◇ 정관용> 혹시 야당이 지금 뭔가 잘못된 정책 바로 잡자는 대상으로 제일 먼저 꼽는 것 몇 가지만 여쭈어볼 테니까 신당의 생각은 어떠신지 먼저 국정교과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정병국> 우리 신당 차원에서 논의한 건 아니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 저는 단일 국정교과서는 반대했던 사람이고요. 지금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노력을 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것을 단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검인정 교과서로 내놓고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은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한일위안부 합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정병국> 저는 이 부분은 일단은 어느 정부가 했든간에 누가 했든간에 외교적으로 합의 본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행을 하고 그러면서 그걸 보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지, 전면 부정을 하는 것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사드배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병국> 사드 배치는 결정이 된 거예요. 이것을 다시 돌리고 뭐하고 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뀐다고 저는 보지는 않아요. 다만 절차상에서 문제가 있었다고는 보지만 저는 이것은 그냥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이런 여러 가지 국정현안, 야당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신당 세력도 빨리 빨리 당론을 만들어야 되겠군요.
◆ 정병국>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명실상부 다당제에 협치하는 모습을 한 번 볼 수 있을까요? 당분간이라도, 몇 달만이라도?
◆ 정병국>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새로운 모습을 정당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대선 막판 가서 지금 친박당이라고 말하는 새누리당하고 또 합치시는 거 아니에요?
◆ 정병국>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이 어려운 분당을 하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러나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선별해서 흡수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생각했던 청산 효과가 있으니까 그건 계속 할 거고요.
◇ 정관용> 즉, 새누리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한 명씩 한 명씩 빼내오는 건 하겠다.
◆ 정병국> 빼내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흡수를 하는 거죠.
◇ 정관용> 흡수하는 거다.
◆ 정병국> 그렇죠.
◇ 정관용> 전원을 다 흡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 정병국> 절대로. 당 대 당으로 통일하는 건 없을 거고요. 저희들이 비상시국회의를 만들어서 이 분당을 하기로 결의한 의원들이 제일 먼저 얘기를 했던 것이‘새누리당은 청산돼야 한다’였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정병국> 그것을 물적, 인적 청산을 해야 된다는 거였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뭔가 새로운 정치의 모습 보일 수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 수고하셨어요.
◆ 정병국>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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