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대권주자 중 한 명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근로자를 부득이하게 비정규직을 채용할 경우 정규직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는 유럽 방식을 국내에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최저임금도 시간당 1만원으로 올리자고 촉구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에서 "재벌·대기업에 편중된 불평등과의 전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새 체제를 위한 경제·노동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위코노믹스(Weconomics)'라고 이름 붙였다.
그는 먼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여성노동자의 대다수는 비정규직"이라며 "부득이 비정규직으로 고용할 때에는 호주나 네덜란드처럼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임금체불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사용자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에 맞춰 기본소득을 받는 기본소득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박 시장은 "우리나라는 사회지출 수준이 매우 낮고 복지 구조는 왜곡돼있다"며 "아동빈곤과 노인빈곤, 장기실직이나 청년실업 등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실하기 짝이 없는 각종 수당을 개선해 생애주기마다 필수적 기초소득으로 매칭하고, 매칭 수당이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수당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동양육을 위한 아동수당, 청년 구직기의 청년수당, 성년기 실업부조제(뜻밖의 실직, 폐업 등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완해주는 제도), 노년기의 기초연금 실질화 등이 언급됐다.
토론회에서는 총수 일가가 장악하고 있는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해체와 재벌그룹 내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 방지 등의 방안도 제안됐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78명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 이어 두번째로 열렸다.
앞서 박 시장은 1차 토론회에서 청와대와 재벌, 검찰 개혁 방안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