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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미국서 1200만원 보상…한국은 얼마?



경제 일반

    폭스바겐, 미국서 1200만원 보상…한국은 얼마?

    환경부 "보완서류 접수되는대로 리콜 승인여부 발표"

     

    이르면 다음주 쯤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이 드러난 폭스바겐 차량 12만5천여대에 대한 리콜(결함시정)이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이 오는 28일 보완자료 제출을 완료하는 대로, 리콜 계획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따라 폭스바겐이 리콜률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대에 못 미치는 지원책이 나올 경우 역풍이 불 가능성도 제기된다.

    ◇ 리콜계획서 검증 완료..보완자료 대기 중

    환경부는 지난 10월 6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티구안에 대한 리콜계획서를 접수해 검증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리콜계획서대로 소프트웨어와 부품을 교체하고도 배출가스 부품 결함이 해소되지 않거나 연비가 5% 이상 떨어지는 경우는 아예 차량 교체명령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당시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는 검증에 대략 5~6주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환경부는 최근 리콜계획서에 대한 검증을 모두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배출가스 결함을 시정해도 연비가 5%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다.

     

    환경부가 리콜 실시를 앞두고 지난 14일까지 폭스바겐 측에 3가지 보완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도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폭스바겐 측이 보완자료 제출 기한을 28일까지 연장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현재 자료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완자료가 들어오는 대로 리콜 승인 여부를 발표할 것이며 언제 할 것인지 시기만 남았다”고 말했다. 배출가스 조작차량 12만5천여대가 야기하는 추가적인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체없이 리콜을 시작하겠다는 것.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입장에서도 재승인 절차를 거쳐 국내에서 차량판매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리콜 절차를 하루빨리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

    ◇ 리콜계획 발표하면서 어떤 대책 내놓을까 주목

    문제는 차주들이 리콜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책을 내놓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차량 1대 당 70~1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해 리콜률을 85%까지 끌어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환경부는 최근 “보상 문제는 법원에서 관여할 사안”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한국 시장에서 소비자에 대한 신뢰회복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조만간 리콜계획을 발표하면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리콜률을 85% 수준으로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폭스바겐이 미국에서는 소비자 1인당 최대 1200만원(1만달러)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데 이어, 최근에는 캐나다에서도 1인당 최대 530만원(5950 캐나다달러)을 보상하기로 했다.

    그래서 만약 우리나라에서 리콜계획을 발표하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책을 내놓을 경우 오히려 역풍이 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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