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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 금지법, 새누리 손에…"2월 20일까지 기다려야"



교육

    국정교과서 금지법, 새누리 손에…"2월 20일까지 기다려야"

    유은혜 민주당 국정교과서특위 위원장 "새누리 안건조정위 회부돼…국민 서명운동 중"

    - Antibook.kr 서명 운동 중
    - 23일 교육부장관에 국민의견 전달
    - 김영한 비망록 "교과서는 朴 오랜 신념"
    - 교과서 강행하면 촛불여론 타오를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2월 20일 (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유은혜 의원 (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

    ◇ 정관용> 민주당의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 맡고 있죠. 유은혜 의원 나와 계시죠?

    ◆ 유은혜> 네, 안녕하세요. 유은혜입니다.

    ◇ 정관용> 정부 입장이 어떤 것 같습니까?

    ◆ 유은혜> 정부도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대여론이 더 점점 높아지고 학교현장에서는 이미 교과서 가르치지 않겠다. 배우지 않겠다. 구입하지 않겠다. 이런 의견들이 더 커지고 있어요. 교육부에서도 많이 고민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민주당의 저지특위 차원에서 지난 7일날인가 이준식 교육부장관을 만났잖아요. 비공개로 만나셨는데. 비공개 만남이지만 좀 이제 우리 청취자 분한테 전할 내용이 없습니까? 그 당시 장관이 뭐라고 했는지?

    ◆ 유은혜> 공식적으로 교과서를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민을 깊게 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졌고. 그래서 그날 저희들에게 학교 현장의 그런 갈등이나 혼란을 좀 없도록 해야겠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정도로만 답변을 하셨어요, 교육부 장관님께서.

    그런데 일단 지금 23일까지는 국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지금 밝히고 있어서 사실은 23일까지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이 국정교과서를 왜 반대하는지 그리고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하는 그런 의견들을 가능하면 다수의, 그리고 강력한 의견을 전달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 특위 차원에서도 이 교과서 문제를 알리고 홍보하고 또 서명도 받고 하는데 사이트에 지금 반대의견을 지금 수렴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사이트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 정관용> 네, 말씀하세요.

    ◆ 유은혜> ‘안티북.kr’이에요. 그러니까 'antibook.kr'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의견을 남기실 수 있고. 여기에 국민 여러분의 국정교과서 반대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에 교육부장관에게 이 국민의견들을 전부 다 수렴해서 전달할 계획이고요. [☞'국정교과서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 바로가기]

    이러한 의견들이 결국은 교육부장관이나 지금 황교안 총리까지를 포함해서 민심을 거역하고 거꾸로 시대를 돌리는 그런 역행하는 선택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하지 않도록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국민들이 의견을 잘 모아서 일단 교육부에 전달하는 걸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antibook.kr.

    ◆ 유은혜> 네.

    ◇ 정관용> 작고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 거기에도 국정교과서 관련 언급된 부분이 있죠?

    ◆ 유은혜> 네. 저희가 교과서가 굉장히 정치적이고 참 나쁜 교과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에 보면 2014년 9월 23일자로 기록이 돼 있는데요.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결정된 건 이것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단순히 국정화를 발표하기 1년 훨씬 전부터 청와대에서는 ‘국사교과서 국정전환-신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념은 박근혜 대통령의 오래 된 신념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그리고 이것을 이야기한 사람은 ‘장’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김기춘 비서실장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국정역사교과서 저지특위 유은혜 위원장

     

    ◇ 정관용> 그렇죠.

    ◆ 유은혜> 그래서 일단 2014년 9월달부터 국사교과서를 국정 전환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국정과 검인정 국사교과서를 비교해서 검인정 국사교과서가 문제가 많다는 그런 붐을 막 일으켜서 여론을 형성한 후에 여론조사를 해라. 이런 방침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추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오랫동안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명예 회복이 자신의 가장 큰 해야 할 일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정치하기 이전부터 해 왔는데 이것을 내년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년을 맞이하는 내년에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사실 교과서를 1년 만에 집필한다는 건 사실 말도 안 되거든요. 엄청 부실하고 불량한 교과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이렇게 졸속적으로 1년 동안을 거의 무슨 군사작전하듯이 비밀리에 이렇게 진행해 왔다는 것이죠.

    ◇ 정관용> 지금 국회에 이 국정화 못 하게 하는 법안도 많이 나가 있잖아요.

    ◆ 유은혜> 법안을 저희가 상정을 해서 상임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더니 새누리당에서 이 안건조정위원회로 이것을 넘겼어요.

    ◇ 정관용> 그러게 말이죠.

    ◆ 유은혜> 정작 저희가 안건을 상정하고 논의를 할 수 없게 만든 거죠. 조정위원회를 넘기면 90일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 정관용> 그 90일 끝나는 게 2월 20일이라고요.

    ◆ 유은혜> 네. 2월 20일날 90일이 끝나게 돼서 저희는 국정교과서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과 결의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그것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그 전에 우선 23일까지 여론을 수렴한 이후에 12월 말까지는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교육부에서 그랬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이런 교육감 문제, 역사학자들, 또 관련된 모든 시민사회 단체들, 학교 선생님들, 학부모들, 학생들까지 다 반대하고 있고 점점 더 반대의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야3당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수용해서 교육부에서 철회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23일 끝난 바로 직후에 아무래도 교육부장관 면담을 따로 또 추진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 유은혜> 네, 저희가 공식, 비공식적인 교육부장관과의 면담은 계속 추진하고 대화를 나눌 그럴 계획입니다.

    ◇ 정관용> 네. 조금 아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만에 하나라도 정부가 이걸 그냥 강행한다는 식으로 최종 확정을 지으면 그건 아마 곧바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에 대한 탄핵운동으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 했는데 야당들 의견도 같습니까?

    ◆ 유은혜> 그래서 이게 박근혜 정부의 가장 우선적인 폐지돼야 될 잘못된 정책으로 꼽히고 있고요.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국사교과서를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고 하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무시하고 강행한다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되고 이미 국민들 마음으로부터는 대통령이 탄핵 당했듯이 이렇게 국민들을 거스르고 역사를 거스르는 그런 교과서가 강행된다고 하면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럼 당연히 황교안 총리에 대한 탄핵이나 교육부장관에 대한 해임이나 이런 요구로 저는 훨씬 더 강력하게 그런 촛불여론들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일단 정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그런 건데요. 잘 좀 알아들었으면 싶네요. 고맙습니다.

    ◆ 유은혜>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 유은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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