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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前민정수석, 檢 세월호 수사 관여 의혹…'외압' 논란



사회 일반

    우병우 前민정수석, 檢 세월호 수사 관여 의혹…'외압' 논란

    • 2016-12-20 16:00

    "수사팀에 전화해 상황실 압수수색 관련 의견 전달"…靑-해경 통화 관련

     

    우병우(49·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년 전 검찰의 세월호 사건 수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일 검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있던 2014년 6월 5일 오후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하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해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를 압수수색해야 하느냐'는 취지로 말했다.

    우 전 수석의 전화는 수사팀이 현장에서 서버 압수수색 문제로 해경 측과 대립하던 상황에서 수사팀 간부에게 걸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이 세월호 침몰 당시 청와대와 해경 간 통화 내역 등 민감한 내용이 일부 보관된 서버를 압수하려 하자 우 전 수석이 청와대 측 입장이나 의견을 전달하려 했다는 게 검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수사팀은 애초 계획대로 상황실 서버를 포함해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은 서버가 별도 건물에 있는 점을 들어 영장 범위를 문제 삼았고 수사팀은 법원에서 영장을 새로 발부받았다.

    상황실 압수수색이 자정께 가까이에 이뤄지는 등 시간이 다소 지연됐다는 불만도 일부 제기됐다. 수사팀은 당초 계획했던 일정은 모두 끝냈다.

    일각에서는 우 전 수석이 수사팀에 외압을 넣은 것이라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한편에선 압수수색은 검찰 예정대로 집행됐다는 점을 들어 혐의 적용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이규철 특검보는 "현재 저희도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다만 현재는 단순히 의혹만 제기된 상태라 수사 개시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기는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우 전 수석과 관련해선 의혹 차원에서 다 검토한 이후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될 경우 그때 가서 (수사 여부를) 판단해 결정하겠다"

    우 전 수석은 현 정부 '비선 실세'라는 최순실(60·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을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특검법상 수사 대상으로 지목돼 있다.

    그는 22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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