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 총리 국회출석 바람직
- 황 총리 회동, 현재 진행형
- 朴 답변서는 '궤변서'
- 지지율 하락, 일희일비 않겠다
- 정권교체만큼 적폐 청산 중요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2월 19일 (월)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동철 의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 정관용> 탄핵 이후의 정국, 국회에서는 지금 여전히 신경전이 계속되는 양상이죠. 내일과 모레 있을 임시 국회 대정부 질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나와야 하느냐? 여러 가지 설왕설래 끝에 나오겠다고 했다는데요.
하지만 새누리당은 친박지도부, 원내대표가 당선되면서 야당에서는 친박 원내대표는 만날 수 없다. 만남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여야정 협의체는 하기로 약속은 했는데 아무것도 굴러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정국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 것인지 오늘 국민의당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얼마 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새로 수고하고 계시죠. 김동철 의원, 오늘 연결합니다. 나와 계시죠?
◆ 김동철>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그래도 국회에 나오겠다고 했네요?
◆ 김동철> 네. 총리가 조속한 국정수습을 위해서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고요.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국회가 오지 말라고 해도 총리가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권리이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경제적인 안보위기상황을 돌파할 방안에 대해서 또 국민적 우려가 큰 여러 가지 국정운영 기조와 방향에 대해서 이를 불식시킨다는 차원에서 총리가 직접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계속 안 나가면 안 되겠느냐라고 했던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국회에 나온 전례가 없다, 이거였었죠?
◆ 김동철> 예, 그렇습니다. 총리는 신분은 총리인데 역할은 권한대행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총리로서는 당연히 국회에 나와야 되지만 또 권한대행으로서 이틀 내내 자리를 비운다라고 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그래도 나오기로 했기 때문에 충돌상황으로까지 가지는 않는 거네요?
◆ 김동철> 네, 저는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바람직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풀어봅시다. 여야정 협의체라는 거 말이죠. 일단 여야 3당이 합의는 했잖아요?
◆ 김동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전혀 움직임이 없잖아요.
◆ 김동철> 그것은 지금 새누리당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이 당대표도 사퇴하고 원내대표도 그동안 계속 공석 상태로 있다가 지금 된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때문에 여야정 협의체로 구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총리도 지금 여야정 협의체는 참여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기본적인 조건은 만들어졌다고 보고요. 윈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러자면 새로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뽑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회에 와서 야당대표들 만나자고 그러는데 우리 김동철 의원장께서도 만남을 거부하셨죠?
◆ 김동철> 제가 거부했다기보다는 지금은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 오면 서로 입장만 곤란하니까 좀 더 냉각기를 갖고 만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아무튼 잘된 결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친박 원내대표 결정에 대해서 아무튼 그래도 새누리당의 어떤 총의가 모아지긴 모아진 거니까 우리로서는 감성적으로 당장은 인정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경제위기든 산적한 현안이 있다고 또 함께 힘을 합쳐서 국정 수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등을 돌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만 어느 정도 냉각기는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새누리당의 향후 행보를 보아가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금 김동철 위원장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어쨌든 그래도 한 정당의 의원들이 모여서 다수표를 던져서 원내대표를 뽑았으면 인정 안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 김동철> 그러니까 좀 당장 인정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감성적으로? 그래서 좀 냉각기를 갖고요. 마냥 거부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혹시 이런 거 아니에요? 새누리당도 비대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는가를 봐서 정우택 의원보다 친박 성향이 덜한 비대위원장이 되면 그 사람하고 대화파트너를 하겠다, 혹시 이런 복심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 김동철>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내대표로서 할 일이 있는 거고요. 비대위원장은 정당대표로서 할일이 다르기 때문에 정당대표는 정당대표들끼리 만나는 거고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다만 탄핵정국까지 몰고 온 새누리당이 다시 탄핵정국에 커다란 책임이 있는 친박지도부가 들어선 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당장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좀 국민적 정서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또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 정관용> 그러면 비대위원장까지 뽑히고 나면 원대대표회동 또 3당 대표회동, 원내교섭단체 3당대표 이게 다 되는 겁니까?
◆ 김동철> 그렇죠, 조만간 해야죠.
◇ 정관용> 냉각기라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세요?
◆ 김동철> 글쎄요. 그것은 정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또 새누리당의 행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이렇게 새누리당 사정이 복잡해지니까 야권 3당이 만나서 야권 3당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하고만 만나자 이런 제안을 했었지 않습니까?
◆ 김동철> 그때도 우리는 정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새누리당 상황이 복잡하니까 당장은 야3당 대표들하고 만나야 되겠지만 새누리당 상황이 정리가 되면 새누리당 대표까지 참여하는 정당 대표 회담을 제안했었죠.
◇ 정관용> 그런데 일단 새누리당 정리되기 전에는 야3당과 만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권한대행 총리가 야3당만 따로 만나긴 뭐하니 정 그렇다면 당대표 한 명씩 따로따로 만납시다라고 역제안을 또 했잖아요?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 김동철> 네.
◇ 정관용> 거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거부했는데 국민의당은 OK하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 김동철>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기보다는 우리 국민의당도 야3당과 함께 총리하고 만나서 그 자리에서 폭넓게 국정현안이라든가 또는 총리의 인사 역할 범위라든가 또는 민심의 역행에 추친 된 그간의 정책들에 대한 폐기나 수정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논의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데 또 이렇게 굳이 개별로 하겠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들께 또 다른 걱정을 끼쳐드리는 게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개별회동에서 국민들께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국정 수습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많은 것이 있다면 그래도 찾아온다면 그 찾아온다는 것을 마다하지는 않겠다는 소극적인 의사표시였습니다.
◇ 정관용> 그런 정도?
◆ 김동철> 네
◇ 정관용> 그런데 그것도 추진이 되지 않았죠? 결국은.
◆ 김동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김동철> 진행형입니다.
◇ 정관용> 총리가 국민의당으로 오겠답니까?
◆ 김동철> 지금 장소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직 장소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수일 내로 그리 오래 냉각기를 가질 수도 없다, 조금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이제는 새누리당까지를 포함한 원내대표 회동이 됐던 당대표 회동이 됐던 또 거기에 총리까지 포함하는 여야정 협의체 이게 사실은 빨리 가동되는 게 목표 아닐까요?
◆ 김동철>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 정관용> 그런데 그 사이 기간에 혹시라도 필요하면 총리와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따로 만날 수 있다 그 정도군요?
◆ 김동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만에 하나, 이건 뭐 가정법을 자꾸 동원해서 죄송하지만 새누리당의 집단 탈당이 이루어져서 또 다른 원내교섭단체가 만들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때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동철> 그때는 우리 국민의당도 초기에는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만들어진 정당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3당이 아니고 4당 체제가 되는 건데요. 그것은 교섭단체는 정당이 구성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정당까지 해야 제대로 된 교섭단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래도 아무튼 그렇게 현실화돼 가면 4당 원내교섭단체 당대표 내지는 원내대표 회동 이렇게 되겠군요.
◆ 김동철> 그렇게 되겠죠.
◇ 정관용> 이거 하루 하루 좀 가닥을 빨리 빨리 잡아야 될 텐데 국민들 눈에 볼 때는 탄핵가결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 김동철> 저희들도 그런 게 너무 답답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주된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 그 말이군요?
◆ 김동철> 지금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총리와의 3당 대표회담도 제안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걸 만나서 여러 가지 논의하자고 했는데 그런 논의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탄핵 부분에 대한 의견서, 답변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도 잘못한 게 없다는 내용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 김동철> 답변서라기보다는 궤변서라고 보는 게 정확하겠죠. 대통령이 아니라 시정 잡범 수준의 답변서 아니었습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시정 잡범과 같은 이런 무조건적인 모르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라도 국정농단, 헌법유린 사태에 대해서 국가최고 통치권자로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국민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어떻게 말했습니까? 대통령의 역할을 다 했다고 하는데 그거 정말 뻔뻔함의 극치 아닙니까? 궤변을 늘어놓기 전에 7시간 나 이런 거 했다, 계속해서 한 번도 7시간 행적에 대해서 밝힌 적이 없고.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그 시간에 뭐하고 있었는지를 모르고.
그리고 언제 읽어볼지도 모르는 서면보고 그거는 보고가 아니죠.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어떻게 보고입니까? 그러면서 대통령의 역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은 또다시 국민을 우롱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그런 답변서가 헌재가 조속한 탄핵결정을 내려야 하는 당위성만 다시 한 번 확인시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리고 많은 시민들은 박근혜 대통령만 탄핵하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치하에 이루어진 많은 잘못된 정책도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있단 말이죠. 국민의당도 적폐청산 5대 개혁 과제를 발표하셨던데 무엇 무엇입니까, 내용이?
◆ 김동철> 우선 국민들이 아주 분노하고 계시는 이 국정농단 사범들에 대해서 전원 사법처리하는 것과 그리고 천문학적인 부정재산을 환수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전경련 해체를 포함해서 정말 재벌,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는 거고요. 그다음에 민심에 역행한 국정교과서 폐기, 그리고 지금 AI다 또 이런 민생 경제 문제 시급하니까 민생문제와 민생경제 문제해결 그리고 일방적인 외교안보 정책의 혼선을 바로잡는 것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외교안보라고 뭉뚱그려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사드하고 한일위안부합의 이거 다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 김동철> 그렇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과제가 참 많습니다. 그런 게 이제 구체적으로 여야정 협의체가 가동되기 시작하면 그런 게 논의가 되겠군요
◆ 김동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국민의당 얘기 좀 여쭙겠는데 최근에 정당 지지율 또 대선 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 지지율 계속 하락 내지 답보 상태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세요?
◆ 김동철> 지금 국민의당이 창당될 때 한편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새누리당 그리고 계파, 패권주의에 빠진 만년 야당 민주당. 적대적 공생관계를 타파하고 갈등과 대립의 정치를 좀 타협의 정치로 바꿔보자는 데서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물론 그런 타협의 정치를 이끌고 나름대로 어떤 3당으로서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3당이고 소수당이고 또 신생 정당이다 보니까 우리 입장이나 노력이 잘 전달이 안 된 측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결국 궁극적으로 저희들의 부족한 것이고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희일비하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면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관용> 어떻게 돌파하시렵니까? 돌파 카드가 있습니까?
◆ 김동철> 지금 국민의당 차원에서 것도 있지만 우리가 꼭 국민의당이 아니라 한국 정치가 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70년의 한국 정치를 청산하고 반성하면서 새로운 100년, 200년을 저는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게 한국정치가 안고 있는 문제가 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제왕적적 대통령제고요, 두 번째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대적으로 공생하는 거대 양당 체제를 혁파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각 당에 있는 새누리당의 친박, 민주당에 있는 친문처럼 계파 패권주의를 극복하는 것, 이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정치권이 해결해야 되는 거고요. 국민의당도 물론 그런 것을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것에 있어서 공동의 가치와 철학을 가지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김동철> 이러한 문제들을 본다면 언제든지 또 연대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건 개헌하고 선거법 개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 김동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그거는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 여망에 부흥하지 못하는 거다, 개헌과 선거법 개정 등등은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동철> 지금 정권교체를 말하기 전에 정권은 교체되어 봐야 정말 제왕적 대통령제, 그리고 거대 양당제 그리고 계파 패권주의가 있는 한 다음 대통령도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권 교체를 넘어서 정치 교체, 시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한국 정치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국민의당의 입장 확인해 봤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동철>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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