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8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가 공개됐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나는 죄가 없다"
핵심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법리가 엉성할 뿐만 아니라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 담겨 있어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하나씩 따져볼까요?
① 최순실 등의 국정 관여 비율을 계량화하면 1% 미만이다= 국정 관여 비율이 왜 1% 미만인지에 대한 근거가 없습니다. 설령 1% 미만이라 해도 국정농단이 명백한데 과연 면책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② 통상 정치인들이 주변의 자문을 받는 속칭 '키친 캐비닛(kitchen cabinet)'이었다= 미국 정가에서는 대통령과 사적이거나 정치적인 관계로 얽혀 있지 않은 사람들이 키친 캐비닛으로서 여론의 통로 역할을 합니다. 단 한 명에게만 의존하는 것은 키친 캐비닛이 아닙니다.
③ 최순실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대통령에게 헌법상 책임을 묻는 것은 연좌제 금지조항에 위배된다= 검찰이 공소장에 명시한 것처럼 박 대통령은 '공동정범', 즉 범죄 피의자입니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이런 주장을 했어요. "100만명이 참여한 촛불 집회로 국민의 탄핵 의사가 분명해졌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헌법은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다" 촛불 민심을 엄중히 듣고 있다며 대국민 사과까지 여러 차례 하신 분 아닌가요?
끝까지 "나는 죄가 없다"는 박 대통령, 오늘의 만평으로 준비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