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부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도로 29일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대 중반으로 낮출 전망이다
18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오는 29일 발표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애초 기재부는 지난 15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금리 결정을 지켜본뒤 28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제정책방향을 직접 챙기고자 나서 총리실과 협의를 거쳐 29일 황 권한대행 주도로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3%에서 2%대 중반으로 낮출 전망이다.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경제가 3%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2%대 중반으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 미국 금리인상, 브렉시트 등 대외변수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청탁금지법 시행 등 내부 악재까지 더해지면서 하향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내년 취업자 증가폭 역시 애초 30만명으로 전망했으나 20만명대 후반으로 내려잡을 전망이다. 조선 등 산업구조조정의 한파가 계속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경제 성장을 제고하기 위해 연초부터 재정 조기집행, 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 재정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투자는 수익성이 좋고 규모가 큰 한국전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위주로 공공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됐던 청년리츠 사업을 내년 본사업으로 확정해 본격 추진한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를 2,000 가구 늘려 저소득층가구에 지원되는 생계급여 제도도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청탁금지법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농축수산물 소비촉진 방안도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예정이다. 골프 대중화를 위한 애로사항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