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시작으로 EU와 미국, 호주, 중국 등과 잇따라 FTA를 체결했다. 지구촌 세계화 흐름에 맞춰 우리나라도 국내 시장을 외국에 개방한 것이다.
영국이 올해 브렉시트(EU 탈퇴)를 결정한데 이어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보호주의 정책을 내세우면서 국제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리고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FTA의 큰 물줄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정해진 FTA 스케줄에 맞춰 농축산물의 수입시장을 확대 개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CBS노컷뉴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떤 정책과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특별기획을 통해 9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 FTA에 따른 전북도 농민 위기감 고조전북도는 예로부터 벼 고을이라 불리며 삼한시대에 우리나라 최초의 저수시설인 벽골제를 건설할 정도로 쌀농사가 발달했다.
전북지역의 벼 재배면적은 12만2000㏊로 쌀은 전북 농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농가는 FTA, 쌀 관세화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한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근본적인 농업정책의 변화와 신규 정책 및 사업 발굴 등을 위해 지난해 현장 농업인 및 연구자,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농정 거버넌스 '삼락농정위원회'를 출범하였다.
◇ FTA 대응 신규사업에 394억 원 투자 전북도는 FTA 대응사업으로 지난해 밭농업 경쟁력 제고 등 25개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총 275억원을 투자했다. 올해는 125개 사업에 6973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또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 농작물 공동작업 지원 등 25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밭작물과 축산분야 등의 생산 및 유통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394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특히 경쟁력을 갖춘 전북 고품질 쌀 브랜드를 육성하고 쌀 관세화에 대응한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국비뿐 아니라 지방비 쌀직불금을 지원하고 논 이모작 동계작물 직불금 지원 확대 및 친환경 직불금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전국 최초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전북도는 최근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농산물이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시장가격과 비교해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산물 최저가격제'를 도입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농산물 최저가격제 대상 품목과 지원 범위 등을 담은 ‘전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도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밖에도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마케팅 출하확대와 전주도매시장 시설확충, 한우 복합유통센터 건립, 수산물 통합브랜드 개발 등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농촌관광, 6차산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관광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설립하는 등 다양한 농업정책을 통해 전북 농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 지사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농산물이) 제값 받을 수 있는 토양이 마련돼 농가소득이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살기 좋은 농촌이 된다"며 "농업·농촌·농민 중심의 정책을 펼치는 전북의 정책을 다른 지자체가 주목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