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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청문회 '사냥개 잡는 사냥개' 이석수를 주목하는 이유



국회/정당

    4차 청문회 '사냥개 잡는 사냥개' 이석수를 주목하는 이유

    최경희 전 총장·김종덕 전 장관 등 핵심 키맨 입열까?

    14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김성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중반전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15일 열릴 4차 청문회에서는 2년 전 '정윤회 비선실세' 사건과 정유라의 이화여대 특혜입학 등이 주요 청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전날 열린 3차 청문회가 '세월호의 잃어버린 7시간'이었다면 4차 청문회는 '비선실세' 최씨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또 청와대가 최씨 사건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등이 드러날 전망이다.

    청와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최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씨 등이 주요 '키맨'(Key man)이다.

    ◇ '사냥개 잡는 사냥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첫 감찰관이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의 비위행위를 캐다 어처구니 없게 내쳐진 인물로 평가받는다.

    이 전 특별감찰관은 올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처가 부동산을 넥슨에 파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부인의 회사 '정강'을 통해 일부 금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에 돌입했다.

    또 최순실씨가 주도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강제모금에 대해서도 내사에 착수했다.

    지난 6월쯤에는 박 대통령의 또다른 측근인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에 연루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벌이기도 했다.

    모두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린 것으로 청와대 내에서는 '눈엣가시'였다는 평가다.

    결국 이 전 특감은 조선일보 기자의 전화 취재에 응대해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 일부를 설명했다는 이유로 '피의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수사 의뢰되자 자진 사퇴했다.

    이런 이력의 이 전 특감이 4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최씨 일가의 사익(私益)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추가 정황도 드러날 수 있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 30명 중에서 정동구 전 K스포츠재단 초대이사장 등 15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이 전 특감은 불출석사유서를 내지 않았다.

    국조특위 청문회법상 본인의 형사재판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 전 수석 등의 비위를 감찰하던 이 전 특감이 입을 열 경우 그 파장은 만만찮은 것이란 분석이다.

    ◇ '십상시 파동' 불러왔던 최순실 전 남편 정윤회

    정윤회 씨.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최순실 게이트'는 2년 전 정윤회씨의 비선실세 문건파동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씨는 지난 2014년 12월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 사건을 보도하면서 '비선실세'로 지목됐다.

    그는 최순실씨의 전 남편이자 박근혜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할 때부터 비서실장을 지냈다.

    2년 전 '비선실세 문건파동'은 정씨가 2013년 10월부터 매월 2차례씩 서울 강남의 고급식당에서 '문고리 3인방' 등 청와대 비서진과 만나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를 논의하는 등 국정에 깊숙히 개입했다는 게 골자다.

    당시 검찰까지 수사에 나섰지만 국정농단 의혹은 흐지부지됐고 오히려 해당 내사 문건이 청와대에서 어떻게 유출됐는지로 수사 방향이 틀어지면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박관천 경정 등이 기소됐다.

    막판까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정씨는 전날 늦게 출석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본인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이 없어 증인출석 의무에 응할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반대로 검찰 수사에서도 제대로 입을 열지 않았던 정씨가 강제력이 상대적으로 덜한 국정조사에 출석할 이유가 없다는 비관론도 제시됐다.

    ◇ "최순실이 권력서열 1위" 외쳤던 박관천 경정

    2014년 12월 4일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검찰에 출석하는 박관천 전 경정.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비운의 주인공' 박관천 경정의 증인출석 여부도 뜨거운 이목을 받고 있다.

    2014년 경찰 신분으로 청와대에 파견돼 정윤회 비선실세 의혹 내사 문건을 작성했던 박 경정은 문건을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도 추가로 적용해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1년 반을 복역했지만 올해 4월 2심에서 뇌물수수 공소시효 완료 판단으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던 조응천 의원이 박 경정에 대해 "아주 우직하고 잘 드는 칼"이라고 평가했을 정도로 청와대 비위 적발에 적극적이었다.

    특히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우리나라 권력순위는 최순실이 1위, 정윤회가 2위, 박근혜 대통령은 3위"라는 명언을 남겨 유명세를 탔다.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최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박 경정이 어떤 근거로 권력순위 발언을 했는지도 큰 관심사다.

    자신이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파악했던 비선실세 근거들을 털어놓기 시작하면 메가톤급 후폭풍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박 경정은 14일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불출석사유서에는 "공무상기밀 누설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중이고, 출석요구서에 적시된 '최순실 국정개입 실체 관련 증인 출석'은 대법원 상고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적었다.

    또 "구치소 수감 당시 요주의 감시자로 분류돼 노란색 수번을 가슴에 달고 혹독한 시련을 겪었고 현재도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처와 모친의 건강 등 가정을 지키기 위해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정유라 특혜 입학 최경희 전 총장 등 '이대인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4차 청문회에서는 최씨의 외동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특혜 입학과 특별 학사관리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대인들도 주요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경희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정유라의 이대 입학 전부터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이대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경숙 전 체대 학장과 류철균 융합콘텐츠학과장 등은 해외 훈련 등을 이유로 강의에 출석하지 않은 정유라에게 학점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휩싸인 인물들이다.

    특히 류 학과장은 정유라를 위해 대리시험을 치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이들에 대해 학교 차원의 징계처분을 별도로 요청하기도 했다.

    최경희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학장 등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출석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하지만 대리시험 의혹을 받고 있는 류철균 학과장은 검찰 수사와 급성 스트레스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며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 대기업 '발목' 비튼 미르·K스포츠 재단 관계자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문화콘텐츠와 스포츠인재 육성을 빌미로 급조된 미르·K스포츠 재단 관계자들도 대거 증인으로 채택됐다.

    두 재단은 최씨가 박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대기업들로부터 800억원에 육박하는 출연금을 강제모금했다는 의혹을 받는 곳이다.

    박 대통령은 두 재단 설립을 위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시켜 대기업을 압박했다는 혐의(강요.강요미수.직권남용)로 이미 검찰에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4차 청문회에는 김영석 전 미르재단 이사와 정동구 K스포츠재단 초대 이사장, 박헌영 K스포츠재단 과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정동구 초대 이사장은 태평양아시아협회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정유라의 독일 체류 등을 위해 독일을 오가며 최순실씨의 심복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박헌영 과장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만약 별다른 이유없이 증인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 '차은택 추천 최순실 임명'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자료사진)

     

    검찰은 최씨와 차은택 CF 감독 등을 기소하면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의 임명 배경을 밝혀냈다.

    검찰조사에서 차씨는 최씨에게 김 전 장관을 추천했고 실제로 장관에 임명됐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은 최씨가 스위스 스포츠시설 전문 건설업체 '누슬리'를 통해 평창동계올림픽 이권 사업에 개입하려 할 때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평창올림픽 조직위원장으로 일하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개폐회식 시설 관련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자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차은택 외삼촌인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전 수석은 미르재단 관련 각종 사업에 편의를 봐준 인물로 지목됐다.

    김종덕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 역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특검 수사를 앞두고 증인으로 출석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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