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과 강원 춘천을 오가는 ITX 청춘 열차 (사진=코레일 제공)
코레일이 경영효율화를 이유로 내년에 벽지노선 운행 절반을 줄이는 등 지방노선의 철도운행을 잇따라 줄여 해당 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코레일은 '예산삭감과 경영합리화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국토부는 '공공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맞서 논란이 일고 있다.
◇ 코레일 경영효율화 이유로 철도운행 줄줄이 감축코레일은 정부의 내년 공익서비스(PSO) 보상예산 삭감으로 벽지노선의 운행횟수를 절반 가량 축소하고 16개 역의 무인화를 통한 인력 감축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서비스 예산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무임운송 및 운임할인, 수요가 극히 적은 벽지노선 운영 등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예산이다. 내년 벽지노선 손실보상액은 올해보다 650억원 줄어든 1461억원이다.
이에따라 코레일은 경전선, 동해남부선, 영동선 ,태백선, 대구선, 경북선, 정선선 등 7개 노선의 112개 열차 중 56개 열차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지난해부터 운행중단 논란을 빚다 코레일이 9일부터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하루 16회 운행하던 '서울~아산 신창" 누리로 열차 운행을 전면 중단하자 지역이 들끓고 있다.
누리로는 서울역을 종착역으로 하는 장항선 일반열차로는 유일해 아산 시민들은 물론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과 순천향대, 호서대, 폴리텍대, 나사렛대 등 지역 대학생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춘선 ITX-청춘열차 정기권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직장인들도 코레일이 9일부터 예고도 없이 할인 좌석을 전격 축소하자 앉을 좌석이 많이 줄어 불편을 겪고 있다며 반발했다.
정기권 이용자들은 "코레일이 승객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수익에만 급급한 것이 아니냐"며 비판하고 있다
코레일이 내년에 28회를 줄이기로 한 동해남부선과 12회를 줄이기로 한 경전선, 6회를 감축하기로 한 태백선 등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 불편은 물론 인구 감소, 지역 공동화, 관광과 지역경제 침체 등 각종 부작용이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가뜩이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있는 마당에 철도여건까지 나빠진다면 지역 공동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 코레일 "감축 불가피" vs 국토부 "극단적 결정할 사안 아니다"벽지노선 운행 감축에 대해 코레일은 "정부보조금 삭감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정부가 경영 효율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고 수서발고속철 SRT의 개통으로 기존 KTX수익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벽지노선운행을 고수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가 공익서비스 보상 예산을 삭감하면서 벽지노선을 절반으로 줄이고도 170억원이 넘는 운행비용을 추가로 떠맡아야 한다"며 "공공성만을 생각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국토부는 "코레일이 벽지노선 50% 감축을 일방적으로 발표한데 대해 벽지노선 예산이 줄었다고 운행 절반 감축 등 극단적인 결정을 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여러 부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코레일이 열차운행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해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승차율 등 이용수요와 다른 교통수단 확보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의 경영효율화 뿐만 아니라 철도 공공성 유지도 중요하고, 벽지노선 감축문제는 대체교통수단과 지역여론 등 고려할 요소가 많다는 것이다.
철도운영사가 철도운행을 10% 이상 단축할 경우 철도사업법에 따라 국토부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이에대해 코레일 노조 김정한 대변인은 "벽지노선 지원 예산 감축과 철도 유지보수비 삭감 등은 정부가 공공성을 포기한 것이고, 정부와 코레일이 경영효율화만 추구하는 정책을 펴 철도안전이 위협받고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