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바쁜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경제부총리의 거취 문제 그 자체가 오히려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안정감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에서 누구를 경제부총리로 기용할 것인지 문제가 탄핵안 가결 이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탄핵가결 직후인 지난 9일 저녁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 비상경제대응반 가동을 시작했고, 다음날인 10일에는 경제5단체장 간담회와 기재부 확대간부회의, 또 11일에는 외신기자간담회까지 일정을 소화했다.
유 부총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이틀이었다.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이후 시장의 동요를 잠재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오는 15일에는 미국이 금리인상 결정을 앞두고 있어, 시장을 안정시킬 정부 경제팀의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경제부총리로 내정한 이후 내정 철회를 하지 않은 채로 직무가 정지됐다. 때문에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현직 경제부총리와 내정자는 어정쩡한 동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때문에 유 부총리의 행보에 제대로 힘이 실리지 않는 상황에서, 어정쩡한 경제부총리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탄핵 이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종룡 내정자를 부총리로 임명하고, 이어 후임 금융위원장까지 인선하는 것은 탄핵안 가결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권한행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홍익대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는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면 황 총리는 사실상의 대통령”이라며 “세종시 공무원들이 모두 여의도와 총리실만 쳐다보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홍 교수는 황 총리가 총리로서 경제부총리를 임명 제청하고,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부총리를 임명하는 것도 모양새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임종룡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달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 전 얼굴을 만지고 있다. 황진환기자
때문에 누가 됐던 여야가 합의한 인물을 뽑아 경제 운용에 전권을 주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연세대 경제학과 성태윤 교수는 “지금은 누구도 총대를 메려고 하지 않는 상황인데, 여야가 능력있는 인물을 뽑아 힘을 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 등의 정책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가면서, 내년 상반기에 경기침체 속도가 빨라지면 추가경정에산 편성 등 특단의 대책까지 활용할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또한 누구를 경제부총리로 임명할지를 둘러싼 논란, 그리고 그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까지 감안하면, 신임 부총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수개월에 불과하다. 책임지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당장 이달 중으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까지 발표해야하는 일정을 감안하면, 지금으로서는 유 부총리가 위기관리만 하고, 다음 정권으로 바통을 넘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유일호냐 임종룡이냐, 아니면 제3의 인물이냐, 복잡한 경제부총리 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탄핵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