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청산과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사회개혁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비리,부패 연루 공범자 청산 및 재산몰수와 재벌개혁,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사진=황진환 기자)
문 전 대표는 이날 '촛불혁명을 정치가 완성해야 한다'는 이름의 성명서를 내고 "탄핵 의결은 촛불 혁명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제 대통령, 정부, 국회가 도도한 촛불 혁명의 명령을 받들 차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청산과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할 '사회개혁기구'의 구성을 제안한다"며 "여기엔 시민사회도 참여하게 하여 광장의 의견을 함께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촛불혁명의 끝은 불평등, 불공정, 부정부패의 '3불'이 청산된 대한민국"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구악을 청산하고 낡은 관행을 버리는 국가대청소가 필요하다. 그것이 촛불 혁명의 완성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청산해야 할 6가지 우선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비리와 부패에 관련된 공범자를 청산하고 그들이 축재한 부정한 재산을 몰수하고 지위를 박탈할 것 ▷둘째, 사유화한 공권력과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고 공권력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것 ▷셋째, 정권유착을 엄중히 처벌하고 재벌개혁의 계기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또한 ▷넷째, 국정농단을 앞장서서 비호한 권력기관의 공범들을 색출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며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권력기관을 개조할 것 ▷다섯째, 언론을 장악하려 하고 억압한 책임자들을 조사하고 처벌해 언론의 자기개혁 계기로 삼을 것 ▷여섯째,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갈 것을 주문했다.
그는 "촛불민심을 받드는 청산과 개혁은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필요한 일이다"며 "촛불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국회가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와중에도 대통령이 빨리 퇴진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문 전 대표는 "대통령이 버틸수록 나라도 국민도 더 불행해진다"며 "대통령의 결단만이 국정공백을 빨리 끝낼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정 수습의 방향으로는 '여야정 국정협의체'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경제와 민생의 안정이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문 전 대표는 "촛불혁명을 이끄는 국민의 힘을 믿는다"라며 "위기는 또 다른 기회다. 지금이야말로 과거를 제대로 청산할 수 있는 두번 다시없는 기회이자 하늘이 준 기회"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