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황진환기자)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2표로 압도적으로 가결된 가운데 이후 박 대통령의 자신자퇴 및 황교안 총리 교체를 두고 정치적·법리적 논란이 예상된다.
그동안 탄핵 가결과 무관하게 박 대통령 사퇴 및 황 총리 교체를 주장해온 야당은 "일단 지켜보겠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야당 일부 대선주자들은 여전히 박 대통령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황 총리가 각종 현안을 두고 야당과 부딪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야권을 중심으로 다시 '국회 추천 총리'에 대한 요구가 터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文 "탄핵 후 즉각 사임" vs 與 "反헌법적 발상"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9일 가결됐지만 일부 야권 대선주자들은 여전히 박 대통령의 사임을 촉구하고 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탄핵안 가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탄핵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국가리더십의 부재를 하루빨리 끝내야 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거듭 촉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이날 기자들을 만나 "퇴진운동이 기본이고 탄핵은 퇴진을 강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며 탄핵안이 가결된 뒤에도 대통령에 대한 퇴진운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관련해서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즉각 사임을 거듭 촉구해온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안이 가결된 뒤 일단은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총리 및 부처장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추미애 민주당 당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의 거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탄핵 통해서 국민의 뜻이 대통령에게 충분히 전달 됐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 차원의 퇴진운동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하지 않았다.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조속히 자진해서 대통령이 결단해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지만 당 차원의 퇴진움직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다.
반면 여권은 '반(反)헌법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 국회가 탄핵을 의결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의사결정 장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이어 "문 전 대표는 대통령을 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탄핵하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자신은 헌법을 일탈하면서 '탄핵 후 즉각 사임'을 주장하며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욕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리적으로는 탄핵 후에 사임이 가능한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국회법에는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만 규정돼 있다. 피소추자인 박 대통령은 하야할 수 없다는 해석도 있지만, 선출된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퇴임이 가능하다는 반박도 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6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나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해 탄핵안 가결 후 사퇴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이날 탄핵안이 앞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즉각 퇴진 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돼 박 대통령의 거취가 주목된다.
◇ 與 "黃대행, 어쩔 수 없다" vs 野일각 "교체해야"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체제도 잠재적인 폭탄으로 남아 있다.
다만 그동안 황 총리를 교체하라고 압박해왔던 야당은 9일 탄핵안 가결 이후에는 일단은 지켜보자며 한발 물러섰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추미애 대표는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와 내각도 사실상은 정치적으로 불신임한 상태가 된 결과"라면서도 "황교안 총리 대행체제가 재벌개혁과 검찰개혁, 민생개혁을 요구하는 촛불민심을 제대로 읽는지 지켜 보겠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어 "우선은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한 때"라며 "(황 총리 대행체제가) 이런 민심을 제대로 읽어주기를 요구한다"며 황 총리 거취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동철 비대위원장도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한 분으로 초대 법무장관부터 총리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정치적 동반자 역할을 해왔다. 국민의당은 황 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좀 더 국민의 여론을 감안해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황 총리의 즉각 퇴진요구가 나온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황 총리와 내각은 대통령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제 역할을 못한 명백한 책임이 있다. 총리는 대통령 보좌가 제1책무"라며 "대통령이 최순실과 놀아나고 범죄행위를 하는 것을 몰랐으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으면 범죄다. 저는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황 총리가 박 대통령과) 함께 사퇴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도 "공안검사 출신인 황 총리가 역사적 국면의 책임자가 된다는 것은 모욕"이라며 "탄핵안 결과가 9일 오후 나올 텐데, 그 안에 황 총리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황 총리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임명권을 행사하며 자신의 후임을 임명할 수 있을지도 놓고도 법률 해석이 갈리고, 황 총리가 각종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야당과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 '황 총리 교체카드'는 살아있다.
이럴 경우 차기 총리 인선이 정치권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