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탄핵안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두고 정치권은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야당과 새누리당 비박계에서는 탄핵가결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가결의석을 늘리는데 집중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 친박계에서는 비박계의 탄핵 반대표결을 유도하면서 가까스로라도 탄핵이 부결되도록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비박계에서는 비박계의 이탈표 보다는 야당내 이탈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비박계가 왜 그런 주장을 하는 속내가 무엇인지를 두고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새누리당 비박계는 왜 왜 야당 이탈표를 걱정하나?" 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민의당 김관영, 정의당 이정미 탄핵추진단장이 3일 새벽 국회 의안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탄핵안이 가결될까? 아니면 부결될까?= 여·야 국회의원들과 정치평론가, 정치부 기자, 정치학 교수 등에게 확인해보니 탄핵이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절대적이었다.
국회의원들의 경우 탄핵 찬성 의석 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걸 꺼리지만 대체적으로 220석에서 230석 안팎의 탄핵 찬성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다.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8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탄핵 찬성이 220석에서 230석 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는 "새누리당에서 예상 외로 찬성표가 많이 나올 것"이라면서 "많게는 230석 이상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시중의 예상보다 찬성표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서 "220표까지 갈 수 있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탄핵안 투표권이 있는 국회 재적의원 300명 중 새누리당 128석, 더불어민주당 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7석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무소속 의원 171명이 탄핵안을 발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만 '중립 의무'를 이유로 발의에서 빠졌다.
탄핵안 찬반 새누리당 의원 명단
▶ 220석에서 230석이라면 새누리당 의원 중 50명 이상이 찬성한다는 것이냐?= 그렇게 전망들 하고 있다.
비상시국회의 대변인인 황영철 의원은 7일 언론 인터뷰에서 "확실하게 탄핵안에 찬성할 의원이 35명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다"면서 "자율투표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질 의원은 조금 늘어날 것으로 분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비박계의 한 의원은 "구두로 얘기하거나 보류로 밝힌 범친박계를 포함할 경우 60석이 넘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 비공개로 진행된 6일 의원총회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친박계의 옹호와 방어 대신 '무장해제' 기류가 흐른 것으로 전해졌다. 친박계 조차도 탄핵찬성 기류가 강했다는 얘기다.
CBS 정치부 기자들이 취재한 걸 종합하면 7일 오후까지 새누리당 의원 중 50명 정도가 탄핵 찬성에 서명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범친박계를 포함하면 60석이 넘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렇지만 새누리당 주류인 친박계에서는 비상시국회의 소속 의원들 중 10여명이 탄핵반대로 돌아섰고 따라서 탄핵찬성은 195석 안팎으로 탄핵안이 부결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반대로 야당에서는 230석에서 250석까지도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탄핵반대의원들 명단을 공개했던 표창원 의원은 7일 강원도 춘천에서 "이제까지 발언의 태도를 봐서 제 생각에는 30인 안쪽의 반대나 불참이 나올 것 같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박근혜 즉각퇴진 서울대 1만인 시국선언문이 7일 발표됐는데 여기서 새누리당 국회의원 128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했더니 31명은 탄핵찬성 47명은 입장발표 유보 50명은 무응답이라고 공개했다. 그렇지만 탄핵 찬성의원 명단에 김무성계 중 김무성 강석호 김성태의원이 빠져 있고 유승민계 중 오신환 김현아 의원이 빠져 있는 등 12~13명을 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 그런데 새누리당 비박계 일각에서는 '야권 이탈표'를 우려한다는데?= 일부 비박계 의원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황영철 의원은 지난 5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새누리당의 비상시국회의 의원을 중심으로 해 저희들은 분명히 가결 정족수를 충실하게 지켜낼 만한 숫자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야당이다. 야당에서 최근 이러저런 이유로 이탈표가 나올 거라는 분석들도 언론에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야당의)모 후보 측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얘기들이 떠돈다"며 "탄핵을 원치 않는다는 얘기들까지 나온다"고 했다.
그런데 비박계의 이런 주장은 근거가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한 비박계 의원에게 야당에서 이탈표가 나온다는 근거가 뭐냐? 물으니 "식사하다가 가족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그럴것 같았다"고 말했다. 확실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대부분 지난주 상황을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탄핵안을 2일 표결하느냐 9일 표결하느냐 논란이 한창일 때 일부 야당의원들이 사우나 등지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농반진반으로 "나는 탄핵 반대한다. 누구 좋으라고 탄핵 하겠나?"그런 얘기들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걸 근거로 '야당 이탈표'가 있다고 생각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민의당 김관영, 정의당 이정미 탄핵추진단장이 3일 새벽 국회 의안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비박계에서는 왜 야당 이탈표를 걱정하는 거냐?= 첫 번째는 탄핵안 부결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절대적으로 많다. 혹시라도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1차적인 책임이 비박계의 이탈 때문이라는 비판이 몰릴 것에 대비해 미리 방어막을 친다는 분석이다.
최창렬 교수는 "혹시라도 나중에 부결될 때 자신들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다"고 했고 윤희웅 센터장도 "(2일이냐 9일이냐는 논란이 일던)지난주에는 그런 얘기가 나올만 했지만, 이번주는 아닌것 같다"면서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사전에 자신들의 책임을 면해보려는 의도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더불어 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그건 지난주 상황을 근거로 제기하는 지나간 얘기"라면서 "2일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뒤 야3당 공조가 확고해지면서 그런 얘기는 쏙 들어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도 '야당 이탈표'를 주장하는 건 혹시라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인 것 같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야당의 이중대'라는 비판을 받지 않고, 탄핵안 가결 이후의 행보를 감안한 전략적인 언급이라는 분석이다.
지난주 2일에 탄핵안 표결을 할 것이냐 아니면 9일에 표결을 할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많았는데 그 논란의 표면적인 이유는 탄핵안 가결이냐 부결이냐 였지만 속내는 탄핵이후의 정치적 셈법 '대선구도'와 '새누리당 재편' 때문이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새누리당 비박계가 주축인 비상시국회의는 7일 회의에서 "이번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표는 정계를 은퇴해야 된다"며 "문재인 대표는 이 탄핵안 통과 보다는 대통령 되기 놀음에 빠져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여의도 촛불' 문화제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에대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새누리당의 문재인 죽이기가 시작된 것 같다"며 "새누리당이야말로 탄핵에 전념해야 될 시기에 대선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고 대변인격인 김경수 의원이 전했다.
새누리당 비박계로서는 탄핵에 찬성하는 이유가 야당의 이중대이기 때문이거나 특정 후보를 편들기 위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야당 이탈표' 우려를 제기한다는 분석이다.
세 번째는 야권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이간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분석이다. 최창렬 교수는 "야당 이탈표 얘기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이간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이간시켜도 분리되지 않을 걸 알면서도 괜히 관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야권 이탈표를 구체적으로 보도한 언론들도 이탈 대상이 국민의당 의원 중 10여명이라거나 아니면 민주당 내 비문세력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야권 분열을 노린 의도된 발언을 근거로 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야권 이탈표' 얘기가 나오면서 국민의당 의원 중 10여명이 탄핵반대로 돌아섰다거나 민주당 내 비문계 일부에서 탄핵반대에 공조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야당내 분열을 꾀하려는 노림수라는 얘기다.
네 번째는 굳이 추가하자면 호사가들의 정치공학적인 분석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윤희웅 센터장은 '야당 이탈표' 얘기가 나오는 건 "정치적인 시각, 정치공학적 시각으로 지난주 상황을 근거로 예측하는 것 같다"면서 "정치공학적 차원에서는 아주 허무맹랑한 얘기는 아니지만 여야간 상호 불신이 있으니까 정파별 유불리를 따지다보니 나오는 얘기"라고 말했다.
최창렬 교수는 "탄핵의 캐스팅 보트는 비박계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야3당이 쥐고 있다. 처음부터 야3당이 이탈하지 않으면 비박계는 따라 올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면서 "비박계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보는 자체가 정치공학적인 분석일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도 "'야당 이탈표'를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지금 상황에서 야당의 이탈표를 언급하는 건 정치적인 술수일 따름"이라고 말했다.
** 정치공학이란 정치사회를 공학적 입장에서 하나의 목표를 추구하는 메커니즘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생긴 학문이다.
정치공학의 방법은 여러 정치현상에 대해 컴퓨터나 여론조사 등의 계량적·통계적 방법을 사용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 정치현상을 파악하는 것은 인간의 생물적·심리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만 보는 경향을 띠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두산백과)
정치공학은 대한민국에서는 주로 '유권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지는 않는 형식적인 것을 정치인들의 이익을 위해 행하는 행위'라는 부정적인 뜻으로 쓰인다. 예를 들어 '정치공학적인 단일화'라고 하면 정책적인 공통점이 없는 두 정치인이 단지 선거에 이기기 위해 단일화하는 것을 의미한다.(위키백과)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 3당 대표 회동에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 김동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왼쪽),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미소짓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야3당의 공조는 확고한가?= 그렇다. 어느 때보다 야권의 공조는 확고하다.
탄핵 표결을 이틀 앞둔 7일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은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밤샘 농성을 통해 24시간 비상체제를 가동하는 등 탄핵 가결을 위해 전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결의대회에서 "이제 새누리당은 어떤 설명도 구하지 말라"면서 "마음의 공명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국민 마음을 헤아려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올림머리'를 했다는 것을 상기하며 "이번엔 내림머리를 해서 탄핵을 당해달라"면서 "이것이 하늘의 뜻이고, 야 3당의 뜻이고, 촛불과 국민의 민심"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는 "우리 아이들이 수장되는 시간에 박 대통령이 태연히 머리를 만졌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저는 '마리 앙투아네트'를 생각했다"면서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모처에서 협박전화가 오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고 경계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 121명 전원과 일부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은 8일 국회에서 밤샘농성에 들어간다. 국민의당은 국회 경내에 텐트를 치고 의원들과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돌아가며 밤샘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새누리당 의원들은 과거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9일 탄핵 대열에 합류, 역사와 국민 앞에 두 번 죄 짓지 않고 오욕의 이름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