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벌 총수들, 모르는데 책임진다고?
- 전경련, 삼성 미래전략실…본질 아냐
- 내일 청문회 거의 불참
- 동행 명령장 들고 구치소 갈 생각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2월 6일 (화) 오후 18:30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범계 의원 (민주당)
◇ 정관용>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 오늘 재벌총수들이 일제히 다 출석을 했고요. 지금 뜨거운 관심 속에 하루 종일 생중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입니다. 박범계 의원 연결해 봅니다. 박 의원, 나와 계시죠?
◆ 박범계>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박범계> 현재 3회차 일종의 증인 심문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오전에 한 번 했고 오후에 추가질의 한 번 했고 이제 3회차?
◆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재벌총수들 여전히 그대로 다 있고요?
◆ 박범계> 현재까지는 다 나와 있습니다.
◇ 정관용> 언제까지 갈까요?
◆ 박범계> 잠시 뒤에 아마 정회할 시간이 됐고요. 저녁을 먹고 다시 속개가 되는데 오늘 밤 늦게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새누리당 측에서 일부 증인, 현대차의 정몽구 회장 같은 분들에 대해서 건강상의 이유로 일찍 돌려보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청이 있는 상태입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 좀 새롭게 우리 국민들께 바로 전할 만한 증언 나온 게 있습니까?
◆ 박범계> 오늘 질의의 한 7, 8할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게 몰렸는데요. 다른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대체로 재벌총수들은 이 재단 설립과 관련된 출연 또는 삼성의 정유라 지원금 이런 등등에 대해서 보고 받지 못했다,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종의 책임, 법적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태도인 것 같고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정유라에게 35억 원 송금한 것에 대해서 그럼 누구냐는 말이냐라고 묻는 질문에서 알지 못한다고 돼 있고 실무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책임을 본인이 지겠다라고 하는 내용과 형식이 다른 그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요약해 보자면 재단에 출연하는 것, 어디에 지원하는 거 처음 결정되는 과정에서는 자기들은 몰랐다는 거고. 이번에 문제가 된 후에야 보고를 받았다는 거고. 그렇죠?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무슨 그 돈을 내는 대신에 대통령 독대해서 뭘 부탁하거나 이런 적도 없다는 거고?
◆ 박범계> 청탁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 정관용>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박범계> 검찰수사도 이미 받았고요. 특검 수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재벌총수들 입장에서는. 이재용 부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법적인 책임을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다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되어 왔고 그 준비된 것을 청문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정관용>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건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곧 결정 직전에 국민연금 관계자를 만난 것까지도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 박범계> 기금본부장을 만났죠.
◇ 정관용> 그건 다 인정하죠, 만났다는 것은?
◆ 박범계> 인정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거기서 어떤 부탁이나.
◆ 박범계> 합병비율에 관한 논란이 있었을 뿐이지 그 전후의 청탁이라든지 대가성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부인으로 일관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승마협회 회장을 삼성계열사 사장이 맡고 정유라 지원 이 과정은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을 하는 것 같던데요.
◆ 박범계> 그러면서도 결론적으로 총괄적으로는 국민들에게 정말 사죄드리고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전경련 탈퇴할 것이고 전경련 활동하지 않을 것이며 회비도 내지 않겠다라는. 또 삼성의 옛날 구조본과 같은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을 없애겠다라는 정도의 매우 의미 있는 발언도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제일모직, 삼성물산의 합병 건이라든지 정유라 35억 지원 건 등등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는 일관되게 부인하는 이런 입장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 정관용> 전경련 회비 안 낸다, 활동 안 한다, 미래전략실 해체한다, 이거야말로 오늘 이번에 이 사안의 본질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 박범계> 물론입니다.
◇ 정관용> 이거는 진짜 실천에 옮겨질지는 또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 박범계> 이 부분은 어떻든 대국민 선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경련 해체 혹은 전경련의 대안적 모색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사안이겠죠.
◇ 정관용> 조금 아까 제가 하나 지적한 게 정유라에게 개인적으로, 즉 승마협회 회장이면 승마협회를 통해서 돈이 지원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지원되고 이런 과정은 자기가 추후 보고받았지만 참 문제가 많더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까?
◆ 박범계> 대체로 문제가 많고 재단 출연이라든지 정유라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그 점은 동의를 했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어찌됐든 이 청문회에 나오면서 많은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히 훈련을 받은 것 아닌가. 적어도 법적 책임을 지는 그러한 발언들은 없었습니다.
◇ 정관용> 아니, 그러면서 정유라에 대한 각종 지원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고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한 걸로 보도가 되던데 맞습니까?
◆ 박범계>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발적이지 않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 사정이 뭐랍니까?
◆ 박범계> 재무 담당인 김종중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 말 그대로 삼성의 전체의 돈 돌아가는 것을 꿰뚫고 있는 김종중 사장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당신이냐고 했을 때 본인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대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충기 사장이냐. 그 질문에도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결론인 즉슨 총론적으로는 문제가 있으나 각론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은 얘기까지 어렵다 그런 판단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개별적으로 즉 승마협회도 통하지 않고 지원된 것은 문제가 있는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그런데 그 불가피한 사정은 못 밝힌다는 겁니까?
◆ 박범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우리 박범계 의원도 법조인 출신 아니십니까?
◆ 박범계> 법원의 판사였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정말 제대로 된 뭔가를 끌어낼 수 없나요?
◆ 박범계> 국정조사의 증인 청문회라든지 이러한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특검 수사에 달려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합병 문제와 관련해서는 홍완선 본부장에 대한 치밀한 계좌 추적과 통화내역 조회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 정관용> 국민연금공단의 본부장?
◆ 박범계> 홍완선 본부장입니다. 그다음에 정유라의 35억 지원과 관련해서는 삼성 미래전략실의 최재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김종중 사장 또 김신 삼성물산 사장이죠. 이런 관계자들에 대한 그리고 최순실 등 정유라 이런 사람들에 대한 치밀한 압수수색, 계좌추적, 통화내역 조회, 철저한 신문 이러한 것들이 동반되어야지 진실의 한자락이라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검찰에서 재벌총수들도 다 소환해서 한 번씩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 박범계> 비공개 소환조사했죠.
◇ 정관용> 검찰에서는 지금 방금 언급하신 그런 계좌추적 같은 거 안 했나요?
◆ 박범계> 그거는 수사 기밀이라 알 수가 없는 노릇이고.
◇ 정관용> 고소장에는 아직 그런 것까지는 안 나와 있죠.
◆ 박범계> 삼성과 관련해서는 전혀 공소장이 언급돼 있지 않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그럼 오늘 전경련 회비 안 냈다, 탈퇴한다, 미래전략실 없앨 용의도 있다. 이런 것 외에는 그나마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까?
◆ 박범계> 국정조사의 한계기도 한데요. 어찌됐든 8개 재벌 기업의 총수들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대체로 이재용 부회장은 태도로만 놓고 보면 매우 겸손하고 잘못을 총론적으로 인정하고 삼성을 일신시키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점은 뭐 전혀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우리 국정조사에 충분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자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정관용> 전경련 해체에 동의하느냐, 손들어봐라 이런 질문까지 있었다면서요?
◆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전경련 탈퇴하겠다, 회비 안 내겠다, 이런 답변이 여러 그룹의 총수들이.
◆ 박범계> 해체에 반대하는 기업 총수들이 한 너댓 분 된 것 같고요. 이재용 부회장, SK 최태원 회장. 두세 분 정도가 또 구본무.
◇ 정관용> LG 회장.
◆ 박범계> 이런 분들이 해체라든지 아니면 대안의 모색, 전향적인 발언들을 했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전경런은 변화 안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겠군요.
◆ 박범계> 물론입니다.
◇ 정관용> 한 가지 딱부러지게 인정하는 건 있더라고요. CJ의 손 회장인가요. 조원동 전 경제수석이 대통령의 뜻이라면서 이미경 부회장을 회사에서 그만두게 해라라고 지시를 받았다는 건 분명히 인정하더라고요.
◆ 박범계> 그 부분은 이미 공소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명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손경식 회장 입장에서는 사실 CJ의 실질적인 사수는 이재현 회장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 정관용>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도 녹취록이 있다 보니까 공소장에게까지 된 건데 그런 물증이 확 잡힌 것들 외에는 일단은 다 잡아떼는군요.
◆ 박범계> 현재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 보고 받지 않았다, 이런 태도로 일관했다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최순실도 다 모른다는 거죠?
◆ 박범계> 그 존재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알았느냐에 대해서는 전혀 정확하지 않은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28년 만에 지금 재계총수들이 국회에 나온 것 아닙니까?
◆ 박범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28년 만에 나왔는데 너무 맥이 빠진다는 그런 반응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충분히 비판에 대해서 달게 받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국정조사가 특검, 검찰 수사와 특검의 특별한 수사를 연결하는 징검다리로서 그래도 이 이슈가 묻히지 않고 대기업 총수들이 어찌됐든 국민한테 죄송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는 것으로서, 간사로서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미 있는.
◇ 정관용> 새누리당 의원들이 감싸기나 봐주기로 간다, 이런 건가요? 그건 아니던가요?
◆ 박범계> 새누리당도 이제 조금씩 태도와 어떤 색깔이 다른데요. 대체로는 진상규명을 해 보겠다라는 의지들은 적지 않다고 평가를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일부 언론은 이미 오늘 청문회가 일자리 창출 청문회나 저출산 대책 청문회냐.
◆ 박범계> 그런 질문들이 있었죠.
◇ 정관용> 여당 의원들이 재벌 회장들한테 열심히 일자리 좀 만들어주십시오,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 박범계> 네, 그랬습니다.
◇ 정관용> 그거랑 지금 이거랑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 박범계> 야당 특히 교섭창구 간사로서 그 부분을 적나라하게 비판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 국정조사의 분위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질문인 건 맞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오늘은 그런데 내일이 또 더 걱정입니다. 내일 최순실, 최순득, 정유라, 장시호, 우병우, 게다가 안종범, 정호성 다 불참한다면서요?
◆ 박범계> 안종범, 정호성 증인이 조금 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어찌됐든 현재 김성태 위원장과 이완영 간사와 저 또 국민의당 간사가 어찌됐든 출석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지금도 기울이겠고 매일같이 기울였습니다. 최선을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 정관용> 방법이 있습니까, 불출석하겠다는.
◆ 박범계> 동행명령을 발부를 해서 교도소, 구치소로 가는 길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입니다, 아직 합의가 된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 국정 위원이 직접 가볼 수 있는 시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정관용> 직접 가더라도 동행명령장을 보여주기만 할 뿐 강제로.
◆ 박범계> 강제적으로 데려올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 정관용> 없잖아요. 그러면 내일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 가운데 나올 사람은 몇 명쯤 됩니까?
◆ 박범계> 현재 증인채택 숫자는 꽤 있습니다. 꽤 많은데 주요 증인들이 현재 그런 상태인데요.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다고 그래서 꼭 나온다고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일 가봐야 되겠습니다. 너댓 명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도 국정조사 기간은 많이 남아 있잖아요.
◆ 박범계> 60일간이니까요.
◇ 정관용> 그러면 3차, 4차 청문회들도 앞으로 계속 열릴 수 있는 거죠?
◆ 박범계> 14일, 15일에 3차, 4차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 정관용> 예정돼 있고. 그 후에 또 잡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범계> 추가협상 여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앞으로 남겨져 있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일 최대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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