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대통령 담화문, 진정성 있었다
- 與지도부 "4월 퇴진, 6월 대선" 가닥
- 대통령 임기단축·권력재편 개헌하자
- 12월 9일 탄핵투표, 정족수 못넘을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맹우(새누리당 사무총장)
여야 정치권, 박근혜 대통령이 던진 공을 놓고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는 그러니까 친박계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흘러 나옵니다. “학생이 자퇴를 하겠다는데 기어이 퇴학을 시켜야 하나?” 즉 탄핵은 가혹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임기를 내년 4월 정도로 단축시켜주자. 이런 제안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야당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일축을 해버렸죠. 탄핵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런 야당의 입장에 대해서 새누리당 지도부는 어떤 입장일까요? 얼마전 이정현 대표가 임명한 분 새누리당 박맹우 사무총장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박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 박맹우> 안녕하세요. 박맹우입니다. 반갑습니다.
◇ 김현정> 일단 박 대통령의 3차 담화, 새누리당 지도부 또 박맹우 사무총장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맹우> 이번 담화를 저는 아주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은 수사 단계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헌법이 정하고 있는 임기를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대통령으로서는 대단한 결단인 것이고 진정성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진정성이 있는 담화였다? 그런데요, 사무총장님. 검찰이 99% 입증 가능하다고 한 혐의에 대해서 본인은 잘못이 전혀 없다, 사익을 추구하지도 사심을 품지도 않았다, 전면부인을 했습니다, 부정을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서부터 이거 진정성을 느끼기는 어려웠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많거든요.
◆ 박맹우> 저는요, 한번 보십시다. 발표 중에 사심이 없었다고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는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바처럼 이 사태의 핵심 본질이 뭡니까? 믿었던 측근들의 엄청난 일탈이고 비행, 이런 것이라고 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불행히도 대통령이 잘 몰랐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대통령이 그런데 정말 몰랐는지 안 몰랐는지 아직 드러난 건 아니고요. 검찰은 알았다라고 지금 99% 확인을 하고 있어서 말이죠.
◆ 박맹우> 그렇더라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결코 사익을 추구했던 것은 아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래서 진정성이 있다?
◆ 박맹우> 검찰에서는 물론 혐의 입증을 100% 확신을 하는데 치열한 논리공방이 벌어지겠죠. 중요한 것은 어쨌든 대통령의 기본권도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행여 여론재판의 모양이 돼서는 안 되겠죠.
◇ 김현정> 당연하죠. 여론재판 아니고 기본권도 철저히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검찰에 나가서 정정당당하게 명명백백히 수사 받으시라고 한 건데, 거기는 왜 안 나가셨을까요?
◆ 박맹우> 이제 특검이 진행되면 다는 모르지만 특검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당을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여하튼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 친박계 우리 박맹우 사무총장은 진정성을 충분히 느끼는 담화였다. 대통령은 국회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야가 논의를 해서 내 거취를 좀 정해 달라. 새누리당 지도부 입장은 4월 퇴진 쪽, 이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 박맹우> 네. 많이 나옵니다.
◇ 김현정> 사실 4월 퇴진을 하더라도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4월이 돼서 자진하야를 하는 방식. 두 번째는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의 임기를 내년 4월까지로 단축하는 방식. 어떤 게 더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 박맹우> 저희들 생각에는요. 어차피 임기단축 하면서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어서 대통령 임기를 조기단축 한다고 할 때는 이왕이면 우리 헌법상 그동안 운영하며 나타난 많은 문제를 개헌을 하면서까지 하면 참 좋겠다.
◇ 김현정> 개헌을 해서 임기를 단축시켜주는 방식?
◆ 박맹우> 네. 임기를 단축시키고 가능하면 권력구조까지도 중요한 부분을 개헌해서까지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되는데.
◇ 김현정> 그쪽이시군요.
◆ 박맹우> 이 부분은 야당 쪽에서 거의 수용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이 제일 좋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면 개헌과 상관없이 어느 일정을 정하고 공감대를 협의를 하고 대통령이 사임을 하고 그때부터 한 두 달 내에 대선을 하는 이런 모양이 되어도 좋겠다.
◇ 김현정> 지금 말씀하신 그 두 번째 방법은 비박계가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그 방법이군요. 4월 정도 정해서 자진하야하는 방식?
◆ 박맹우> 주로 그렇습니다. 주로 대체로 그런 시간대가 나오는 거죠.
◇ 김현정> 그것까지는 가능하지만 더 좋은 건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 새누리 지도부 친박계의 생각은 그런 거군요.
◆ 박맹우>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제 정진석 원내대표도 비슷한 말씀하시던데요.
◆ 박맹우> 그런데 그게 시간이 좀 더 걸리고 또 야권의 생각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한번 보십시오. 대통령께서 공을 국회에 던졌다고 하는데 그런 시각에서만 보시지 마시고 만약에 지금 즉각 하야하라는 식으로 여론대로 한다면 아무런 준비 없이 대통령이 퇴임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엄청난 혼란과 후폭풍이 옵니다.
◇ 김현정> 엄청난 혼란?
◆ 박맹우> 하야일로부터 2개월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제대로 되겠습니까? 또 그런 상태에서 과연 국가의 명운을 가름할 확실한 대통령을 제대로 뽑겠느냐는 거죠.
◇ 김현정> 그러니까 국정안정을 생각해서라도 4월 정도로 잡아놓고 퇴진하는 방식이 좋다는 말씀. 사실은 이 질서 있는 퇴진 주장이 야당에서도 나왔던 얘기이긴 해요. 그런데 그때도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이 꽤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모든 권위를 상실한, 모든 신뢰를 상실한 대통령과 정권이 하루빨리 내려오는 게 낫다. 그리고 새로운 리더십을 빨리 세우는 게 오히려 국정을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데 더 이득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지금도 팽팽한데요.
◆ 박맹우> 그 뜻은 맞는데요. 지금 리더십은 내려가는 게 좋지만 사퇴 이후에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결코 순탄치 않다는 거고 국민의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혼란 속에서 준비없는 짧은 시간 속에서 할 때에. 그런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시간과 공감대를 가지고 하자는 것입니다.
◇ 김현정> 청취자들 지금 의견이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청취자들이 지금보다 더 혼란스러울 수 없는 것 아니냐. 8321님, 1212님 외 많은 분들이 그런 문자 주시는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 친박계의 생각은 첫 번째는 개헌을 통한 임기단축. 그게 안 되면 시기를 한 4월 정도로 정해놓고 자진퇴진, 하야하는 방식이 좋겠다. 어쨌든 당장은 탄핵은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군요.
◆ 박맹우> 네.
◇ 김현정> 그런데 야당에서는 지금 그거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시간벌기, 꼼수, 이걸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이대로 탄핵 표결에 부치면 통과 안 될 거라고 보세요?
◆ 박맹우> 어제 저희들이 의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나누고 지금까지 탄핵을 주장했던 탄핵파들이 상당히 완화가 되었습니다. 탄핵을 포기하고 한 번 더 협상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
◇ 김현정> 얼마나 돌아섰다고 판단하세요, 분위기가? 비박계에서 탄핵 주장하던 분들 한 40여 명 되는 걸고 알고 있는데.
◆ 박맹우>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탄핵을 12월 9일 하게 되면 가결이 어려울 정도로.
◇ 김현정> 가결이 어려울 거다?
◆ 박맹우> 가결이 어려울 정도로 지금 방향을 선회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가결이 어려울 거다? 어느 정도 지금 확신을 하고 말씀을 하시는 듯합니다.
◆ 박맹우> 물론 그 쪽의 발표는 다릅니다마는 어제 이틀 동안 의총을 하면서 의견을 쭉 듣고 오늘도 합니다. 그걸 통해서 탄핵에 나섰고 제안했던 사람들이 다 이건 아니다. 더 진행해 보겠다고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정족수에는 안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정족수 안 될 거다라고 보고 계세요. 참 이게 그렇군요. 결국은 비박계가 얘기하는 4월의 자진퇴진 방식. 그렇게 되면 우리는 탄핵 참여 안 하겠다, 여기에 친박계도 지금 동조를 하고 있단 말씀이시고. 청와대 입장은 어떨까요? 4월에 개헌을 통한 건 아니고 그냥 자진해서 하야하는 방식, 청와대가 받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 박맹우> 청와대는 여야가 하여튼 방법과 일정을 정해주면 따르겠다고 했으니까, 그때 나름대로 예를 들어 4월이면 4월을 사퇴 시기로 정하고 6개월이면 6개월 뒤에 대선을 하는 어떤 로드맵 형태를 정한다면, 그것이 여야가 공감된 형태로 하면 당연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공감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지금은 없거든요. 야당에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 박맹우> 만약에 여기에서 야당께서 협상을 전부 거부한다면 우리 당하고 대통령하고라도 협의를 해서 어떤 일정을 정해 가지고 국민에게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금 청와대 입장을 어느 정도 아시는군요. 그러니까 4월 자진하야라는 방식은 청와대가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군요. 공감대가 있군요?
◆ 박맹우> 꼭 안다기보다는 얼마 전에 나라의 원로들도 그런 건의를 했고. 대체로 조기퇴임이라는 명목도 살려 주려면 좀 일찍 나가야 하고. 또 어느 정도 대선 준비를 제대로 최소한 시간을 보장하는 게 이 정도 시간은 돼야 한다, 이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도 임기가 10개월 이상 단축되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도 공감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알고 계세요?
◆ 박맹우> 직접은 제가 몰라서, 아마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 김현정> 거부할 이유는 없다?
◆ 박맹우> 네네
◇ 김현정> 이렇게 되면 비박계는 우리는 탄핵 참여 안 한다고 했거든요, 청와대가 수용하는 순간. 그러면 탄핵은 가결이 어려워진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 박맹우>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탄핵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협의 상황이 중요하죠.
◇ 김현정> 그런데 박맹우 사무총장님, 다시 한 번 여쭙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민심이라고 보세요?
◆ 박맹우> 민심은 더 급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 김현정> 그렇죠. 민심은 급한 것 같은데.
◆ 박맹우> 예를 들면 즉시 하야하라는 건데, 민심이 모든 것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현실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불합리한 것이 많습니다. 민심대로 예를 들면 지금 즉시 하야를 했다치면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럼 두 달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 김현정> 항상 보면 역사에서 보면 국민들의 다수의 선택이 옳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렇게 대다수의 선택일 경우에?
◆ 박맹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 것은 아닙니까?
◆ 박맹우> 다수의 선택 이런 것이 민주주의인데, 민주주의 요구가 최선의 답을 내놓는 건 아니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고 결과가 최선이 아닌 경우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6월설이 지금 국민의 요구에 부응은 안 된다고 봅니다만 그런 점은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이왕 우리가 권력구조를 바꾸고 현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하는 마당에 있어서는 제대로 모양을 갖추고 나름대로 효용이 있도록 하는 게 좋거든요.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 박맹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그런 형태로 공감대 하에 하는 것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박맹우 새누리당 사무총장님 고맙습니다.
◆ 박맹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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