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에 서명했다. (사진=국방부 제공)
정부가 일본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함으로써 해방 이후 70년간 잠겨있던 대일 군사협력의 빗장이 공식적으로 풀렸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일본은 이를 발판으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근거를 차근차근 마련해 나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일본은 GSOMIA 다음 수순으로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ACSA는 무기 분야를 제외한 군수물자와 수송 등 서비스분야에서 상호협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수송기나 함정 등이 한반도에 투입되는 법적 근거가 된다.
ACSA는 GSOMIA와 함께 한일 군사협력의 수준을 가늠할 척도로 인식돼 왔다. 한일 양국은 지난 2012년 군사정보보호협정 진행때 ACSA 체결도 함께 추진했지만, GSOMIA 가 무산되면서 ACSA 논의도 중단됐다.
국방부는 "GSOMIA가 효과를 내려면 ACSA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ACSA에 대해서는 현재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양국 정부가 ACSA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왔고, GSOMIA와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ACSA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자위대의 활동범위 확대를 꾀하고 있는 일본은 "GSOMIA 다음 수순은 ACSA"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 日 "한국軍·공항·항만정보 등 필요"…"반성없는 日, 군사정보 제공은 매우 위험"일본은 또 '한반도 유사시 상황'을 빌미로 한국 군(軍)과 공항·항만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언론은 일본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 외에 추가적 정보를 한국 측에 요구할 것이란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기대하는 것은 한반도 유사시 미-한의 작전계획에 관한 정보의 공유로, 군사적 혼란이 발생해 (한국에 있는) 일본인을 포함한 다수의 피난민에 대해 일본도 미-한과 연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산케이신문도 "한반도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하면 자위대 등에 의한 일본인의 한반도 퇴거 활동이 필요하다"며 "이런 계획을 만드는데는 한국군의 배치나 사용 가능한 공항·항만 정보가 불가결하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물자보급이나 수색구난 등 일본인 활동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군사정보협정을 근거로 일본이 한국에 한반도 전쟁에 대비한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5027'을 요구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일본 언론이 보도한 '작계 5027' 등 추가 정보제공은 현재로선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나 정부가 과거사 해결과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막을 안전장치 마련없이 군사협력의 물꼬를 튼 이상 이같은 우려는 언제든 현실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는 "한일간 군사협정은 양국 간 역사 문제나 과거사 문제, 영토 문제 등이 해결됐을때, 일본이 침략의 야욕을 버리고 동북아의 평화가 보장될 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에 군사정보를 내주는 것은 정말 위험하며 조심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지난 24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천정배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강창일·설훈·김부겸 의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노회찬 원내대표 등 야권 의원 52명이 서명했다.